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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종남 교수 초빙 ‘정부대전청사 아카데미’ 개최2014.11.17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대 과학기술혁신최고과정 오종남 명예주임교수를 초빙해 ‘제39회 정부대전청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세계속의 한국, 그리고 공직자의 시대적 소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오 교수는 30여 년 공직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자취와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관세청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오 교수는 “과거 생활용품조차 부족하던 시절에는 밀수단속이 주요 업무이던 관세청이 이제는 미국․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FTA 체결로 원산지 증명과 이전가격 문제 등 경제발전에 따른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연간 출입국자 5,500만 명, 그 중 외국인 입국자만 1,220만 명에 달하는 지금 모든 출입국자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관세공무원의 자세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 또한 결정되므로 관세공무원은 곧 외교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오 교수는 이어 “더욱더 발전하는 관세청이 되도록 관세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대전청사 아카데미’는 최근 경향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창의력과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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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통관애로 해소 등 협력방안 논의2014.11.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4일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관세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노력,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마약류 밀반입 단속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공유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하고,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소재한 한국 업체들이 견본품 반출 수량과 재반입기간의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견품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적극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또한 관세청은 ’17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AEO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세계 AEO 제도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관세청의 AEO 도입경험을 공유하고, MRA 협상을 위해 상호 연락관을 지정하고 액션플랜(Action Plan) 체결을 제안하는 등 양국 간 AEO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는 ’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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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516억 불, 수입 443억 불로 무역흑자 74억 불2014.11.14
(조세금융신문) 지난 10월 수출은 516억 불이었으며, 수입은 3.0% 감소한 443억 불을 기록, 무역흑자가 74억 불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무역흑자는 역대 최대다.14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516억 불을 기록했다.업종별로 보면 반도체(11.3%), 석유제품(2.6%), 선박(33.5%), 자동차부품(1.0%), 유선통신기기(6.6%) 등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증가했지만 승용차(△14.4%), 액정디바이스(△4.0%), 무선통신기기(△26.3%), 가전제품(△13.3%)등은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중국(3.5%), 미국(24.9%), 중남미(6.4%), 중동(9.0%), 호주(26.4%) 등은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이하 EU)(△8.7%), 일본(△2.2%) 등은 감소했다.지난달 수입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한 443억 불을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화공품(5.6%), 석유제품(11.9%), 철강재(9.6%), 광물(2.5%) 등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원유(△17.4%), 반도체(△3.0%), 가스(△6.1%), 기계류(△18.9%) 등은 감소했다.성질별로는 소비재(9.0%)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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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2014.11.13
(조세금융신문) 김장철을 앞두고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범정부적인 먹거리안전 정책에 맞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등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간이며,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의 직원 180명을 투입해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저가의 수입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 등의행위에 대해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국민생활 건강·안전과 국내 영세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과 함께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해당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의 정보 교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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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FTA 무역이득공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2014.11.12
<사진=김승남 의원실 제공>(조세금융신문)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이득공제’를 담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국내 농수축산업의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FTA 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FTA 무역이득공제’란 FTA 체결로 인해 수혜 업종의 이익금을 농수축산업과 같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가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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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위한 종합 정보 분기별로 제공한다2014.11.1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2014년도 3분기 ‘FTA 무역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책자는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체 FTA 교역량 추이 및 수출입활용률에 관한 통계, 협정별‧산업별 FTA 무역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시사점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번 호에서는 한국-호주 FTA 발효를 앞두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국 연방 3개국과의 FTA 추진에 따른 기업의 FTA 활용방안’을 수록했다. 또 ‘한-아세안 FTA 활용실태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국-아세안 FTA 교역현황‧국가별 활용실태 및 저조한 FTA 활용률의 원인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다.산업별로는 외식업체 및 커피전문점의 증가 등 최근 국내 소비유형 변화에 따라, 커피, 빵, 주류 등 ‘우리나라 가공식품의 수입동향’을 심층 분석했다.‘품목분류 특집’편에서는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를수록, 그동안 기업이 세관에 인증을 신청할 때 오류가 빈번했던 품목분류 사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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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연구개발비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2014.11.11
(조세금융신문)일체의 연구개발비 등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 A사는도금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네덜란드법인B사가A사의주식100%를보유하고있다.A사는해외에있는B사의계열사들로부터도금용화학제품및도금용장비를수입하고관세등을납부하였다.한편B사는노하우,특허등무형자산을그룹내모든회사가원칙적으로공유하되,공동의이익을위해수행하는연구개발,조직관리운영,시제품검사등비용은공동부담하도록하는내용의비용공유정책을도입하였다.즉B사는무형자산을C사에게이전한후비용이발생하는연구개발센터나관리조직이C사에발생비용의5%를가산한금액을청구하면,C사는그룹내계열사에제3자에대한판매비율을기준으로위비용을배분,징수하였다.이에따라A사는B사와체결한비용배분합의에의해수입할때수입물품대금과는별도로B사의계열사인C사에게연구개발,생산관리등관리그룹비용을지급하였다.A사가C사에게지급한연구개발,제품관리,관리그룹비용이이사건수입물품의생산과직접관계가있다고보아이사건수입물품의과세가격에포함되어야하는가? 1.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관세법제30조에의하면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수출판매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구매자가부담하는구매수수료를제외한수수료및중개료등의금액을가산하여조정한거래가격으로,구매자가실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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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개최…국제범죄 대응 논의2014.11.11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 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는 스리랑카 관세청과 공동으로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이번 연례회의에는 세계관세기구(WCO),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와 중국, 일본, 인도 등 18개 회원국 대표 45명이 참석해국제범죄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합동단속 프로젝트 추진현황, 마약, 지적재산권 등 최근 국제범죄 동향 및 회원국들의 조사단속 사례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인도와 홍콩 관세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에 따라 아시아지역으로 반입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합동단속 프로젝트(가칭 ‘Operation Sesha’)를 제안할 예정이다. 센터는 국제범죄 합동단속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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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민간대책위 “韓中 FTA 타결 환영”2014.11.10
10일 한중 FTA가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속이 전해지자 FTA민간대책위원회가 환영에 뜻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FTA민간대책위원회가우리나라와중국이FTA협상이타결된것에대해환영을뜻을나타냈다.10일청와대민경욱대변인은브리핑에서"오늘인민대회장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에서한·중FTA가실질적으로타결됐다고선언했다"고밝혔다.이에 같은날 FTA민간대책위원회는소공동 롯데호텔에서간담회를 갖고공식성명을통해"최대교역국인중국과FTA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된것을크게환영한다"면서"미국,EU에이어중국과FTA를체결함으로써아시아에서 세계3대경제권과FTA네트워크를이룬유일한국가가됐다"고전했다.한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4대 경제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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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 쌀 등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추가2014.11.07
(조세금융신문) 수삼 등 22개 품목의 특별긴급관세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이 새로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추가됐다.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령에 따르면, 수삼 등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하고,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시켰다.현행 관세법 제68조에서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2월 17일까지 의견서를 기재부 산업관세과장에게 전화( 044-215-4432) 또는 팩스(044-215-8076), 이메일(brgang@mosf.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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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수입쌀 고율관세 지원·유지해야"2014.11.06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은 11월 3일 정부가 수입쌀에 대한 양허 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는 20년(’95~’14)간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를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수입물량(MMA)을 제외한 수입쌀에 대해 513%의 고율관세를 책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입쌀의 고율관세 책정으로 80kg 포대 수입쌀이 40만원대에 거래되면 16~18만원선인 국내산 쌀보다 가격이 비싸져 사실상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하지만 513%의 관세율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써 앞으로 WTO 및 이해 당사국과의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513%의 관세율을 정부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됨에 따라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을 강제·유지할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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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방안 협의2014.11.0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1월 5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산티아고 로하스(Santiago Rojas Arroyo) 콜롬비아 조세청장과 만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2015년 초 콜롬비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위한 추진일정과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경험 전수 및 지원을 약속했다.관세청은 면담에 앞서 미주개발은행(IDB),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참석한 ‘콜롬비아 조세청 서비스 박람회’에서 한국 관세행정 정보화 사례를 소개하고, 콜롬비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 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콜롬비아 조세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경제성장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행정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콜롬비아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과 양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특히 콜롬비아 현지 언론사(Espectador 신문사)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관세행정 협력 방안에 대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천홍욱 관세청 차장을 인터뷰하는 등 이번 한국 대표단의 방문은 현지의 큰 주목을 받았다.관세청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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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밀수의심품 검사시 파손 국가가 보상해야2014.11.06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은 세관공무원의 위험물품 반입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세관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6일자로 발의하였다.현행「관세법」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밀수 등 관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세관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물품을 개봉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 보상규정이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세관공무원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심재철의원은 지난 ‘2014년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관공무원의 밀수의심품을 개봉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장손상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세관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심재철의원은 “세관이 위법의심물품에 대한 검사가 위축될 경우 관세탈루 및 마약 등 위험물품 반입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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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서 홍보전시관 운영2014.11.0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5일부터 5일간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4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서 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홍보 전시관에는 상담창구를 마련,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방문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수출입 통관절차, 품목분류 기준을 안내하는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해줄 예정이다.또한 아울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성기능개선제 비만치료제 불법주류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식의약품 150여 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방 시계 의류 등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100여 점을 전시한다.이외에도 행사기간 중 오후 3시부터 ‘해외여행 상식 퀴즈대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체험행사를 통해 박람회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FTA 시대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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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장애인·소외계층, 농촌 일손돕기로 바쁜 하루2014.11.04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4일 충북 증평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장애인을 위문하고, 농촌의 가을걷이도 돕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 청장은짝퉁 의류와 신발 320점,세제와 티슈 등 생필품 및 위문금을 전달하며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격려했다.또, 농번기를 맞아 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30여 명과 ‘정안마을’에서 콩베기 등 수확 활동을 돕고 ‘국산 콩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한 후 경로당에방문해 30여 명의 마을 어르신들께 두부요리와 과일을 대접했다.관세청은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4,500여 명의 본청 및 전국세관 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천 원씩 모금해연간 5,000여만 원의 사랑나눔 기금을 조성, 사회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하고 생필품 지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4일 충북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한 김낙회 관세청장이 직업 체험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김낙회 관세청장 충북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정찬연 복지관장(오른쪽에서 4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낙회 관세청장과 직원들이 4일 충북 증평군 정안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 행사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