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바뀌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이 1조9천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천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천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천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천742억원에서 2022년 7조8천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일 자사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상장지수펀드)의 총보수를 연 0.05%에서 0.0098%로 인하한다면서 이는 국내 상장된 ETF 중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해당 ETF는 국내 최초로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따르는 구조로 출시됐다. CD는 은행 정기 예금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무기명 증권이다.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 및 조건 없이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금리형 ETF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이번 보수 인하로 고금리 시기에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 신청한 한국건설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회생 개시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파산1-2부(조영범 수석판사)는 오는 27일 지법 별관 205호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열고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한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한국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정식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조치)을 공고했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천883억원)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한국아델리움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에서 시공 능력을 보여줬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100위권 이내에 포함됐으나 작년 말부터 유동성 위기를 노출해 주택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한 데에 이어 부채 2천820억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달 말 법원에 회생 신청했다. 한국건설은 광주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수기동 등 임대주택 사업장 3곳과 동구 산수동의 분양주택 사업장 1곳에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청탁을 받아 그의 아들 병역 기피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병무청 전‧현직 직원 대상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 9일 감사원은 부정 청탁 혐의가 의심되는 은 전 위원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 은 전 위원장 아들 병역 기피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병무청 전‧현직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씨(32)는 대학원 유학 목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던 중 2021년 9월, 11월 미국 영주권 신청을 사유로 병무청에 국외 여행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은씨는 병무청이 허용한 국외 여행 허가기간(2021년 9월) 만료 직전인 그 해 7월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였다. 병무청은 은씨의 여행 기간 연장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며 불허 결정을 내렸고, 2021년 11월 20일까지 귀국을 고지했다. 하지만 은씨는 입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2021년 12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은씨는 국외 여행 허가신청 불허 조치에 대해 병무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은 전 위원장은 당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과 관련해 첫 간담회를 연다. 9일 금투협은 10일 오전 10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을 불러 밸류업 방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올해 2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놨는데,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관련 계획을 자율 공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계기로 주목받았으나,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이나 불이행 제재가 빠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밸류업 발표에 대한 실망감을 알고 있다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 전망과 분석을 하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후 자산운용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투자자 대상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밸류업 세일즈’에 나섰다. 9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기업설명회(IR) 일환으로 참석해 컨퍼런스 개막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과제를 소개하면서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컨퍼런스 개막 발표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3대 분야별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제다.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으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렸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전월 대비 7000만다럴 증가한 69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수지는 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 등의 대외 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을 의미한다. 흑자 폭은 지난 1월(30억5000만 달러)에는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2월(68억6000만 달러)에 이어 3월까지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누적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 달러로, 1년 전(-59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상반된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2021년 1분기(190억 달러)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월 경상수지 흑자는 반도체 수출이 늘고, 에너지 수입 가격이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3월 수출은 1년 전 대비 3.0% 늘었는데, 특히 반도체(34.5%) 수출이 급증세를 나타냈다. 이외 정보통신기기(7.9%), 석유제품(3.3%) 수출 역시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면 승용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미혼 한 부모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8일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한 부모의 날(5월 10일)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 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은 미혼 한 부모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구본욱 사장,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윤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금 전달식에 앞서 KB손해보험의 양육 지원사업으로 후원을 받았던 미혼 한 부모로 구성된 서포터즈와 함께 홀로 아기를 키우는 미혼 한 부모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365베이비케어키트’와 ‘365키즈키트’를 포장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365베이비케어키트’는 ‘미혼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을 365일 건강하게 지킨다’라는 취지 아래 기저귀, 이유식, 물티슈, 장난감, 의류 등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을 아동 월령에 맞게 모은 육아용품이다. ‘365키즈키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시니어 고객 대상 교통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 8일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일환으로 시니어 고객들에게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모든 시니어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고객들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6만명에 대해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중교통, 코레일, 하이패스 등 교통 관련 비용 1회 이상 포함 매월 1만원 이상 사용시 익월 7일 결제계좌로 캐시백 입금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말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신한카드 결제계좌가 타행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및 교통 관련 민생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정의 달을 맞아 시니어 고객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