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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토큰증권 법안, 5월 국회 처리 촉구2024.05.10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외식비도 아까운 서러운 가정의 달 요즘 경제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우울한 기사들로 도배하고 있다. 김밥 한 줄 4500원, 냉면 콩국수도 1만 6000원하는 외식비가 무서워서 정육점에서 고기사다 집에서 해먹는 서러운 가정의 달, 치킨도 빼빼로도 다 오른다, 이상기온으로 올해도 금배와 금사과 등등 고물가 기사가 많다. 이러한 고물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수전 콜린스 보스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년만의 최고금리인 현재 금리를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달러에 의한 수퍼엔저로 인해 고환율에 이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상기온까지 겹치면서 배와 사과와 같은 국민 과일은 물론 채소를 비롯한 신선식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고물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매장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사유는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못 갚은 아파트 경매건수도 3년 5개월 만에 최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달 이자 연체 중인 자영업자 대출액은 9조 892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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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잘가~!”…황병우 DGB금융 회장, 친환경 챌린지 동참2024.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10일 DGB금융은 회 회장이 SNS 릴레이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환경부가 추진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로 텀블러를 들고 양손을 흔드는 모습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 회장은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의 지목으로 본 챌린지에 참여하며 캠페인 취지에 적극 공감했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추천했다. 황 회장은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환경 보호를 유도하는 본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라며 “DGB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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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2024.05.10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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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 6개월째 ‘사자’ 이어가2024.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이 전월 대비 무려 35억9000만달러 증가한 40억3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증권에서 빼간 돈보다 투자한 돈이 많았다는 의미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등한 배경에는 채권 투자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의 지난달 채권투자자금은 21억2000만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월과 2월 순유입을 지속하다가 3월 33억9000만달러 순유출이 발생, 한 달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식자금 역시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지난달 19억2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다만 한 달 전 순유입과 비교하면 다소 규모가 축소됐다. 4월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기대, 중동 분쟁 확대 우려, 엔화 약세 영향 등에 따라 상당 폭 상승했다가 중동 긴장 완화와 연방공개시장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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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⑮] 주식투자 수업2024.05.10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그들은 변동성과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재정절벽, 브렉시트, 중국 침체, 유가 급락 등 자극적인 소재들이라면 무조건 좋다. 소위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공포에 휩쓸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투자를 꺼리게 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이번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매년 있는 일과성 이벤트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1900년 이후 매년 주가 조정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54일, 13.5% 조정이 발생했다.” - Unshakable(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토니 로빈스, 2017 우리는 왜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가? “아니 작년 11월에 금리가 올랐잖아?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며? 그런데 예금과 적금 금리는 조금씩 올리고 대출 금리는 잘도 올리더니만….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도대체 어떻게 목돈을 만드냐고!” “그러게. ‘묵묵히 돈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나 바보예요’라고 하더군요.” 30대 직장인인 하한가(가명)씨와 조단타(가명)씨의 대화내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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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혁신TF' 출범2024.05.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변화·혁신TF'를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TF는 회사 체질을 개선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국동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경영목표 초과 달성, 장기보험사업 활성화, 손해율 안정화, 농업보험 제도 개선 등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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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아모레퍼시픽과 데이터 제휴 업무협약 체결2024.05.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카드는 10일 아모레퍼시픽과 데이터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구매·소비성향 등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교류 및 결합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뷰티 시장과 아모레퍼시픽 고객의 소비맥락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아모레퍼시픽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협업을 지속하고, 양사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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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400억 과세 예고하자…빗썸 “고객 대신 전액 선납입”2024.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게 400억원 규모의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빗썸이 고객 대신 100% 선납입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가 통지된 것과 관련해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세 대상인 고객은 빗썸 측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과세처분을 막진 못했다. 이번 과세 대상은 이벤트에 참여했던 1만700여명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다. 빗썸은 이에 대해선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다만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부분도 빗썸이 선납입할 계획이다. 빗썸은 부과될 세금이 총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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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규율 손놓은 한국”…개념·투자자보호·세금 모두 모호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디지털자산 개념을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그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또 현재 디지털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다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석사과정 주임교수(위 사진)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현재 아무런 가이드라인 지침이 제공돼 있지 않아 예규 등 단편적 운영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법제화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만약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향후 훨씬 뒤로 과세가 미뤄진다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세 조항을 개정해 자산 범위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때 가상자산 뿐 아니라 NFT, 토큰증권 등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포함시켜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NFT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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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업 딥엑스, 사모펀드 중심 신규 투자 1천100억 유치2024.05.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기업 딥엑스는 10일 사모펀드 중심의 신규 투자로 1천100억원 투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딥엑스에 따르면 이번 투자에는 기존 주주인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을 비롯해 스카이레이크 에쿼티파트너스, BNW인베스트먼트, 아주IB 등 사모펀드가 참여했고, 이 가운데 스카이레이크는 이번 투자를 통해 2대 주주가 됐다. 딥엑스는 투자금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1세대 제품 양산화와 대형 언어 모델(LLM) 온디바이스를 위한 차세대 제품 개발 및 출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딥엑스 김녹원 대표는 "이번 투자를 글로벌 전략 자산인 AI 반도체 원천 기술과 국내 최초 글로벌 팹리스 탄생이라는 숙원의 과제를 성취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외 시장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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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MFS] 만족도 높은 모바일 뱅킹 '캐피탈 원(Capital One)'2024.05.10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송예림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Capital One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Capital One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94년 설립된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1년 후인 1995년에 Capital one이라는 지금의 사명으로 정착하였다. 1996년 Capital one은 영국과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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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비급여 보험금 증가세로 전환2024.05.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바뀌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이 1조9천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천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천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천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천742억원에서 2022년 7조8천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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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천789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주주가치 제고 목적"2024.05.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T가 1천789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KT는 9일 보유 중인 자기주식(4.41%) 가운데 514만3천300주를 소각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총 발행 주식 수의 약 2%이자 1천789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소각 예정일은 이달 24일인데, KT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중기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회계연도 기준 2023년부터 3년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말에는 1주당 500원의 1분기 현금 배당도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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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CD금리 ETF 보수 0.0098%로 인하…"업계 최저 수준"2024.05.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일 자사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상장지수펀드)의 총보수를 연 0.05%에서 0.0098%로 인하한다면서 이는 국내 상장된 ETF 중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해당 ETF는 국내 최초로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따르는 구조로 출시됐다. CD는 은행 정기 예금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무기명 증권이다.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 및 조건 없이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금리형 ETF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이번 보수 인하로 고금리 시기에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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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회생신청한 '한국건설' 자산동결…회생여부 심사2024.05.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 신청한 한국건설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회생 개시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파산1-2부(조영범 수석판사)는 오는 27일 지법 별관 205호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열고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한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한국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정식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조치)을 공고했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천883억원)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한국아델리움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에서 시공 능력을 보여줬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100위권 이내에 포함됐으나 작년 말부터 유동성 위기를 노출해 주택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한 데에 이어 부채 2천820억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달 말 법원에 회생 신청했다. 한국건설은 광주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수기동 등 임대주택 사업장 3곳과 동구 산수동의 분양주택 사업장 1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