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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부, 25일 쌀 관세화 최종 입장 결정"2014.07.15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유예'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되도록 돼 있다"며 "이달 2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정책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가져가며 의무수입 물량을 2배 가까이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관세화 유예를 철폐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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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전년동기 대비 20% 급증2014.07.15
마약류를 숨겨서 들여왔던 갖가지 은닉도구들(신발, 책, 세면도구, 호두, 식료품 등).(조세금융신문) 올 상반기 마약류 적발 건수가 작년에 비해 20% 증가하는 등 마약류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밝힌 ‘2014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 시가 1,195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는 2013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건수는 20%, 금액은 84%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마약류를종류별(중량 기준)로 보면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40.4kg(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9.2kg(77건), 대마가 1.8kg(35건) 순이었다. 특히 국내 최대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작년 한해 전체 압수량 30.2kg을 이미 넘어선 40.4kg을 적발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으로, 국민 1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필로폰 밀수의 대형화, 개인소비 목적의 신종마약 밀수 급증,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마약밀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며 “특히 국제범죄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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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7월 14일부터 시행2014.07.15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고시에서는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불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을 앞으로 세관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신고를 통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세관을 방문해 서류로 신고해야만 이들 물품에 대한 면세가 적용됐다.개정고시는 또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해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하도록 했으며,쇠고기 수입 시각 부위별로 신고하던 것을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면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성을높였다.개정고시는 이외에도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시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를 통관지 세관뿐 아니라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할 수 있었다.더불어 세관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수입물품의 확인을 위해 분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 세액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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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한다2014.07.14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14일부터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수입시점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근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또한 반품시에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통관포털(UNI-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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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본격 개발 착수2014.07.0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7월 8일 관세청 6층 대회의실에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2단계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관세청에 따르면,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 산업부 등 169개 기관과 수출입업체, 선사, 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해 무역 및 물류 정보를 처리하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이다.국종망 사업은 20년 동안이나 사용되어 노후화된 현행 국종망 시스템의 처리능력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무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업무절차와 함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다가올 무역 2조 불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사업기간만 3년에 달하며, 총사업비가 1,783억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스템 분석․설계(‘13년), 시스템 개발(’14년), 통합테스트 및 시험운영(‘15년) 과정을 거쳐 ’16년 초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관세청 국종망 추진단은 ’14년 5월 9일 LG CNS(대표 김대훈)와 중소기업(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낙스넷)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2단계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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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시스템 1단계 구축2014.07.07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원산지증명서 통합(원스톱) 발급시스템’ 1단계 사업을 끝냈다고 7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야 하는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항목들이 겹침에도 신청 때마다 각 항목들을 따로 입력하는 불편함이 따랐다.그러나 1단계 사업으로 수출신고 때 민원인이 입력한 항목들 중 원산지증명서와 겹치는 사항은 저절로 입력되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입력 작업이 훨씬 편해졌다.이번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이 필요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로 수출하는 4만5000여 기업의 연간 12만건에 이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비, 통관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발급절차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시스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과제의 하나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가 동시에 수리·발급되는 통합시스템은 ▲1단계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자동입력기능(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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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세청장, AEO 상호인정협정 이행사항 논의2014.07.04
(조세금융신문) 백운찬 관세청장(오른쪽)은 4일 오전 관세청을 방문한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 일행을 접견하고 2013년 6월에 체결된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이행사항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백 관세청장은 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 일행들에게 감시종합상황실에 대해 설명하는 등 한국 관세청을 시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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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3년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선정돼2014.07.0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감사원의 2013년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선정됐다.4일 감사원에 따르면, 1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활동’에 대한 심사 결과 교육부와 관세청 등 11개 기관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등 6개 기관이다.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와 부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양시, 용인시 등 7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또한 교육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2개 기관,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 준정부기관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 중 심사대상 기관 수 등을 고려해 심사군별로 1~3개씩 총 11개 기관을 자체담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선정된 기관은 부‧위원회의 경우 교육부, 처‧청은 관세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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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지원 위한 간담회 개최2014.06.30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6월 30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0개 산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최근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전기전자제품, 기계, 섬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플라스틱 등 우리나라 7대 수출 주력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따라서 관세청은 주력 수출 산업별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원산지검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협회 및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이 준비 중인 ‘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 우리기업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검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구비할 자료를 원산지기준별로 구분 정리했으며,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위주로 쉽고 명확하게 제시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FTA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검증 요청이 많은 산업을 선별해 집중적인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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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UN 공공행정포럼 전시회'서 전자통관시스템 홍보2014.06.2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연합(UN) 공공행정포럼’에 참가해 해외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 홍보에 나선다.관세청에 따르면, UN 공공행정포럼은 세계 각국 행정 분야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개도국의 행정발전을 지원하고자 2003년부터 개최된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행사다.관세청은 홍보 전시관을 설치, 2005년 이후 지금까지 8개국에 1억 148만 불 상당을 수출한 UNI-PASS의 우수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홍보했다.특히 지난 2010년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이후 UNI-PAS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남미 지역 국가를 위해 스페인어 안내 책자를 준비하고, 스페인어 통역원을 배치하는 등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UNI-PASS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질문과 함께 연락처를 요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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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홍보 총괄 담당 대변인 공개모집2014.06.23
(조세금융신문)관세청이 공모 직위로 지정된 ‘대변인’을 공개모집한다.관세청에 따르면,대변인은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내용의 확인과 정정보도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기타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모집대상은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한 사람으로서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홍보 및 공보 관련 업무 등에 관련된 경력 또는 학력, 실적 소지자다.7월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가적 능력 등을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며, 관세사․변호사 자격소지자나 영어․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 소지자, 인사교류 및 개방형직위․공모직위 근무경력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된다.응시원서는 정부대전청사내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6월 26일(목)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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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밀수출죄"2014.06.20
A는 한국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일본에 수출할 때 편의를 위해 국내 물류업체(통상적으로 ‘하꼬비’라고 불리기 도 한다)를 이용하여 통관 및 물류대행을 맡겼다. 국내 물류업체는 일본의 물류업체와 연계하여 A가 수 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대행 및 한국에서 일본까지 운송을 해주었다. 다만 물류업체는 A의 의류를 수출신고 함에 있어 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A가 받고 있는 혐의 및 구제수단은?밀수출죄밀수출죄는 수출품에 대한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대외무역 절차의 일환인 통관질서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밀수출죄는 ①수출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②수출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에 벌하는 행 위유형이며 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밀수출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밀수출죄의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문제될 수 있다. 밀수출죄에 의한 물품은 모두 몰수하고,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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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호국보훈의 달 국군장병 위문2014.06.19
백운찬 관세청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부산에 소재한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하고 이종무 잠수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백운찬관세청장은'호국보훈의달'을맞아18일부산에소재한해군작전사령부를방문하고위문품과위문금을전달했다.이날백청장은해군함정등안보현장을둘러본후,어려운여건속에서도국토방위에헌신하고있는국군장병들에게감사의말을전하며노고를격려하였다.또한해군은해안선에서,관세청은관세선에서국가안위를위해바다를지키는유사한임무를수행하고있음을강조하고앞으로도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해나가자고당부했다.관세청과해군은예전에부산,인천,목포세관에해군과합동으로‘해상밀수단속본부’를운영한사례가있으며,해군장교출신인백청장의해군에대한관심은남다르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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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 개도국에 위험관리 기법 전수2014.06.0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와 공동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우범여행자 선별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한다.아·태 지역 세관직원 40명을 초청해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WCO 전문가의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강의, 참가국별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각국의 위험관리기법을 공유하고 업무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사례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더욱 심화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또한인천공항세관 견학을 통해 여행자 정보분석 및 우범 여행자 선별, 휴대품 검사 등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현장을 체험하고, 탐지견훈련센터도 둘러볼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WCO 회원국들과 선진 관세행정기법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세관 지원 활동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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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 참배2014.06.03
(조세금융신문) 백운찬 관세청장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보훈병원을 방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대전현충원도 참배했다.백운찬 관세청장은 6월 2일 6ㆍ25 참전 용사 등이 입원해 있는 대전보훈병원을 찾아 장기 치료중인 국가 유공자를 위문했다.이날 백 청장은 전쟁에서 입은 부상, 후유증 등으로 병실에 입원해 있는 호국 용사들의 손을 잡으며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값진 희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이와 함께 관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을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백 청장은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간부 30여 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게 참배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