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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MRA 100% 활용하기’ 소책자 발간2014.09.21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을 위해 ‘AEO MRA 100% 활용하기’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책자는 약정 체결국이 9개국으로 확대되면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입신고 절차가 국가별로 달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입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수출입 기업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하 AEO MR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정 체결국별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주요 혜택과 그 절차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출입 신고과정에서 업체들이 해야 할 조치를 국가별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 책자는 전국 본부세관을 통해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22일부터는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 홈페이지의 ‘Quick Menu[AEO]’의 ‘상호인정약정(MR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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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비정상적 관행 반드시 뿌리뽑는다"2014.09.1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관세행정의 비정상적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안전 위해물품,밀수·국외재산도피 등의 불법 무역 및 외환거래 행위, 불법 납세관행 등 5대 정상화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와 일정 등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관세청은 9월 19일 서울세관에서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11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외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불법관행 및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그동안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들과 불합리한 관행들을 5대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5대 정상화 분야는 ▲국민안전 위해물품 ▲불법 납세관행 ▲밀수, 국외재산도피 등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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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산지 전문가 모여 FTA 활용 극대화 논의2014.09.18
(조세금융신문)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관세청은 18일 서울에서 ‘FTA!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라는 주제로 ‘2014 국제원산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주요 관세당국의 원산지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 전략 및 원산지제도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FTA활용 극대화방안 ▲호주, 중국과의 FTA 발효대비 대응전략 ▲한국ㆍ미국ㆍEU의 FTA이행경험 공유 등 총 3개 분야의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특히 FTA 발효를 앞두고 ‘호주의 원산지 검증제도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한-미 FTA 하에서의 미국의 검증제도’, ‘EU의 인증수줄자제도‘ 및 ’중국의 특혜 통관제도‘ 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 EU, 아세안, 중남미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과 주한 공관, 정부부처, 관련단체, 관세사, 기업 등 45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코스타리카‧니카라과‧도미니카‧과테말라‧카메룬 관세청장, 브라질‧칠레‧온두라스 관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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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에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2014.09.18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베트남 관세청 직원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기법을 전수한다.관세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관세청 직원 15명을 초청, 베트남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콩고, 가나에 이어 관세청이 실시하는 세 번째 국가별 초청 연수로, 관세청은베트남 관세청 직원들을 상대로성실무역업체(AEO) 제도와 관련된한국의 선진화된 관세 행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이 제도를 베트남에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게 된다.관세청은 또 베트남 연수생들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통관·심사 분야 등 한국 관세행정제도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부산세관 및 산업현장에 대한 견학도 실시해 한국 관세행정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초청연수로 인해 관세행정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제9위 교역국인 베트남에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 베트남 내 현지 통관애로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 및 현지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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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2014.09.18
▲용당세관장 김화식(2014년 9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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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경남과기대와 MOU 체결2014.09.17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김상목)는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권진택)와 17일 오후 3시 경남과학기술대 본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 자리서 수출입무역관련 관심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관세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재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 따르면, 이번 교류협약은 정부 3.0 추진과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인재 양성 등을 위한 산·관·학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소는 올해 ‘서부경남지역 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들의 FTA‧품목분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대표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산지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목 소장은 “분석소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유능한 수출입무역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됨으로써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산, 관, 학 FTA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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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부정수입죄2014.09.16
(조세금융신문)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확인절차를 알지 못해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사례▶A사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A사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때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이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합격필증을 받아야 한다.▶만약 A사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상 처벌되는가?부정수입죄의 성립요건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를 부정수입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270조 제2항 참고).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품위생법상 신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인증, 화장품법상 승인 등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개별 법령마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법령에 의한 법적인 요건구비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허가, 승인, 추천 등을 취득한 후 관세사에게 신고필증 또는 인증번호 등을 제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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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자가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발간2014.09.16
(조세금융신문) 해외 직구족이 많이 찾는 100가지 품목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등의 정보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관세청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選)’을 발간·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관세청은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증하는 해외 직구와 관련해 통관절차와 세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관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책자는 최근 2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실적이 많은 100가지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세율 정보 등을 담고 있다.또한 면세범위, 수입통관절차, 세율의 종류와 계산,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방법, 반품 시 세금환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담아 해외 직접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관세청은 이 책자를 일선세관에 배포해 민원안내에 활용하는 한편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전자책(e-book) 형태로 등재해 해외 직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팝업존’ 또는 세계 HS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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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남미 13개국 관세청 초청 AEO 세미나 개최2014.09.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9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중남미 13개 국가 관세청 고위급 인사 15명을 초청, ‘종합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중남미 관세당국의 호응 및 인지도가 높아 청장․차장 7명 등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참가국만 해도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파라과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등 13개국에 달한다.관세청은 중남미 지역의 AEO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AEO 제도 활성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이를 계기로 세계 최고수준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구축 및 운영 방법도 공유한다는계획이다.또한 양자 간 협력 사안이 있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라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브라질 등 6개국과는 개별적으로 양자 관세청장회의 등을 개최, 현지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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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RILO AP, 세관조사감시연락망 활용 세미나 개최2014.09.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운영하는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세관조사감시연락망(CEN) 활용 정보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회원국 세관직원들과 세계관세기구(WCO) 세관조사감시연락망(CEN) 전문가 등 대표단 40여 명을 초청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WCO 아태지역 회원국들에게 nCEN을 소개하고, CEN 활용사례를 공유해 효과적으로 국제범죄를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세미나에는 WCO 소속 CEN 전문가가 초빙되어, nCEN의 구성요소, 주요기능, 활용방법 등을 소개하고, ’11년 nCEN 도입 이후 조사감시분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모리셔스 대표단이 nCEN 활용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WCO RILO AP 정보분석 전문가들이 마약, 지식재산권 등 CEN 활용 및 다양한 정보분석기법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국제범죄 단속방안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조강화 분야에서도 활발한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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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프리카·중남미 관세청장 초청 연수 실시2014.09.1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4개국 관세청장 등을 초청해 15일부터 19일까지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카메룬,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관세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 등 우리나라 관세청의 현대화 경험과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할 예정이다.카메룬 관세청장 등 4개국 대표단은 15일 오전김낙회 관세청장과면담을 갖고 세관현대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어16일부터는 부산세관,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세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수출입 화물과 여행자 및 우편물 통관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2년부터 매년 3∼4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세관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남미지역 관세청과 교류를 확대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전파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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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다국적 기업 탈세 급증"2014.09.12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국적기업 탈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이 3,559억원으로 2012년(971억원)보다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1,121억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세액이 1조 1,228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다국적기업의 수입 규모는 약 765조였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2,725억원, 2,852억원이던 관세추징 세액은 2012년 971억원으로 주춤했고, 지난해 다시 3,559억원으로 급증했다. 다국적기업들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특히 탈세기업들은 고세율의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저가 제품으로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적발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다국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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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용카드 해외 고액사용자 6만1,960명…사상 최대2014.09.11
(조세금융신문) 지난 2분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5천달러 이상의 고액을 사용한 사람은 1분기 보다 1,890명 증가한 6만 1,96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 2분기 모두 5,000달러 이상을 사용한 사람은 2만 6,588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금액만 3억 8,212만 달러(한화 약 3,937억 원)로 2분기 고액사용총액의 5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4년 2분기 해외에서 5,000달러(한화 약 515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사용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5천달러 이상의 고액사용자는 2분기 전체 신용카드 해외사용자 705만 9천 명의 0.88%인 6만 1,960명이었다. 이는 지난 1분기보다 1,890명 증가한 것이다. 이들 고액사용자들의 해외이용금액은 1분기보다 1,450만 달러 가량 감소한 총 6억 8,079만달러(한화 약 7,015억 원)로, 2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총액 29억 7천 7백만 달러의 22.9%를 차지했다. 고액사용자들의 2분기 1인당 사용금액도 1만 988달러(한화 약 1,132만 원)로 전체사용자들의 1인당 평균 422달러의 약 26배에 달했다. 특히 1, 2분기 모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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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추석명절 김포공항 통관현장 방문2014.09.08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추석날인 8일(월) 김포세관을 방문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와 국민건강 및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전국 세관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통관 대책반’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중점 점검했으며, 특히 추석연휴기간 많은 해외여행자가 입출국하는 김포공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현장을 방문해 신속통관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먹거리 단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또 추석명절임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관세국경의 최일선 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일일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전국 공항․항만에서 24시간 관세국경을 지키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한다는 마음으로 과일·치킨 등 간식을 제공했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4일에도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한 바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8일 김포세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불법반입 물품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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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은 따논 당상입니다"2014.09.04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9월 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상담센터(이하 YES-FTA관)’를 별도 마련해 고용지원에 나섰다. ‘YES-FTA관’에는 에이테크솔루션(주), 세일전자(주) 등 FTA 무역관련 실무인력 채용 의사가 있는 20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해 고졸 구직자 500여 명에 대한 채용면접을 진행했다.이날 박람회장에서김 청장은 고졸구직자와의 만남을 갖고“기업들이 원산지관리사 등 FTA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들을 선호하기에취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직자들을 격려했다.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에 참가해 개회식 후 참가한 학생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김낙회 관세청장이 참가한 관세 및 물류업체를 둘러보며 취업희망자의 많은 고용을 당부하고 있다.김낙회 관세청장이 박람회에 참가한 고교 취업희망자 및 작년 취업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