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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선피아 낙하산에 하늘이 안 보일 지경”2014.10.14
(조세금융신문)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의원이공공기관낙하산인사를겨냥해강도높은발언을했다.14일서울시여의도국회에서 열린 관세청과조폐공사국정감사에서새정치민주연합김현미의원은감사시작에앞서최근논란이되고있는낙하산인사에대한 유감을표시했다.김의원은“박근혜대통령께서세월호사건이후관피아척결을언급했으나현재선피아낙하산 때문에하늘이보이지않는다”며“이런식으로인사를진행하는것이온당한지따져봐야한다”는말로낙하산인사검증이절실히 필요하다고주장했다.김 의원은 또“이들의인사절차가정당한지확인하는것이기획재정부의임무이나증인채택조차이뤄지지않고있다”며증인채택에관한문제도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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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가 뭐길래…여야 고성 오가2014.10.14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이 동영상을 재생하자 여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조세금융신문)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오디오(영상)'문제로 질의시간을 1시간 이상 소모하는 진풍경이 일어났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리 준비한 동영상을 재생시켰다. 그런데 동영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자 가만히 있던 여당의원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여당의원들은 “합의도 없이 트는게 어딨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여당의원들이 이러는 이유는 동영상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인사기준으로 ‘전문성’을 꼽았다는 뉴스보도였기 때문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정희수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 똑바로 해라"며강하게반발했다. 이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간사)이 “오디오 트는 문제에 있어선 어떤 규제도 있어선 안된다. 이건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전협의가 있어야한다는 여야 간사간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석훈 의원(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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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수출은행권 사건 관련 임직원 무더기 징계2014.10.14
(조세금융신문) 수출은행권 품질관리로 인해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대규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최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작년 12월 9일부터 10일간 내부질감사를 통해 폐루화폐 위탁생산 관련자를 적발하고 올해 7월 23일자로 총 14명(감봉 2명, 견책 5명, 경고 7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은행권(폐루화폐 위탁생산) 품질관리 사건은 조폐공사에서 페루정부로부터 최초로 외국화폐를 위탁주문받아 생산한 수출은행권 사업으로,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 부적합품이 발생하여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징계한 사건을 말한다.윤호중 의원은 “2011년도 이후 임직원 징계 현황에서 이번 사건은 사상 초유의 인원인 14명이 연루된 사건이다”라며 “이는 공직기강의 해이를 나타내는 심각한 문제이자 부서간 업무협력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조폐공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근본적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화폐본부는 화폐 및 유가증권 등을 제조하는 공사 주력사업장으로서 전 직원(1,366명)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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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증인채택 문제로 한바탕 소동2014.10.14
(조세금융신문) 14일 한국조폐공사와 관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앞다퉈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국감장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이날 국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증인채택에 대한 새누리당의 방탄국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으로 20분 늦게 개의됐다.김낙회 관세청장과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발언을 요청하며 최근 기재위의 쉽지 않은 증인채택에 대해 언급했다.김 의원은 “청계재단 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빠진다면 새로운 편법”이라며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과 이상주 청계재단 이사를 증인으로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또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꾸준히 밝혔다. 선피아 낙하산의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장,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현명관 마사회장의 증인 채택에 여당이 합의에 주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와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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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조사‧감시업무 직원 월평균 288시간 격무 시달려2014.10.14
(조세금융신문) 전국 17개 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6급이하 하위공무원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세관별 근무인원 및 근무현황’ 자료에 따라 밝혀졌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은 조사‧감시업무 담당자가 211명, 부산세관과 울산세관이 각각 142명과 53명 등 주요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를 담당하는 604명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 월평균 288시간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치인 주당 40시간 근무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세관에서 휴대품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257명의 하위직 공무원(5급 8명 포함)은 주간-전일-비번-비번 형태로 불규칙 근무하면서 주당 60시간, 월평균 25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해외직구의 급증으로 세관 1인당 특송물품 처리내역도 크게 늘었다. 2009년 하루에 489건을 처리하던 것이 2014년 6월 현재는 하루에 708건으로 업무량이 급증했는데, 이는 하루 적정처리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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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채택 줄다리기로 기재위 국정감사 지연2014.10.14
(조세금융신문) 14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관세청·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가 여·야의 증인채택 줄다리기로 인해 1시간 30분 가량 지연됐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관세청·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파행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청계재단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을 성사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기재위 증인채택이 왜이리 안되는지 유감이고, 여당 측에서 증인채택에 대해 전혀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며 “겉핡기식 국정감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만약 증인이 채택되지 않고 기재위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참을수 없는 분노를 표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야당 의원들은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윤종승(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 감사, 현명관 마사회 회장 등 5명을 '선피아'로 규정하고 증인으로 요청했다.또한, 공익재단의 운영실태와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을 살피기 위해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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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불법 언더밸류 거래자 양성한 관세행정"2014.10.14
(조세금융신문) 불법 언더밸류 등 관세 탈루를 위한 변칙 수입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지난 8월 한달간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언더밸류 구매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대 회원이 50만여명에 이르는 대형 카페 등에서도 회원간 암암리에 언더밸류를 통한 통관을 상의하는 등 언더밸류를 통한 불법 수입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언더밸류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경우 실제 제품가격보다 적은 액수로 보고해 관세를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박 의원이 제시한 온라인 패션전문카페는 전체 회원수가 약 53만 명이나 되는 대형 카페이지만, 언더밸류 관련 대화에는 “센스있게 절대 걸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한 차례도 적발된 적이 없다” 등 충격적인 댓글들이 나와 있어 관세청이 언더밸류를 통한 부정무역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언더밸류에 대해 카페에 올라온 글이 올해 7월 11일 등 최근인데다대화를 나눈 이들은 단속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등 최근까지도 언더밸류를 통한 부정무역에 관세청이 제대로 손길을 뻗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정상 배송비용을 내고도 업체의 일방적 언더밸류 배송을 통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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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국감 참석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2014.10.14
(조세금융신문) 14일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의 국정감사가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시작 후 처음으로 참석해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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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원산지 심사 추징금 620억 원…전년대비 4배 급증2014.10.14
(조세금융신문) 현행 FTA 원산지 심사가 납세자를 보호하는 대신 납세의무만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원산지 심사 건수가 1만2천건으로 전년 대비 1만건이나 폭증했으며, 원산지 심사로 인한 추징금액 역시 전년대비 4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협정별 원산지 심사 추징실적’ 및 ‘위반유형별 원산지 심사 추징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FTA 체결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원산지 심사와 관련된 추징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도 원산지 심사 추징 건수는 1만 2천 건에 달해 전년도 대비 1만 건 이상 폭증했으며, 추징금액 또한 전년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62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에도 7월 기준으로 건수는 2855건에 불과하지만 그 추징금액은 전년도 총 추징액 수준인 620억 원에 달해 건수 대비 금액이 급격히 대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추징건수 및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 지정된 품목번호를 잘못 적용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협정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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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박 선령 모르고 면세혜택만 줬다2014.10.14
(조세금융신문) 세월초 참사를 불러온 노후된 선박의 선령 문제는 예고된 재앙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수입선박의 선령을 관세청이 전혀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면세 혜택까지 주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김관영 의원은 14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7월 기준으로 127대의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이 수입선박의 나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입선박을 등록할 때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시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신고 당시부터 수입선박의 연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세월호’를 수입하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관세청이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세금도 없이 고철값에 들여온 세월호가 간단한 개조를 거쳐 호화여객선으로 둔갑한 셈인데, 이같은 면세혜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어쩌면 세월호 참사가 예고된 재앙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실제로 관세청이 김관영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는 2012년 62대인 수입선박이 올해 7월까지 127대로 두 배나 증가했는데도 ‘선령을 구분할 수 없는 점과 신고 안 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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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관세 미수납액 100억원 달해2014.10.1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의 2013년 체납관세가산금 미수납액이 100억에 이르고, 수납률은 4.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리시)에 따르면 가산금 수납액은 2010년 48억 3,800만원에서 2013년 45억 6,1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역시 10.7%에서 4.3%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관세의 납부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체납가산금은 기본 가산금 3%에 매월 1.2%씩 증가산금이 부과된다. 예산현액은 47억 7,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8억 9,700만원으로 이 중 45억 6,1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대비 수납률은 95.5%,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3%이다.체납 관세의 현금수납 비중도 2010년 40.2%에서 2013년 18.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관세청은 가산금 징수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활용,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위한 특별관리팀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출국금지, 예금계좌 전자압류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실제수납 실적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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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잘못 따른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 500% 급증2014.10.14
(조세금융신문) 올해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지난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의 잘못으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은 2012년 대비 500%나 급증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4,116억 원(10,302건)으로 2012년 1,313억 원(14,853건)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했다.유형별로는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이 968억 원(481건), 신고납부 오류 3,071억 원(9,377건), 직권경정 77억 원(49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납부 오류 항목의 증가는 WCO(세계관세기구)가 휴대폰 부분품을 무관세 처리 결정하면서 급격히 증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세청 잘못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의 경우 2012년 189억 원 대비 500%이상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관세청의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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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적발 급증은 무리한 과세 때문" 지적 제기2014.10.12
(조세금융신문) 최근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어 세관에서 면세한도 400달러 초과 구입으로 적발되는 건수와 가산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범위 초과 적발 물품 품목별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핸드백과 주류는 매년 적발건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적발량이 많았다. 특히 고가 사치품인 경우가 많은 가방(핸드백)은 2012년 1만2199건이 적발돼 6억8300만원의 가산세가 여행객에 부과됐다. 지난해에도 2만 1696건에 15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고가품인 시계도 건수는 적지만 부과된 가산세는 지난해 2억2500만원, 올해 7월까지 1억470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가산세가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1.8배나 증가한 것. 수량으로는 주류도 적지 않았다. 2012년 4만6478건, 2013년 1만9560건, 올해 7월까지 7468건 적발됐으며,가산세액은2012년부터 매해 각 1억5900만원, 9200만원, 4100만원을 기록했다. 패키지 여행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여행객들이 자주 사오는 라텍스도 적발건수가 많았다. 2012년 1만88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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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고위공무원 한국 대학서 관세행정 공부한다2014.10.09
(조세금융신문) 개발도상국의 고위공무원들이 한국의 대학에서 관세행정을 공부하게 된다. 관세청은 개도국 관세당국의 고위급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프로그램(Executive Program in Customs & Business Administration, EPCBA)을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WCO의 Kunio Mikuriya 사무총장은 양해각서에서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 교육생 선발, 강사진 구성 등에 있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EPCBA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지난 2011년부터 WCO에 조성한 세관협력기금(CCF-Korea)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WCO는 2000년부터 일본 관세당국과 공동으로 개도국 관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정책 결정자인 고위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은 한국 관세청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WCO 사무총장은 이 프로그램이 개도국 관세정책 결정자들의 능력배양 및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관세청이 재정적 지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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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3개국에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2014.10.07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13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통관자동화 과정’ 연수를 실시한다.10월 7일부터 24일(금)까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네팔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솔로몬군도 과테말라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페루 에티오피아 우간다 튀니지 케냐 등 13개국 세관직원 20명이 참석한다.관세청은 이번 연수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 및 운영 방법, 위험물품·우범여행자 선별기법,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 등 선진 관세행정을 소개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강의를 바탕으로 한국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자유토론을 통해 자국 관세행정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또한 주말 등 휴일에는 경복궁, 인사동, 경주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정보협력국 교역협력과 최연수 과장은 “이번 연수는 우리의 선진 관세행정을 대륙별 주요 개도국에 전파해 참가국의 관세행정 선진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움이 될것”이라며 “관세청은 아시아․태평양, 중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