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의 본질이 법인세 인하로 변질되면서 –56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를 초래했다. 국세 수입을 보면, 법인세는 2022년 104조원에서 2023년 80조원으로 무려 –22% 감소했지만,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57조원에서 59조원으로 오히려 3%나 증가했다. 우리 경제는 작년에 1.4%의 저성장 충격에 노출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거의 모든 세수가 감소했지만, 유독 2800만 취업자로부터 걷는 근로소득세만큼은 견조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건전재정에 깃든 “부자감세‧서민증세” 기조가 수치로 검증된 셈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고물가‧고금리 충격에 좌초된 실질소득 감소다. 더 큰 문제는 “공공발 물가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물가정책이다. 민생위기의 한복판에서 정부가 가격 전가를 통해 공공적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미친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근본 대책은 물가와 연동해 세율구간이 상향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
2024-05-09 08:32(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디스플레이가 TV용 액정표시장치(LCD)를 생산하는 중국 광저우 공장 매각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저우 LCD 공장 매각 관련 심사 절차를 밟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는 LG디스플레이가 추진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 사업 구조 고도화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됐다. LG디스플레이는 2022년 말 수익성이 낮은 LCD TV 패널의 국내 생산을 종료하는 등 LCD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해 왔다. 공장 매각 협상 대상자로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 중국 가전업체 TCL의 디스플레이 자회사 차이나스타(CSOT), 중국 가전업체 스카이워스 등이 거론된다. 이들과 재무적 투자자(FI) 등 4∼5곳이 LG디스플레이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DSCC는 소식통을 인용해 CSOT가 광저우 LCD 공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CSOT는 2021년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쑤저우 8.5세대 LCD 공장을 인수했다. 지난 3월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 공장 매각설 관련 해
2024-05-08 19:58(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서는 회장및 연대부회장 후보의 등록이 8일 오후 6시로 마감됐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임채수 회장 후보와 이종탁 회장 후보가 이날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어 오후 6시 20분부터 각 후보의 기호 추첨이 진행됐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임채수 회장 후보(임승룡, 박형섭 부회장 후보), 기호 2번은 이종탁 회장 후보(최인순, 김형태 부회장 후보)가 각각 차지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덕식)에서는 각 후보진영에서 낸 등록서류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각 후보진영은 공식 선거전에 뛰어 들게 된다. 이번 선거는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될 예정이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후보 간의 합동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합동토론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투표도 도입된다. 선거일인 6월 10일의 하루 전인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플랫폼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전자투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또 다음 날인 6월 10일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장소에서 키오스
2024-05-08 19:17(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시 총자산 중간층의 가구 세부담보다 상‧하위층 세금부담이 높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온라인 상으로는 7일 공개한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다. 이 기사들 제목의 포인트는 하위 계층에 있다. 상위가 중위보다 세금부담이 높은 건 당연한 건데, 하위가 중위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자들이 만든 가상 모형경제 내에서 관측을 해본 결과, 총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금투세 세율이 184%, 중간인 5분위는 21.7%,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진 10분위는 43.4%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금투세 때문은 아니다. 보고서 89페이지에서 연구자들은 중위 대 상‧하위간 세 부담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그맣게 설명해놨다. ‘낮은 가구들은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비하여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 한 마디로 개미들은 주식거래하고 배당받는 걸 고스란히 원천징수됐기에 세 부담이 큰 거지 금투
2024-05-08 18:58▲ 고인 : 노용래(향년 85세)씨 ▲ 별세 : 2024년 5월 8일 ▲ 빈소 :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4년 5월 10일 오전 7시 ▲ 전화 : 010-2857-92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8:5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천선언 선포식을 열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실천선언은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의 지원 등을 통해 유연 근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과 평가 문화 확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 직원 일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성과를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는데, 협력(Collaboration), 조화(Harmony), 균형(Alignment)을 바탕으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인저스는 일·가정 양립은 물론 부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업무지원시스템
2024-05-08 18:41(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등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8:22(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미혼 한 부모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8일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한 부모의 날(5월 10일)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 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은 미혼 한 부모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구본욱 사장,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윤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금 전달식에 앞서 KB손해보험의 양육 지원사업으로 후원을 받았던 미혼 한 부모로 구성된 서포터즈와 함께 홀로 아기를 키우는 미혼 한 부모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365베이비케어키트’와 ‘365키즈키트’를 포장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365베이비케어키트’는 ‘미혼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을 365일 건강하게 지킨다’라는 취지 아래 기저귀, 이유식, 물티슈, 장난감, 의류 등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을 아동 월령에 맞게 모은 육아용품이다. ‘365키즈키트’
2024-05-08 18:08(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시니어 고객 대상 교통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 8일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일환으로 시니어 고객들에게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모든 시니어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고객들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6만명에 대해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중교통, 코레일, 하이패스 등 교통 관련 비용 1회 이상 포함 매월 1만원 이상 사용시 익월 7일 결제계좌로 캐시백 입금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말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신한카드 결제계좌가 타행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및 교통 관련 민생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정의 달을 맞아 시니어 고객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
2024-05-08 18:01(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북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릉경찰서와 소방당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께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DL이앤씨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숨졌다.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으나, 또 다른 작업자 A씨는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낮 12시 13분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도 작업을 중지시킨 후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8번째다. 지난해 8월까지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이 숨지면서 노동부가 일제감독과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위반을 확인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7:55(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에 속한 SM그룹을 상대로 오너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SM그룹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 및 신촌 역사 등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오너일가 소유 회사 태초이앤씨는 성정동 아파트 사업 진행 과정에서 SM그룹 산하 계열사로부터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 지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태초이앤씨가 그룹 산하 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등 그룹 지원을 받아 사업 용지 매입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의하면 태초이앤씨는 과거 수년간 SM, SM상선, 경남기업 등 계열사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
2024-05-08 17:49(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크래프톤이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6659억원, 영업이익 310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1분기 연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4.6% 성장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경신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9.0%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PC/콘솔 2552억원 ▲모바일 4023억원 ▲기타 84억원이다.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다양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매출과 트래픽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성장을 이뤘다. 크래프톤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트래픽 확보와 유료화 모델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IP 프랜차이즈를 위한 투자 및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배틀그라운드 PC/콘솔 부문은 지난 4분기 출시한 론도(Rondo)맵 업데이트와 올해 1분기 출시한 성장형 무기 스킨 등의 인기에 힘입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와 매출 모두 2022년 무료화 이후 최대 수치를 달성했다. 모바일 부문도 6주년 테마모드와 홈그라운드 콘텐츠를 바탕으로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이하 BGMI)는 인도 현지 명절에 맞춘 콘텐츠와 발리우드
2024-05-08 17:4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 원장은 자본 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AI 규율 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 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2024-05-08 16:3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다.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1만6000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장애로였다. 사업자와 세무사들은 20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고 ▲미신고율이 15%에 달해 실효성이 없으며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안아야 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감사원 감사(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연구용역(2019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고 지난 2021년(강병원 의원안)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신동근 위원장을 포
2024-05-08 16:31(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의 신규 AEO공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관세법인 정상'과 보세구역 운영인인 '해우지엘에스가'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8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처럼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업체, 재공인 업체 등 11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공인 된 10개 업체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캐논코리아 ▲관세법인 서우 ▲관세법인 탑스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 ▲해우지엘에스(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미래종합물류 ▲동아물류 ▲디에이치엘코리아 등이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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