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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일본산 고철 국감 2주 앞두고 '전수조사' 시작했다2014.10.21
2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사종료가 선포된 직후 차두삼 부산세관장에게 다가가 '국감태도'를 지적하며 '일본산 고철' 전수조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고철 수입에 대한 우려 속에 부산세관이 이번달 8일에서야 일본산 고철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끈질긴 질의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차 질의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산 고철수입이 부산을 피해 마산·진해 등으로 수입되고 현실을 꼬집으며 “이 곳(마산·진해)은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97만톤의 일본산 고철이 수입됐는데 이 중 단 67건만이 방사능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차 세관장은 “최근엔 (일본산) 고철에 대해 100%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다시 “마산 등도 검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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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관공무원, 1주 84시간 격무 시달린다"2014.10.21
(조세금융신문) 주당 84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세관공무원의 근로시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2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사 9층에서 열린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치인 40시간의 2배를 초과하는 세관공무원의 격무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하위직 세관공무원 142명이 24시간 2교대로 일한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당한 격무"라며 차두삼 부산세관장에게 인력보강 외에 대책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차 세관장은 "격무 맞다"라며 "본청을 경위해서 안전행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세관 외에도 인천세관 211명, 울산세관 53명, 인천세관 40명 등 17개 세관에서 일하는 604명의 직원이 24시간을 2교대로 월평균 288시간(주당 84시간)격무에 시달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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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 세관직원에 관세행정기법 연수2014.10.21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20일부터 31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세관직원 14개국 2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및 위험관리 기법’을 주제로 개도국 관세행정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의 전자통관 및 위험관리 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자유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도 갖게 될 예정이다.또한 부산세관의 해상화물 처리절차 및 감시종합시스템 운영 현황과 인천공항세관의 위험관리 기법을 통한 우범여행자 선별시스템 등의 업무 현장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연수원 김종기 과장은 “이번 연수가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현지 통관 애로 사항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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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UN 정자정부평가 세계1위 기념식서 대통령 표창2014.10.20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20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제연합(이하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기념식에서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 진출을 통해 전자정부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포상은 우리나라의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선정을 기념해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정부, 학계, 기업체 등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해사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관세청은 개도국에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사업, 초청연수 등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전파한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관세청은 그동안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전파해 우리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온 바 있다.한편 관세청은 한국형 전자정부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한 경험과 지식이 결집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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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관세사회 창립 이후 첫 방문2014.10.17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이10월 17일 현직 관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관세사회(회장 한휘선)를 방문, 회장단과 만나 관세사회의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청장은 이날업무보고 후 관세사회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과 관세사 업계의 현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휘선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관세사회 창립 이래 최초로 본회를 방문해 주셔서 전국의 관세사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수출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자리가 앞으로도 자주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세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사를 빼고 관세행정을 논할 수 없을 만큼 관세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감사 드리며,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더욱더 소통하고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청장은 또 “앞으로 관세사회와 정례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수출입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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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FTA 활용해 세계로 난다2014.10.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6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014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기업인,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우수사례를 통해 FTA 활용정보를 공유하고 FTA에 대한 활용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에는 109개 기업의 FTA 활용 성공 사례와 9건의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사전에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18건(기업 15건, 학생 3건)을 선정, 16일 행사에서는본선 진출작의 사례발표를 현장심사해 최종 수상작을결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대상 1건, 최우수상 4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으며, 대학(원)생 부문은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을 각각 선정해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가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증대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FTA 활용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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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90명 발표2014.10.1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5일 ‘2014년도 제31회 관세사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9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사 일반전형시험은 지난 4월 12일 1차 시험에 이어 7월 12일 2차 시험을 실시했다.2차 시험에는 총 867명이 응시하고 90명이 합격, 9.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최종합격자 중 수석합격자는 최민규(만 28세, 남)씨가, 최연소 합격자로는 만 22세 김성겸(여)씨가 차지했다. 또한 여성합격자는 총 30명(33.3%)으로 지난해 29명(37.7%)에 비해 1명 증가했다.이번 관세사시험 응시생의 합격여부는 15일(수) 오전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666-0100)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관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확인 후 관세사자격증이 주어지며, 최종 합격자는 관세사회에서 실시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관세사사무소를 설치하고, 관세사의 직무를 볼 수 있다.다음은 합격자 명단.합격자 명단(수험번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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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오납 환급 급증…올 상반기에만 3,421억원2014.10.1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올해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을 펼쳐 과오납 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청 과오납 환급현황’ 자료에 따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 과오납 환급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157억원에서 2013년 1,040억원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3,42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3년 상반기 458억원에 7.4배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관세환급은 납세자 착오·이중납부(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등에 의한 환급과 이의신청, 소송 등 불복에 따른 환급, 법률개정에 의한 환급 등이 있다. 2013년 상반기 대비 2014년 상반기 과오납 환급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착오납부 등으로 환급한 급액이 2013년 258억원에서 2014년 2,549억원으로 10배 증가했다. 또, 불복으로 환급된 금액이 2013년 165억원에서 2014년 872억원으로 5.2배 증가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처럼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을 추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줘야 함에 따라 납세자입장에서는 해당 관세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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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QR스티커로 진품 여부 판단 곤란"2014.10.14
(조세금융신문)병행수입의활성화에중요한요소로작용하는QR스티커에대한문제점이제기됐다.새누리당류성걸의원이관세청으로부터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병행수입규모는지난2010년11월부터‘12년8월까지1822억1400만원이었던것이’12년9월부터올해6월까지2827억3800만원으로증가했다.병행수입이란같은상표의상품을여러수입업자가수입해국내에판매할수있는제도로수입물품의가격안정과합리적인소비를목적으로시행하고있다.이와같이병행수입의규모가증가하며물품의품질을증명하는QR스티커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으나QR스티커가진품을모두구별해낼수없을수도있다는전문가의의혹이제기됐다.전문과외에도QR스티커를이용하는업체들의반발도만만치않다.관세청산하의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내부분과인병행수입협회에가입한회원사에만60%할인된가격으로스티커를제공해비회원사들의불만제기되고있다.또일부회원사는관세청산하의병행수입협회가아닌병행수입업자로만구성된협회를설립하겠다고선언하는등협회내의갈등도존재하는것으로알려졌다.류의원은“병행수입활성화를위해문제점은무엇인지점검해야하며,통관인증제로써QR스티커사용을확대하기위해서도QR스티커자체의진품여부에대한논란을잠재우기위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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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부정감면죄2014.10.14
(조세금융신문) 의류회사인A사는임가공을위하여수출한물품과임가공후재수입된물품이품목분류표상10단위번호가일치하면임가공물품의재수입시관세가감면된다는사실을알았다.이에A사는실제로는재단되지않은직물원단을수출하면서도마치재단된완성품여성용의류등으로허위로수출신고하여중국으로수출한후,이를중국에서임가공하여재수입시해외임가공감면신청을하여감면을받았다.A사는관세법상처벌되는가? 1.관세감면제도수입물품에는관세법제14조에의하여관세를부과하는것이원칙이다.그러나국가가특정한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일정요건을갖춘수입물품에대하여는기본관세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무조건또는일정조건하에서관세의일부또는전부를면제하는데이를관세의감면이라고한다.관세의감면은조세법률주의에의하여반드시법률에근거가있어야감면이가능하다.현행감면과관련된근거법률은관세법과타법률(조세특례제한법,기타국제조약·협정)이있으며이번칼럼에서는해외임가공물품감세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국내기업들이경제여건의변화에대처하기위하여국제적인생산요소를활용하는등해외생산을확대하고추세에있자관세법은이를지원하기위해1999년부터해외임가공물품에대한감면을시행하고있다.즉가공,수리할목적으로수출한물품으로서“가공또는수리하기위하여수출된물품과가공또는수리후수입된물품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10단위의품목번호가일치하는물품”은수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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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4.10.14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13일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서는 중견제조업체가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내년말까지 50퍼센트의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견제조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10월 20일까지 관세제도과로 전화(044-215-4412) 또는 팩스(044-215-8075), e-mail(joosy@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한편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재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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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중국산 철강재 수입↑… 원사지 표시도 안해2014.10.14
(조세금융신문) 원산지 표시없이 수입되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은 중국산 불량철강이 올 상반기에만 1,000억원어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2013년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실적은 683건으로 2007년도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했다. 위반행위가 늘자 최근 관세청은 본청과 산하세관에 4개에 단속팀을 설치하고 52명의 직원을 배치했다.또한 5개 본부세관에 20명의 민간 감시단속 보조요원을 채용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집 등을 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시중엔 중국산 품질미달 철강재의 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수입업체들은 원산지를 처음부터 표시하지 않거나 단순 가공 후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중국산 철강을 시중에 유통시켰다.이에 관세청은 올 상반기에만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10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가 97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윤호중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 규모의 원산지 위반 저가 철강제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시정조치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철강재는 다양한 산업에서 근간이 되는 원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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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증가…방사능 오염 무방비2014.10.14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이 김낙회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산 상품의 원산지를 속여서 국내에 들여오다 관세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 5,349만원어치 일본산 상품이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가리비, 참돔 등이 국내산으로 위장한 채 400만원 어치가 수입되다 적발되는 등 한동한 주춤하던 일본산 어패류의 원산지 위반 수입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산 농수산물이 방사선 국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채 수입되어 국민 안전에 대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표시 외에도 일본산 상품의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적 역시 올해 들어 2011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산 상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로 최근 4년간 66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시각에도 후쿠시마 원전이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 배출하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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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카지노 수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혐의 커2014.10.14
(조세금융신문) 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Credit 제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수조원의 외상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크레딧 게임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지난 3년간 외상으로 3조 582억원의 크레딧 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제공이란 카지노를 찾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칩(Chip:현금 대신 사용하는 게임머니)을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지노의 영업 전략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칩을 현장에서 지급받고, 고객은 출국한 뒤 해당 카지노의 현지 사무실을 통해 돈을 지급받거나 입금시키는 방법이다.크레딧은 외국환 취급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 카지노에서 제공되고, 상환 또한 비밀리에 해외에 있는 카지노 사무실을 통해 입금 또는 출금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른바 ‘환치기’라고 볼 수 있다.이런 환치기가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2011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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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폭증…마약류 불법 밀반입 품목 1위 차지2014.10.14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낙회 관세청장. (조세금융신문)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마약류 국내 반입 등 부작용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4일 관세청·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2억7,423만달러 그쳤던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10억403만달러로 최근 4년간 4배가량 늘어났다”며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 해외 직구 규모도 7억1,844만달러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의 7억720만달러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가운데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도 덩달아 증가했고,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반입 건수는 846건, 금액으로는 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 적발 건수는 184건, 금액은 487억원으로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반입 품목 가운데 처음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나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6월부터 6개 항목이던 목록통관 품목을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하는 등 통관절차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