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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구청 준공 인가 적법"2024.05.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천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분쟁은 개포자이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조합의 계획상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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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리포그룹,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2024.05.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은 리포그룹과 인도네시아 노부은행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지난 3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날 계약식에는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동원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과 리포그룹 존 리아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금융계열은 인도네시아에서 손해보험(리포손보), 증권·자산운용(칩타다나증권·자산운용)업에 이어 은행업까지 진출하게 됐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생명과 한화금융계열은 이번 리포그룹과의 노부은행 SPA체결을 계기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리포그룹과의 파트너십 경영으로, 당사의 디지털 역량과 리포그룹의 은행경영 노하우를 잘 접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감독당국 인허가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으로 양사는 노부은행 등 금융계열 관련 협력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양 그룹이 지닌 인프라 및 네트워크는 물론 역량, 경험, 노하우 등을 다각도로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한화금융계열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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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BI "韓 부동산문제 금융으로 파급 우려…금융기관간 거래 주시"2024.05.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6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평가했다. 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천554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천236조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2천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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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양육시설 아동 80여명 초청 '문화 체험' 행사2024.05.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5월 가정의날 및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4일 지역 양육시설 아동 80여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금융 임직원 20여명도 참여한 행사에서 아이들은 그룹 봉사자들의 안내와 전문 역사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덕수궁을 둘러봤다. 이후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대강당에서 어린이 경제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도 관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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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알려진 정보 단순 나열 아닌 유기적 조합은 영업비밀"2024.05.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기존에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한 내용이라 해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사를 차리고, B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B사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결과, 손잡이 부분 도면, 공정 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B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 사건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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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아암 투병 어린이 초청 영화관람 행사2024.05.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소아암 투병 중인 어린이와 가족 80명을 초청해 영화 '쿵푸팬더4'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상영관 전체를 대관해 영화관람에 앞서 꼼꼼한 실내 방역을 먼저 실시했다. 또 영화 시작 전 우리금융 대표 캐릭터인 위비프렌즈가 등장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잠시나마 병마를 잊을 수 있는 흥겨운 분위기도 연출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문구류 ▲보드게임 ▲무릎담요 ▲건강 먹거리 등으로 구성된 '위비프렌즈 어린이날 종합선물세트'를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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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대 PF횡령 경남은행 내달 제재 결정…중징계 유력2024.05.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경남은행 3천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르면 다음달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횡령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 부실이 만연한 만큼 중징계가 유력해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3천89억원으로 국내 금융시장 조성 이래 최대 규모의 횡령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으로부터 소속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를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경남은행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잇달아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검사 초기 당시 500억원대였지만, 현재는 3천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검사 의견서 송치,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에 경남은행 제재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횡령 사고이고 은행 내부통제 부실이 만연하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관과 담당 임원뿐 아니라 은행장 등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고가 단순히 경남은행 직원의 비위행위라는 점을 넘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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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작년 금융안정정책 우수…중소기업 50조원 지원은 미흡"2024.05.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작년 추진한 주요정책을 자체평가한 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소기업 50조원 규모 종합 금융지원 방안, 펫보험 활성화 추진 등은 미흡 평가에 그쳤다. 5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국민의힘)에 제출한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작년 총 17개 과의 31개 관리과제에 대해 매우우수 1개·우수 5개, 미흡 4개·부진 1개 등 자체평가를 내렸다. 금융위는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불안정했던 금융시장이 작년에는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건설사 워크아웃 이슈 발생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에 유일하게 '매우ㅍ우수' 평가를 내렸다. 연체 이력에 상관없이 당일 한도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역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작년 958억원 공급 실적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과적 이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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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50만명 육박…4명 중 1명꼴 가입2024.05.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0조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대규모로 만기를 맞은 가운데 이번 정부의 대표적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적금을 이어가기로 한 연계 가입자가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 4명 중 1명꼴로 연계 가입을 결정한 것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한 가입자 수는 49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전체 규모(202만명)의 24.3%에 달한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된 연계 가입 신청 접수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계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부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환승 저축'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천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높다. 금융위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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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5월 가정의달 맞아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 진행2024.05.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이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디지로카앱 띵샵에서 5일까지 어린이날 기획전을 열고 완구 등 행사상품 결제 시 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행사상품을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3개월, 2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6개월,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8일까지는 어버이날 기획전을 마련했다. 홍삼, 건강, 뷰티, 안마기 등 행사상품 결제 시 5%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5·30·10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3·6·12개월 무이자 할부가 이용 가능하다. 롯데백화점에서 12일까지 화장품 상품군 단일 브랜드에서 롯데카드로 20·40·60·100만원 이상 결제 시 2·4·6·10만원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6일까지 롯데백화점 제휴카드로 패션·해외패션·잡화·스포츠 상품군 단일 브랜드 30·60·10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5000원·3만원·5만원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전 상품군 단일 브랜드에서 롯데백화점 제휴카드로 30·60만원 이상을 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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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월급" 월배당 ETF 선풍적 인기…순자산 7조원 돌파2024.05.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매달 수익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투자 상품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출시한 지 2년도 안돼 순자산 총액 7조원을 넘겼다. 월배당 ETF는 주식·채권 등 편입 자산을 통해 발생한 이자, 배당 등 수익을 월간 단위로 분배하는 상품이다. 당초 2022년 6월 틈새 상품으로 국내에 처음 출시됐지만, 매달 현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장점 덕에 인기가 빠르게 늘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월배당 ETF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순자산 총액이 7조4천515억원에 달했다. 월배당 ETF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19개 상품의 총 자산이 3조9천9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월배당 ETF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7%다. 2위 업체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 9개 상품으로 총자산은 1조5천424억원(점유율 20.7%)을 기록했다. 신한자산운용(9천64억원·12.2%)과 KB자산운용(5천990억원·8%)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월급이나 연금의 보완 장치로서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어 뚜렷한 강점이 있다. 여러 상품에 가입하고 배당 시기를 다변화해 1∼2주에 한 번씩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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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어린이 눈높이 맞춘 '위비프렌즈 허니뱅크' 오픈2024.05.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팝업스토어 4호점으로 '위비프렌즈 허니뱅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위비프렌즈 허니뱅크'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은행 생활을 체험하는 키즈뱅크다. 키즈카페 브랜드 '챔피언'을 운영하는 '플레이타임중앙㈜'과 협업으로 선보인다. '위비프렌즈 허니뱅크'는 스타필드 안성 1층 광장에서 이날부터 19일까지 보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우리은행은 이곳을 우리은행 대표 캐릭터 위비프렌즈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에게 친근하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꾸몄다. 어린이들이 위비프렌즈 허니뱅크에 방문하면 위비프렌즈 통장과 카드를 받고 ▲계좌 개설 ▲카드발급 ▲입금 및 결제 등 금융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모든 체험을 완료하거나 방문 인증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면 위비프렌즈 굿즈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우리WON뱅킹에서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우리아이행복청약종합저축'이나 '우리아이행복 적금2'를 최초 가입하는 선착순 2000명에게 키즈카페 '챔피언' 이용권을 증정한다. 또 우리은행은 플레이타임중앙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인 '스타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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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업무상 '위험한 길' 무면허 운전하다 낸 사고도 산재"2024.05.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고 발생이 근로자의 무면허 상태와 연관된다기보다는 업무 현장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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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 증권신고서 제출...내달 코스닥 상장2024.05.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절차에 들어갔다. 4일 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총 공모 주식수는 133만주, 주당 공모 희망가는 3만6400~4만5600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약 484억~606억원을 조달한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오는 23~29일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 달 3~4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상장 주관은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 지난 2017년 설립된 하이브리드 로켓 독자 기술 기반의 우주발사체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대표 발사체인 '한빛(HANBIT)'을 활용해 전세계 고객의 위성을 우주로 수송하는 발사 서비스를 사업화했다. 이노스페이스의 핵심 경쟁력은 지난해 3월 국내 민간기업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적용한 시험발사체 '한빛-TLV'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입증한 기술력이다. 상업발사 서비스가 가능한 엔진을 보유함과 동시에 로켓 발사 운용 역량을 갖춘 발사체 체계종합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IPO(기업공개)를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을 다중 발사 운용을 위한 양산기반 확충과 발사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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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마린솔루션 8일 코스피 상장...최대주주 HD현대2024.05.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HD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는 8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현대마린솔루션의 최대주주는 HD현대로, 지분 55.8%를 보유하고 있다. 확정된 공모가 8만3400원에 따라 상장 후 시가총액은 3조7100억원이 될 예정이다. 2016년 11월 설립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부품·유류 판매 등 애프터마켓(AM), 친환경 선박 개조, 선박 디지털 전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1조1452억원, 영업이익 1856억원, 당기순이익 1435억원을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