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1년간 26만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을 차단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물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0일 지난해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집중검사 등으로 총 26만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의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단속 등도 병행해왔다. 관세청이 적발한 물품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 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 및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건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최근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 검사(성분분석)를 통해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 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도 확인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물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오늘(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서울세관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관세·법률·재정 분야 전문가로서 관세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세관과 한국관세사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구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 설명에 나서며,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피규어,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런 대안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 통합인증마크(KC인증)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19일 해당 발표를 사실상 철회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실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여론이 일었고, 여당 주요 인사들까지 가세하기도 했다. 정부는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국민 건강에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859만달러(약 1천470억원)로 작년 동월(7천395만달러)보다 무려 46.8% 증가했는데, 이같은 증가율은 2022년 5월의 49.3%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기존 월 최대 기록인 지난 2월의 9천291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라면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 10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천24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으나, 1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11억달러를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은 코로나19 이후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억6천700만달러)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첫해인 2020년 라면 수출액은 29.2%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2021년 11.7%, 2022년 13.5%로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라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으로 총 46억 상당 불법 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던 A씨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산세관이 오픈마켓을 통해 위조 스마트폰을 판매한 A씨(30대, 男)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 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며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모델별:55~158만원)보다 약 60% 저렴한 22~70만 원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A씨는 5천여명의 구매자들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후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2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미국돈 150달러 이하의 자가소비용 물품은 수입 통관 시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은 미 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했다. 특히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국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 통계 집계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발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특히 관세청의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국무2차장)을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관계부처 TF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로 이뤄져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 9000천건에서 2022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한 563억 달러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 승용차 등 주요품목 등이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16일 2024년 4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 수입은 5.4% 증가한 547억 달러로, 무역수지 15억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중량도 전월(7.1%)에 이어 증가세(9.6%)를 보였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4.5%)ㆍ승용차(11.4%)ㆍ석유제품(18.7%)ㆍ선박(3.1%)ㆍ가전제품(31.3%) 등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2.9%)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3%)ㆍ중국(9.9%)ㆍ베트남(21.4%)ㆍ일본(18.4%)ㆍ대만(40.1%) 등은 증가했으나, 유럽연합(-7.1%)ㆍ싱가포르(-12.1%)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8%)․기계류(7.5%)․의류(16.5%) 등은 증가하였고, 승용차(-14.1%)․석탄(-9.4%)․제조용 장비(-46.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 간 철강 수출·입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CERT)이 개통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한미 양국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철강 수출 승인 및 수입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이다. 이번 합의로 eCERT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쿼터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다. 우리 철강협회가 전자적으로 수출 승인서를 제출하면 미국 측이 수입 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해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양국은 철강 수출 승인과 수입 통관이 전자문서를 통해 이뤄지면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 업자의 수입 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 승인서 상 수입 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 구매가 늘고 있으나, 배달앱 입점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담았는데, 영상은 17일부터 농관원과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업체가 배달 음식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영상 시청을 안내하고 집합 교육, 자체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우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달에는 통신판매 중개업체와 함께 입점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