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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방안 협의2014.11.0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1월 5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산티아고 로하스(Santiago Rojas Arroyo) 콜롬비아 조세청장과 만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2015년 초 콜롬비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위한 추진일정과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경험 전수 및 지원을 약속했다.관세청은 면담에 앞서 미주개발은행(IDB),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참석한 ‘콜롬비아 조세청 서비스 박람회’에서 한국 관세행정 정보화 사례를 소개하고, 콜롬비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 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콜롬비아 조세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경제성장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행정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콜롬비아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과 양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특히 콜롬비아 현지 언론사(Espectador 신문사)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관세행정 협력 방안에 대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천홍욱 관세청 차장을 인터뷰하는 등 이번 한국 대표단의 방문은 현지의 큰 주목을 받았다.관세청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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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밀수의심품 검사시 파손 국가가 보상해야2014.11.06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은 세관공무원의 위험물품 반입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세관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6일자로 발의하였다.현행「관세법」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밀수 등 관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세관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물품을 개봉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 보상규정이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세관공무원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심재철의원은 지난 ‘2014년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관공무원의 밀수의심품을 개봉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장손상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세관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심재철의원은 “세관이 위법의심물품에 대한 검사가 위축될 경우 관세탈루 및 마약 등 위험물품 반입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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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서 홍보전시관 운영2014.11.0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5일부터 5일간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4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서 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홍보 전시관에는 상담창구를 마련,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방문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수출입 통관절차, 품목분류 기준을 안내하는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해줄 예정이다.또한 아울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성기능개선제 비만치료제 불법주류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식의약품 150여 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방 시계 의류 등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100여 점을 전시한다.이외에도 행사기간 중 오후 3시부터 ‘해외여행 상식 퀴즈대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체험행사를 통해 박람회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FTA 시대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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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장애인·소외계층, 농촌 일손돕기로 바쁜 하루2014.11.04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4일 충북 증평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장애인을 위문하고, 농촌의 가을걷이도 돕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 청장은짝퉁 의류와 신발 320점,세제와 티슈 등 생필품 및 위문금을 전달하며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격려했다.또, 농번기를 맞아 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30여 명과 ‘정안마을’에서 콩베기 등 수확 활동을 돕고 ‘국산 콩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한 후 경로당에방문해 30여 명의 마을 어르신들께 두부요리와 과일을 대접했다.관세청은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4,500여 명의 본청 및 전국세관 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천 원씩 모금해연간 5,000여만 원의 사랑나눔 기금을 조성, 사회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하고 생필품 지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4일 충북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한 김낙회 관세청장이 직업 체험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김낙회 관세청장 충북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정찬연 복지관장(오른쪽에서 4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낙회 관세청장과 직원들이 4일 충북 증평군 정안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 행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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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서비스 높이니 호응도 커졌죠"2014.11.0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 사례 및 민관 협치(協治) 사례들을 모은 ‘관세청 정부3.0 협업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관세청이 발간한 사례집에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 ▲효율성 향상 ▲민관 협치 등 3개 분야의 대표사례 21개가 포함됐다.특히, 공공분야 정부3.0 경진대회 수상작부터 최근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현장애로 해결사례에 이르기까지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많은 사례들도 수록됐다.또한, 관세청 캐릭터(나루․나래), 인터넷만화(웹툰), 인포그래픽 등을 삽입해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관세청은 이번 책자를 전국세관 및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관세청 홈페이지,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정부3.0 포털 등에도 게시해 국민들이 정부3.0 사례를 알고 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또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정부3.0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면서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부3.0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소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이종욱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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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우디 관세청장회의 개최2014.11.03
(조세금융신문)한국과 사우디 관세청이 상호 정보교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관세청은 11월 3일 서울세관에서 한국과 사우디 간의 관세협력사항 논의를 위한 ‘제2차 한국-사우디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폭넓은 논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정보교환에 관한 상호 행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사우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양 관세당국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사우디 현지 통관애로 해소는 물론 양국 교역규모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 외국 관세청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13년 기준 제4위 수입국 및 제14위 수출국으로서, 원유수입뿐만 아니라 사우디로의 수출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對)사우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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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식염 추가2014.10.30
(조세금융신문) 11월 3일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식염’이 추가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 품목이 30개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식염(食鹽)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일부 수입업자가 수입 식용 천일염의 원산지를 시중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된 상태로 판매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명태, 가리비, 돔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식염을 포함하면 총 30개 품목이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되게 된다.서재용 관세청 통관지원과장은“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수입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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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관행정 우수성 빛났다…6년 연속 세계 1위2014.10.2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전 세계 189개 국가에 대한 ‘통관행정분야’ 기업환경평가에서 대(大) 인구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세계은행이 매년 10월경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0개 분야로 나눠 발간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도시국가나 소국(小國)을 제외한 인구 1,300만 명 이상 71개 大인구 국가 중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또한, 인구규모와 무관한 전체 순위에서는 189개국 중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이 평가는 세계은행에서 각국의 물류업체, 관세사, 수출입기업에게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팀의 문서확인 또는 인터뷰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평가항목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요서류, 소요시간, 소요비용을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해 점수화하게 된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OECD,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되어 무역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세계은행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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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 통합매뉴얼 발간2014.10.2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의 원산지표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 통합매뉴얼(책자)’을 발간․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물품 가운데 원산지표시 대상은 2013년도 품목 기준 1,224품목의 54.8%, 금액 기준 4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또한 올해 9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금액은 전년도 3,828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8,044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해 정부3.0 시책(개방·공유·소통·협력)에 맞춰 지난 4월 18일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결성하고, 원산지표시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17개 광역시·도의 자료 협조를 받아 정보분석기법, 단속기법, 품목별 단속사례, 질의회신 사례·판례 등을 총망라해 통합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관세청은 앞으로 이 책자를 활용해 각 단속기관 담당공무원의 단속역량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한 단속활동을 엄정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원산지표시 위반단속 실무 표지△원산지표시 위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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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관세인에 고상덕 관세행정관 선정2014.10.27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고상덕 관세행정관(부산세관)을 2014년 ‘10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고 관세행정관은 국내 법인을 이용해 포토마스크 등을 저가에 수입통관 후 국내 실수요자에게 납품한 다국적기업에 대해 24억 원을 추징하고, 같은 과세논리로 확장심사해 100억 원대 세액탈루 사실을 추가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또한 ‘일반행정분야’에는 관세행정 관련 과태료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향상에 기여한 김포세관 서정년 관세행정관, ‘통관분야’에는 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를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로 성공적으로 이전하는데 기여한 서울세관 권지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조사감시분야’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훔쳐 해외 유명상표 위조품 3만 점(진품시가 447억 원)을 불법 수입한 밀수조직을 검거한 서울세관 채희열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인사 및 성과급 우대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27일 관세청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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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백화장품서 허용치 5800배 넘은 수은 검출2014.10.26
(조세금융신문) 중국산 미백화장품에서 중금속 허용치를 무려 5,8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중국산 미백화장품에서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5,800배 초과하는 다량의 수은이 검출돼 전량 유치·폐기 조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VISON’ 크림에서검출된 수은은 5,800ppm으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문제는 이 제품과 유사한 다수의제품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유의할 필요가 있다는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수은은 피부에 접촉 시 붉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장기간 노출시에는 체내축적과 신경독성 문제 때문에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1ppm 이하로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통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기관에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유통 단속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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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 의문2014.10.2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체납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연말에 1회 명단을 공개한 후 실제적인 추징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해 또다시 재공개 명단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중 절반이상이 체납을 해결하지 않아 다음해 공개대상자로 재집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전체 대상자 15명중 신규는 단 한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4명이 재공개에 해당하였다. 2011년에도 전체 29명 중 14명, 2012년에는 81명 중 41명이 수납을 하지 않아 재공개 대상자로 산정되었다. 작년에 공개된 78명의 대상자 중 신규는 16명에 불과하였다. 관세청의 명단공개 사전안내와 고지에도 불구하고, 무려 62명이 1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셈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3년도 전체 명단공개 체납금액 1596억 원의 80%를 넘는 1304억 원에 달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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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FTA 구인‧구직자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2014.10.2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지방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 채용 지원에 나섰다.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된 일자리창출과제의 추진의 일환으로 ‘부산·경남 지역 YES FTA 취업박람회’를 개최, 부산․경남 지역의 FTA 전문인력 구인기업과 지역 대학생 및 특성화고 졸업생 간의 일자리 연결(Job Matching)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관세청에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성창기업(주), (주)금양, 희창물산(주) 등 부산·경남지역에 위치한 30여 개의 우수 중소기업이 참가해 구직자 200여 명에 대한 채용면접을 진행했다.특히부산세관의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수료한 특성화고교생과 대학생들이 다수 참여했으며,전문 상담사들이 이력서 작성 방법을 상담해 주고, 증명사진도 촬영해 주는 등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 취업박람회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실무형 인재를 지역의 우수 기업에 소개시켜 주는 뜻 깊은 만남의 장”이라며 “관세청이 책임지고 양성한 전문인력인 만큼 구직자들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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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FTA 관세행정 중장기 전략 찾는다2014.10.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FTA 정책자문단’을 구성, 22일 서울세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단은 ‘FTA 교역 70% 시대에 대비한 FTA 관세행정 미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FTA 제도 선진화 ▲전략적 원산지검증 ▲기업의 FTA활용 극대화 ▲FTA활용 인프라․네트워크 확충 ▲효율적 FTA 이행체계 확충의 5개 전략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우리나라의 FTA 발효 10년이 되는 해로 FTA 행정의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한 후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한중 FTA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FTA 정책자문단은 FTA 및 관세분야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해 FTA 관세행정 발전방안 및 유럽․미주․아시아 등 48개국과의 FTA 이행 과정에서 원산지검증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FTA 정책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FTA 관세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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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컨테이너 검색기 고장 잦고 이용률 낮아2014.10.21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검색기 고장으로 1개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컨테이너 검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부산세관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현황’ 자료에 따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 검색기는 중국 등으로부터 빈번히 밀수입되는 위해물품과 불량먹거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 등의 효율적인 단속과 범죄예방 효과 등 부정무역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은2009년 806만TEU에서 2013년 1,171만TEU로 증가했으며, 부산세관을 통해 통관된 물동량도 2009년 599만TEU에서 2013년 887만TEU로 증가했다.이에 따라 2013년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대비 부산세관이 처리한 비중이 75.8%를 차지했다. 또한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현황을 보면 2009년 19,400TEU를 검색해 1.3% 수준이었으며, 2012년 1.5%수준까지 증가하다 2013년 25,407TEU를 검색해 1.4%로 떨어졌다. 이어 2014년 8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