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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RILO AP, 몽골세관 기술지원 활동2014.08.07
WCO RILO AP 정보분석관의 몽골 세관에 대한 기술지원활동에 앞서 6일 몽골 울란바토르 세관 훈련센터에서 임현철 소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Mr. GANBAT 몽골 세관장(앞줄 가운데)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이하 WCO RILO AP)’는 정보분석관 6명을 몽골세관에 파견해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활동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8월 6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몽골세관 조사․정보 분야 실무자 20명을 대상으로 RILO AP 활동과 프로젝트 소개, 국제범죄 정보분석기법 및 세관조사감시연락망 활용법 등 실습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RILO AP 정보분석관들은 몽골세관이 참여하고 있는 ‘마약류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프로젝트(DSINS)’, ‘신종마약 정보교환 프로젝트(CATalyst)’, ‘오존파괴물질 정보교환 프로젝트(Project Sky-Hole-Patching)'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국제범죄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몽골세관은 센터의 다양한 능력배양 활동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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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4)2014.08.06
(조세금융신문) ○ A사는 중국에서 의류를 제작하여 수입하는 회사이다. A사는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을 검사하고, 운송 등을 주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B를 구매대리인으로 사용하였다. ○ A사는 물품대금은 중국공장에, 위 역할에 대한 수수료는 B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A사는 과세관청에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물품대금 차액을 B에 대한 수수료로 위장하여 지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A사가 B에게 지급한 수수료 역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과세가격결정과 구매수수료관세법상 수입자(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수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 것인지가 종종 문제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면서, 여기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되,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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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홍콩 관세청 대표단 대상 관세행정 연수 실시2014.08.0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8월 4일부터 7일까지 홍콩 관세청 대표단 7명을 대상으로 한국 관세행정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2월 실시한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의 합의사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인유니패스(UNI-PASS)에 관한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홍콩은 홍콩-중국 간 고속열차 개통 및 홍콩과 마카오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홍콩의 첵랍콕(Chek Lap Kok) 공항 확장 등 국경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홍콩 관세청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세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연수 역시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아직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홍콩 측은 우리나라의 유니패스(UNI-PASS)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국 관세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차단 및 우범여행자 선별 등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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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2014.08.05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안내책자(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8월 7일과 8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납부 또는 관세조사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일과 8일 오후 3시 부산세관과 서울세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납부 및 관세조사 제도와 관련해 ▲통관단계별 납세신고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사례 ▲관세조사 수감준비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을 설명한다. 또 최근 시행된 가격신고 정상화 방안,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고시 개정내용 등도 소개한다. 이외에도 참석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갖고, 참석자에게는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책자 및 요약집(브로슈어)도 각 1권씩 배부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세행정 정보의 홍보와 함께 현장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등 기업친화적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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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7월 31일 시행2014.08.01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입 당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임시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잠정·확정가격신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다. 따라서확정가격 신고 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시 제출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또, 권리사용료의 일괄 가산 신고가 허용되어 납세자가 성실무역업체(AEO)이거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최초 수입 물품의 잠정가격 신고서에 한꺼번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도 단일화되어 두 곳 이상의 세관에서 여러 건의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확정가격신고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한 세관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세관마다 각각 연장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다.가격신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관세청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심사/징수/환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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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관세공무원 9급 합격자 대상 직장체험행사 개최2014.08.01
(조세금융신문) 미래의 관세공무원인9급 관세공무원필기시험 합격자들이서울세관에서열린 직장체험행사에 참가해 세관 업무 체험을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31일9급 관세공무원 필기합격자 120여명을 초청한 미래직장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체험행사에 참가한필기합격자들은 FTA·수출입·심사 등 세관 업무 체험과 함께 올해 신규 임용된선배 직원으로부터 근무 소감과 면접 노하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관세박물관을 견학하며 관세 역사 등을 알아보고 압수품 창고를 방문해 압수물품을 직접 눈으로보며 조사업무를 간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행사에 참가한 한 합격자는 “앞으로 근무할 곳이라고 생각하며 체험해보니 감회가 남다르다”며 “새내기 선배 직원들의 세관생활을 듣고, 세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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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관세인'에 김영아 관세행정관 선정2014.07.31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적극적인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로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한 관세평가분류원 김영아 관세 행정관을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김 행정관은 수출입상품에 대한 품목분류(HS) 관련 ‘국제분쟁전담팀’으로 활동하면서 품목분류 대응논리 개발 및 해외사례 연구로 ‘텔레비전용 음향기기, 스마트폰 게임패드, 방염방사 원단’ 등 미국·중국과의 품목분류 분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는데 기여했다.관세청은 또 ‘일반행정분야’에는 애완용 독거미 ‘타란툴라’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건을 합리적 논리전개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는 데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정유진 관세행정관을, ‘통관분야’에는 중국 상해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샘플로 반입한 여성용 핸드백을 이온스캐너 등 과학검색장비로 정밀검색해 메트암페타민 4.5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최지형 관세행정관을 분야별 유공자로 각각 선정했다.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인사 및 성과급 우대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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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물류비 368억 원 절감2014.07.31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해외통관 지원단’ 활동 결과 올 상반기에만 통관애로 181건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 등 기업비용 368억 원 절감에 기여했다고 30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해외통관 지원단’ 구성원간 정기적 소통과 적극적인 협업 결과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에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서 조립해 수출하는 대형설비 운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반입한 운송 장비를 베트남 세관당국이 투자·건설용 장비로 보아 23억 원을 추징한 경우에도 베트남 세관당국과의 국제적 협력과 현지 관세관의 활동을 통해 추징 철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은 통관애로 해소 뿐 아니라 통관애로 발생의 사전 예방 활동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해외통관애로 제로(ZERO) 길라잡이’ 설명책자 배포(1월), 주요 교역국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5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관세청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통관 지원단 활동 강화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실시간 맞춤형 정보제공 등 기능을 보강한 모바일 기반의 해외통관지원센터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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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수출신고 간편해진다2014.07.30
(조세금융신문) 7월 30일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출신고가 대폭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조치의 하나로 수출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는 현행 57개 신고 항목 중 구매자부호, 항공편명, 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을 제외해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정식수출신고에 따른 혜택은 유지된다.관세청은 또 수출신고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 대신에,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일괄등록 기능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일괄등록 기능은 수출품목 100건까지는 엑셀파일자료를 이용해 수출신고서 100개로 일괄 변환해 등록할 수 있게 지원하므로 수출업체들의 신고서 작성 업무를 간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관세청이 이처럼 전자상거래 수출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그동안 대다수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신속성․소량․다품종의 전자 상거래 특성상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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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2014.07.2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에서는 그동안 이사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특히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경우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을 나열했지만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종류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이사물품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화면대각길이 160cm 초과 TV와 베이비 그랜드피아노도 가정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실제 가전제품으로 사용됨에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게 된다.개정 고시는 또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등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는 물품도 이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 통관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이외에도 종전에는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해외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등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국민들의 높아진 납세의식을 반영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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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규제개혁 통한 경제활성화 앞장서야"2014.07.28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이 7월 2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관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엄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국가 재정수입에의 기여를 당부했다.김낙회 신임 관세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현장에서 국민 ․ 기업 등의 경제주체를 직접 마주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관세청장은 “그간 체결된 FTA와 AEO MRA를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내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 분할납부 ․ 체납자 등록 유보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FTA 전문인력 양성, AEO 공인 확대 등을 지원해 중기가 겪고 있는 원산지검증 등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어 “병행수입 활성화, 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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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의 도용해 위조 상품 밀수한 조직 적발2014.07.24
(조세금융신문)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밀수한 조직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관세청은 지난 5월 27일부터 자가소비(自家消費)를 위장한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중국산 위조 상품을 밀수한 택배회사 대리점 대표 등 15명을 붙잡아 관세법 및 상표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도용하거나 위·변조해 중국산 위조 해외명품 3만 5천 점(시가 447억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특별단속은 6월 6일부터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악용한 위조 상품 불법 반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 ‘특별단속팀’의 단속 결과 국내 위조상품 판매업자인 S씨 등 7명은 중국 공급책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고, 중국 공급책은 중국 항공화물 특송업체에게 한국까지 국제운송을 책임지도록 했다. 또 관세사 사무원 H씨 등 3명에게 도용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 사무원 H씨 등은 김포국제공항 보세창고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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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2014.07.24
□ 관세청 과장급 전보(2명)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강연호▲관세청(WCO 파견) 이상협-이상 2명(7월27일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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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가철 캠핑·물놀이용품 등 원산지표시 일제검사2014.07.2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검사에 나선다.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캠핑용품, 물놀이 용품, 먹거리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단속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14일까지 23일간이며,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한다.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대한양계협회, 양만수협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민건강,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을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특히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및 과징금(최고 3억 원)을 부과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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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과 ‘자유무역협정 간담회’ 개최2014.07.2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7월 23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FTA 관련 애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관세청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35개 FTA 활용 대표 기업이 참석했으며, 특히 외국 경제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처음으로 참석해 FTA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했다.간담회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현황,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현황,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중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을 약속했다.관세청은 또 기업현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운찬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FTA가 우리 경제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앞장서겠다”라면서 기업들이 관세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백 청장은 또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의 검증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세청을 기업의 FTA 상담사(컨설턴트)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