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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부정환급죄2014.09.30
(조세금융신문) A는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고추 5,700kg과 함께 관세환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내산 고추 6,000kg을 혼합하여 제조한 고추 10,000kg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음에도 그 전량을 수입고추로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관세환급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7천만원을 환급받았다.▶ A는 관세법상 처벌되는가? 환급제도와 부정환급죄의 성립요건관세의 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관세환급의 근본목적은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담을 수출 후에 제거하여 수출가격경쟁력을 재고시키는 데 있다. 현행 관세법상 환급제도는 과오납 환급, 계약상이물품 환급이 있으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은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수입된 원재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그 수입원재료가 수입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수출되었다는 사실 등이 서류로 입증되어야 한다.그러나 허위로 작성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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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국장급 전보2014.09.30
▲광주세관장 김재일(2014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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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장춘호 관세행정관 선정2014.09.30
김낙회 관세청장이 9월의 관세인과 3/4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관세청은 ‘9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장춘호씨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인천세관 장춘호 관세행정관은 국산 면세 담배(2,933만 갑, 시가 664억 원)를 외국으로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후 국내로 빼돌려 불법 유통시킨 조직 35명을 적발하고, 납부하지 않은 담배소비세 등 459억 원을 세무서 등에 추징의뢰해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9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또 ‘일반행정분야’에는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자진신고율 상승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신영진 관세행정관이, ‘통관분야’에는 계약내용과 달라 외국으로 반송할 참깨 32억 원 가량을 보세창고에 반입하지도 않았으면서 반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적발한 부산세관 한민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에는 29억원 상당의 중국산 비디오레코더 및 카메라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한 업자 및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변재준 관세행정관,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인천항에 입점할 중소 면세점 운영업체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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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쌀 수입 관세율 300%대로 떨어질 수도"2014.09.29
(조세금융신문) 쌀수입 관세율이 513%가 아닌 300%대까지 대폭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정부에서 산정한 513%의 일방적 쌀 관세율이 WTO 회원국 협상 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쌀 관세율 통보 당시 종량세를 채택하였으며 WTO에 통지한 것은 1kg 당 402엔이었으나 최종 341엔으로 협상이 종결됐다. 무려 일본이 WTO에 통보한 것과 비교해 16%나 감소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만은 WTO에 관세율 통보 당시 kg 당 53NT(대만달러)를 주장했으나 최종 협상 결과 15.1% 정도 감축된 45NT로 최종 결정됐다.우리가 산정한 513% 관세율을 기준으로 대만과 일본의 사례에 따라 15∼16%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면 약 77∼82% 정도의 관세율이 감소되어 436∼430% 수준이 될 수도 있으며, 만약 중국의 수입가격이 아닌 일본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 300%대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관세율 300∼500%대를 예상하는 관측치가 제시된 바 있는데 최악의 경우 회원국이 최저 예상치인 300%를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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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 개최…관세행정 주요 현안 점검2014.09.2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통한 탈세 및 마약류 밀반입 증대 및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47개 세관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및 경제 활성화 등 올해 관세행정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관세청은 또 최근 해외직구 동향 및 이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규제개혁 및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10대 분야 200대 규제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또 수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 활용률을 높이고, FTA를 활용한 사업 모델의 보급 확대 및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실질적 성과 점검 및 보완책 마련도 주문했다.김 청장은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비정상적 탈세행위의 근절을 위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를 가져달라”면서 “과세품질을 높여 불합리한 과세행위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납세를 지원해 과세가 성실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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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오스 관세청장회의 개최…관세행정 노하우 전수 합의2014.09.28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아시아의 신흥 투자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라오스와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 및 기술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9월 2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3차 한-라오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라오스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대(對)라오스 수출액이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동남아 신흥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FTA 활용과 현지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라오스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라오스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해소, 양국 관세청간 인적·기술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라오스 관세청은 관세행정 정보화를 위해 ’11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출입 신고와 수리의 전산 처리 시스템만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UNI-PASS의 화물관리, 위험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기를 희망했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12월 라오스 대표단을 초청해 UNI-PASS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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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무역업체(AEO) 13개 신규 공인2014.09.2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2014년 제3회 성실무역업체 공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3개 업체를 성실무역업체(AEO)로 신규 공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된 업체는 ㈜한미프렉시블, 우리텍㈜ 등 중소 수출기업을 포함한 13개 업체. 이번 신규 공인 AEO 업체는 10월 15일부터 공인 효력이 발생한다. 관세청은 또 AEO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15개 업체 중 에스케이케미칼㈜,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3개 업체를 A에서 AA로 등급을 상향 조정해 재공인했다. 관세청은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15일 인적․물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의 AEO공인획득 확대를 위해 AEO관련 고시를 개정해 중소 수출기업은 2년 평균 법규준수도가 80점 미만인 경우 공인신청 후 연속 2분기 동안 80점 이상이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기업규모의 건수기준을 삭제하고, 공인신청 자격도 법규준수도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는 ‘AEO공인신청 후 연속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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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단속 역량 대폭 높인다2014.09.2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26일 ‘2014년 제3차 전국세관 마약수사정보 교류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등 마약조사조직 신설 등 마약밀반입 단속역량을 강화키로 했다.이번 회의에는 본청과 전국 주요세관 마약조사책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규모 필로폰 밀반입사건의 지속적인 발생과 해외 인터넷 불법거래를 통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마약류 밀반입차단대책과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세청은 우선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200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인천공항세관에 화물청사 전담 마약조사조직을 만들기로 했다.또한 9월 말부터 관세청 홈페이지에 ‘불법 마약류 안내’ 항목을 신설해 사이버 불법거래와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세청에 적발된 신종마약 관련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마약밀수 관련 국내외 특이동향에 대해 신속히 정보를 분석해 공항·항만세관에서 우범자 선별 및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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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으로 관세행정 부정부패 척결 추진2014.09.2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2014년 제2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관세행정의 부정부패 척결을 결의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6월 발족한이 위원회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등 민간전문가와 관세청 고위공직자가 부패방지 대책 등을 합동으로 논의하는 협의기구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 작업과 연계해 관세청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민간위원과 공유하고, 관련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문제점, 개선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부정 부패 척결의 중심 동력으로 삼고, 전 정부적 반부패 시책 추진에 적극 호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시민단체, 학계, 기업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14년 제2차 청렴·감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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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내국세 환급 대폭 단축된다2014.09.25
(조세금융신문) 외국인 관광객들의 내국세 환급 전용 서버 구축으로 내국세 환급이 평균 5분에서 40초로 대폭 단축된다.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출국 시 내국세 환급(Tax Refund)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를 구축,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관세청 문서유통시스템은 자료 처리에 5분 정도가 소요됐으며, 관련 자료가 유실(流失)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용 서버구축 예산 2억 7천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관세청은 내국세 환급절차 전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전용 서버(server)를 만들어 8월부터 환급사업자 전산망과 연계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시범운영 결과 내국세 환급 반출확인 건당 평균 처리속도가 5분에서 40초로 단축됐으며, 자료 유실은 전혀발생하지 않았다.이에 관세청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본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시간이 대폭 단축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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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품목분류(HS) 빅데이터 민간 개방2014.09.2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2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 ‘세계 HS(Harmonized system)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분류(이하 HS) 관련 빅 데이터를 민간업체가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한다.이 데이터는 ‘48개국 2014년 관세율표’, ‘HS가이드’, ‘HS국제분쟁 해결 사례’, ‘HS관련 법령정보’로서, 엑셀 또는 한글 파일로 제공되며, 국외 자료는 해당국의 원문, 영문, 국문 3개 언어로 번역 제공된다.관세청은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해외 관세정보에 대한 수출입 관련 업체나 일반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했다.관세청은 또 10월중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 국내 사례 약 5만 건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국외 사례 55만 건을 제공하고, 자료도 지속적으로 추가 및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관련 자료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세계HS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하거나, ‘세계HS정보시스템(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정보제공’ 항목으로 들어가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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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MRA 100% 활용하기’ 소책자 발간2014.09.21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을 위해 ‘AEO MRA 100% 활용하기’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책자는 약정 체결국이 9개국으로 확대되면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입신고 절차가 국가별로 달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입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수출입 기업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하 AEO MR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정 체결국별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주요 혜택과 그 절차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출입 신고과정에서 업체들이 해야 할 조치를 국가별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 책자는 전국 본부세관을 통해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22일부터는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 홈페이지의 ‘Quick Menu[AEO]’의 ‘상호인정약정(MR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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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비정상적 관행 반드시 뿌리뽑는다"2014.09.1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관세행정의 비정상적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안전 위해물품,밀수·국외재산도피 등의 불법 무역 및 외환거래 행위, 불법 납세관행 등 5대 정상화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와 일정 등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관세청은 9월 19일 서울세관에서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11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외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불법관행 및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그동안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들과 불합리한 관행들을 5대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5대 정상화 분야는 ▲국민안전 위해물품 ▲불법 납세관행 ▲밀수, 국외재산도피 등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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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산지 전문가 모여 FTA 활용 극대화 논의2014.09.18
(조세금융신문)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관세청은 18일 서울에서 ‘FTA!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라는 주제로 ‘2014 국제원산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주요 관세당국의 원산지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 전략 및 원산지제도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FTA활용 극대화방안 ▲호주, 중국과의 FTA 발효대비 대응전략 ▲한국ㆍ미국ㆍEU의 FTA이행경험 공유 등 총 3개 분야의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특히 FTA 발효를 앞두고 ‘호주의 원산지 검증제도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한-미 FTA 하에서의 미국의 검증제도’, ‘EU의 인증수줄자제도‘ 및 ’중국의 특혜 통관제도‘ 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 EU, 아세안, 중남미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과 주한 공관, 정부부처, 관련단체, 관세사, 기업 등 45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코스타리카‧니카라과‧도미니카‧과테말라‧카메룬 관세청장, 브라질‧칠레‧온두라스 관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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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에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2014.09.18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베트남 관세청 직원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기법을 전수한다.관세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관세청 직원 15명을 초청, 베트남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콩고, 가나에 이어 관세청이 실시하는 세 번째 국가별 초청 연수로, 관세청은베트남 관세청 직원들을 상대로성실무역업체(AEO) 제도와 관련된한국의 선진화된 관세 행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이 제도를 베트남에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게 된다.관세청은 또 베트남 연수생들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통관·심사 분야 등 한국 관세행정제도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부산세관 및 산업현장에 대한 견학도 실시해 한국 관세행정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초청연수로 인해 관세행정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제9위 교역국인 베트남에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 베트남 내 현지 통관애로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 및 현지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