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이 성주군 성주읍 경산 6리 마을회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감사패를 전한 성주군 성주읍 경산 6리 주민 일동은 정희용 의원은 평소 헌신적 노력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유대강화에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평하며 특히 경산 6 리 마을회관 준공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감사패를 전해 받은 정희용 의원은 “경산 6리 마을회관이 40 년 만에 재건축되어 주민분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며 “새로 준공된 마을 회관에 주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즐겁게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분들께서 느끼시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국회의원은 경산 6리 마을회관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을)이 4·10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오는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소식은 도봉구 방학동 우리들메디빌딩에서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본행사는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개소식 본행사는 내빈 소개와 및 내빈 현장 축사, 오기형 의원의 인사말 등으로 구성되며 본행사 종료 후에는 영상 상영, 포토존 사진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고,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2대 총선 서울 도봉구을 민주당 후보로 인준됐다. 오 의원은 “경선 기간 동안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소신있는 정치로 민생회복과 도봉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는 12일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인 임시의정원의 활동을 되돌아 보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919년 4월 10일 상해 프랑스의 조계지의 김시부로의 한 집에서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을 품고 29인의 독립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첫발을 내딛었다. 105년 전 그날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는 대한제국의 대한은 살리되 국민이 주인된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 새로운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2대 손정도 임시의정원 의장, 제4대 김인전 임시의정원 의장이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에 기여한 기념패를 전달받았다. 기념패 전달은 손정도 의장의 손자 손명원씨, 김인전 의장의 외손녀 최혜경씨가 대리 수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회 도서관에 전시관이 마련돼 있는 홍진 선생을 비롯해 임시의정원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족대단결만이 광복을 앞당기는 길 이었다"면서 "독립운동단체의 좌우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또 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전쟁을 떠올릴만큼 치열해졌다. 그야말로 漸入佳境(점입가경)이고 可觀(가관)이다. 본래 점입가경은 갈수록 아름다운 경지로 접어드는 것을 뜻하고 가관은 볼만한 큰 구경거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 뜻이 와전되어 현대판에서는 둘 다 갈수록 막장이 되어가고 꼴불견일 때 이를 조롱하기 위해 더 많이 사용한다. 아마 점잖고 화려한 고사성어를 사용할 때는 뭔가를 신랄하게 비꼴 때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어적으로 그렇게 뜻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끊이지 않는 이 정쟁이 꼴불견, 점입가경인 된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나긴 역사 속에 일어난 동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오랫동안 국가 없이 흩어져 살아온 유대인들이 2차대전 후 영국 등 강대국에 의해 팔레스타인지역에 국가를 만들고 정착했는데 이는 순전히 미국, 영국 등 강대국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돈의 힘에 의해 이루진 것이다. 둘째, 이슬람과 유대교 및 기독교 등과의 종교적 갈등이 그 밑바탕을 깔고 있다. 셋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권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 모두가 극단적인 강경파에 속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인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없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3·1절 기념식을 비롯한 대규모 집회, 문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조직 국민대회'를 연다. 같은 시각 한국교회보수연합은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5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서는 천만인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신고 인원 1000명)도 열린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으로, 경찰은 80개 부대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집회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변동으로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부의 일시 단기차입을 허용, 국채 통계를 왜곡하고 재정에 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급전이 필요하면 시중 통화량과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재정증권을 발행해 조달토록 해야 하는데,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이유로 한은의 정부용 마이너스 통장격인 일시차입에만 몰두, 객차 10량짜리 지하철 열차 10대를 구입할 수 있는 1500억원의 세금을 매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 대비 일시차입액이 7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일시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금 덜걷혀 화근…일시차입 조건 무시하기 일쑤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시대출-일시차입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일시차입 누계액은 117.6조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당시의 일시차입 규모 97.2조원 보다 무려 20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은 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22대 총선이 D-44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 대덕구에선 이석봉 예비후보의 ‘경제’와 박경호 예비후보의 ‘법조’ 공약이 충돌했다. 두 예비후보 간 이력도 차이가 크다. 이 예비후보는 과학기술과 경제 기반의 철학과 공약에 강점이 있는 반면 박 예비후보는 평생을 법조계에서 보내 입법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이석봉 예비후보 “신탄진 스타트업 단지조성” 이석봉 예비후보가 내세운 경제관련 핵심 공약은 ▲대덕첨단호수도시(K-네옴시티) 건립 ▲신탄진 스타트업단지 조성 ▲오정 농수산물시장 복합문화쇼핑몰 개발 등이다. 경제과학부시장 경험을 살린 현장 중심의 경제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대덕넷(과학기술매체) 창업, 카이스트 겸임교수,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박경호 예비후보 “피해자 구제 법률 정비”등 내세워 반면 박경호 예비후보는 ▲범죄 피해자 구제 법률 정비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 ▲국민 기본권 실질적 보장 입법 추진 등이다. 법조계 경력을 적극 활용한 입법 관련 정책과 법률 정비가 눈길을 끈다.박 예비후보는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거친 법조인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의 법률이 입법예고 됐다. 아울러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기획재정위 소속 유동수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또 "총 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한다"고 입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