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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수험생 편의 대폭 확대된다2014.08.20
(조세금융신문) 원산지관리사의 응시지역이 확대되고 사전교육 의무제가 폐지되는 등 수험생의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관세청은 그동안 서울에서만 시행하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을 오는 23일 시행되는 제12회 시험부터 서울·대전·제주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관세청은 또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사전교육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2013년 기준으로 연간 2,000명이 넘는 응시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험 응시 장소 확대로 지방 거주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관리사 제도는 기업의 FTA‧원산지 실무전문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민간자격으로 도입된 후 2012년 12월 신뢰성 및 사회적 통용성 제고를 위해 국가공인 자격으로 변경됐다. 시행기관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며, FTA 협정․법령, 품목분류, 수출입통관,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과목에 대해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한편, 올해 8월 23일 시행되는제12회 시험에는지난 11회 시험의 2배인 1,208명이 응시하는 등 갈수록 응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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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준비 이 한권으로 끝!2014.08.20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0일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물품 및 원산지별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준비방법을 설명한 ‘수출입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FTA 발효가 확대되면서 교역량 증가로 수출기업의 검증부담도 늘어나고 있으나, 협정상 검증 준비서류는 원산지 입증 생산서류, 거래서류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수출업체들의 경우 정작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FTA 특혜를 포기하거나, 특혜 신청 후 검증과정에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해 특혜를 배제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FTA 활용애로 해결을 위해 원산지 기준별,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쉽고 명확하게 제시한 책자를 발간했다.특히 원산지검증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됐거나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 등을 정리했으며,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였다는게 관세청의 설명이다.이 책자는 전국 약 160개 산업별 협회와 수출기업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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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을지연습 기간에 감시정 안전훈련 실시2014.08.1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을지연습 기간인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항만세관에서 운영 중인 37척의 감시정 승무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안전훈련은 선박화재 등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승무직원들의 행동절차 숙달을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훈련내용은 재난상황 신고훈련, 화재‧침수에 대비한 소화방수훈련, 좌초‧충돌‧침몰에 대비한 승선자 대피 등 퇴선훈련, 심폐소생술 등 익수자 인명구조훈련, 훈련강평 등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구명뗏목 수동작동법, 조난신호탄ㆍ소화기ㆍ자동제세동기(AED) 등 구난‧구조장비 사용법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응 요령을 중점적으로 훈련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승무직원들의 초기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관세청의 감시정 안전훈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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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성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2014.08.18
(조세금융신문)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추석절 대비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제수·선물용품, 유통이력대상품목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명이 투입되어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하게 되며, 필요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게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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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조사 허점 노린 허위신고업체 적발2014.08.14
(조세금융신문) 덤핑방지관세제도는 해외 수출자가 자국 내 판매가 등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덤핑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덤핑방지관세제도는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협정’에 근거해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법상 근거법령은 ‘관세법’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말레이시아산 합판, 중국산 합판,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 후판 등 14개 품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대부분 해외공급자별 덤핑조사 결과에 따라 각각 다른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해외공급자의 진위 여부와 더불어 신고가격의 적정성 확인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덤핑방지관세는 조사신청, 덤핑 및 산업피해사실 조사, 부과건의, 부과의 절차에 의해 부과되며, 조사신청부터 부과건의까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양측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덤핑방지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자 명의로 발급된 생산자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 낮은 덤핑방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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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위원회와 덤핑방지관세 MOU 체결2014.08.1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과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8월 14일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력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 간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 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관세청․무역위원회의 공동대응 등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해 덤핑방지관세를 탈루한 국내업체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정보 공유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그동안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한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 수출현황 등의 정보를 보유했으며,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 저가신고,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보유하면서도 별도의 정보공유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해외공급자별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이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해 고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저세율 적용업체로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한 사례가 종종 발생됐다.관세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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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나빠도 홈페이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2014.08.1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노인·저시력자 등이 불편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화면조정 기능을 신설, 1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정부3.0 실현을 위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향상’ 방안의 하나로 노인·저시력자 등이 홈페이지의 화면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직접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글자크기, 자간, 행간, 글자색 등을 취향에 맞게 변경해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보다 편하게 볼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다음 방문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관세청은 그동안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09), 안전행정부 접근성 우수 평가(’13)를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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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2014.08.12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한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20여명이지난 10일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보양식인 삼계탕을 120여어르신들께 점심식사로 대접하고, 후식으로 수박과 포도 등을 대접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성껏 준비한 이 삼계탕을 드시고 어르신들이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무탈하게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상표법 위반으로 세관에 압수된 티셔츠와 신발 등 폐기대상물품을 재활용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 기증하는 행사도 함께 가졌다. 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93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한마음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자립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개관되었으며, 매일 점심에 무료급식을 운영, 16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전국 4,600여명의 관세청 직원들이 매달 1,000원씩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사랑 나눔펀드’를 활용해 도움의 손길이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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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관 합동 엑스레이 영상판독 경진대회 개최2014.08.1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총기류 등을 엑스레이(X-Ray) 검색기 영상으로 판독해 적발해내는 ‘민관 합동 X-Ray 영상판독 경진대회’를 8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개최했다. 교황 방한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총기류․마약․상용품 등이 은닉된 실제 X-Ray 판독영상화면을 보고 제한시간 내에 은닉물품을 적발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세관의 판독직원 330명뿐만 아니라 공항과 항만에서 X-Ray 검색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업체 등 민간업체 직원 298명도 함께 참여했다. 경진대회 결과 우수요원은 세관직원과 민간분야로 나누어 선발했는데, 세관직원 중에는 최우수상 박경희(김포세관), 우수상 문영임(인천공항세관)․김서임(인천공항세관)이 선발됐다. 또한 민간분야에서는 최우수상 박효은(㈜유니에스), 우수상은 이예진(㈜유니에스)․김진아(㈜유니에스)가 차지했다. 특히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한 김포·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은 공항에서 X-Ray 판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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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교황의 차질없는 통관 위해 성남 서울공항 점검2014.08.12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8월 14일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교황일행의 차질 없는 통관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2일 성남 서울공항을 방문했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교황이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통관하는 기측(機側, Plane Side)통관 절차와 수행원, 외신기자의 입국장 통관 절차를 점검했으며, 수하물에 대한 간이 엑스레이(X-ray) 검색도 시연하는 등 교황의 신속통관 준비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한편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이에 앞서 8월 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관계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X-ray 검색, 일제검사 등 안전관리 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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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안전한 구매 가능2014.08.10
(조세금융신문)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이 각광받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 중에는 해외직구 등 통관과 관련해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나 통관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되는 개인 식별번호로, 쉽고 편리하게 수입·통관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관세청은 8일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자는 관세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그동안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 통관시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뿐만 아니라수입신고대상이 아닌 목록통관대상 물품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음에도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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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RILO AP, 몽골세관 기술지원 활동2014.08.07
WCO RILO AP 정보분석관의 몽골 세관에 대한 기술지원활동에 앞서 6일 몽골 울란바토르 세관 훈련센터에서 임현철 소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Mr. GANBAT 몽골 세관장(앞줄 가운데)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이하 WCO RILO AP)’는 정보분석관 6명을 몽골세관에 파견해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활동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8월 6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몽골세관 조사․정보 분야 실무자 20명을 대상으로 RILO AP 활동과 프로젝트 소개, 국제범죄 정보분석기법 및 세관조사감시연락망 활용법 등 실습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RILO AP 정보분석관들은 몽골세관이 참여하고 있는 ‘마약류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프로젝트(DSINS)’, ‘신종마약 정보교환 프로젝트(CATalyst)’, ‘오존파괴물질 정보교환 프로젝트(Project Sky-Hole-Patching)'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국제범죄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몽골세관은 센터의 다양한 능력배양 활동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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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4)2014.08.06
(조세금융신문) ○ A사는 중국에서 의류를 제작하여 수입하는 회사이다. A사는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을 검사하고, 운송 등을 주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B를 구매대리인으로 사용하였다. ○ A사는 물품대금은 중국공장에, 위 역할에 대한 수수료는 B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A사는 과세관청에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물품대금 차액을 B에 대한 수수료로 위장하여 지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A사가 B에게 지급한 수수료 역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과세가격결정과 구매수수료관세법상 수입자(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수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 것인지가 종종 문제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면서, 여기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되,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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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홍콩 관세청 대표단 대상 관세행정 연수 실시2014.08.0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8월 4일부터 7일까지 홍콩 관세청 대표단 7명을 대상으로 한국 관세행정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2월 실시한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의 합의사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인유니패스(UNI-PASS)에 관한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홍콩은 홍콩-중국 간 고속열차 개통 및 홍콩과 마카오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홍콩의 첵랍콕(Chek Lap Kok) 공항 확장 등 국경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홍콩 관세청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세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연수 역시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아직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홍콩 측은 우리나라의 유니패스(UNI-PASS)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국 관세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차단 및 우범여행자 선별 등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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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2014.08.05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안내책자(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8월 7일과 8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납부 또는 관세조사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일과 8일 오후 3시 부산세관과 서울세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납부 및 관세조사 제도와 관련해 ▲통관단계별 납세신고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사례 ▲관세조사 수감준비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을 설명한다. 또 최근 시행된 가격신고 정상화 방안,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고시 개정내용 등도 소개한다. 이외에도 참석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갖고, 참석자에게는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책자 및 요약집(브로슈어)도 각 1권씩 배부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세행정 정보의 홍보와 함께 현장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등 기업친화적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