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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세관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2024.03.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오늘(25일)부터 4월1일까지 세계관세기구 대상인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한다. 관세청은 해당국 회원 17개국 17명의 공무원을 초청해 '제 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17개국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부탄,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피지,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몰디브, 몰도바, 태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다. 인재원은 2010년 WCO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돼 매년 1~2차례에 걸쳐 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800여명의 외국 세관직원이 참여, 세계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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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태무 영향 평택세관에 중국 직구 물류 급증...인력충원 '절실'2024.03.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직구 물품에 대한 인력보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2만6000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중 중국 해외직구가 1783만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특히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해 인력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2000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5000건)의 45%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평택세관은 수출입업체가 전자,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2016~2017년에 삼성전자, LG전자(주) 생산시설(공단) 조성으로 전자제품 수출입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평택세관 내부에서도 마약 저지선이 뚫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물량이 폭증하게 되면 세관 검사가 꼼꼼히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노려 마약 밀수 통로로 이용될 경우가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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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수출 유지하려 상대국 조사 수모 감수”…상계관세율 조정 가능성 높아2024.03.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관세법상 WTO 회원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과 관련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받는 보조금과 유사하다. 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 이동주 사무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미국에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전기요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속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대응할 부분이 많다. 수입국 규제당국은 한국정부가 보조금으로 한국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조사를 시작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경제정책 자료에 관한 통계를 모아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제당국의 언어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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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산업용 전기료 미국이 더 싼데 왜?…상계관세 덫에 걸린 철강업계2024.03.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압력을 가해 외교・통상적 거래(Deal)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국내 선거가 있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표심을 구하고자 남용하는 ‘국내정치용’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 4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믿고 따르는 우방국가 미국이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의 눈과 귀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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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경찰청·소방용품을 짝퉁으로 납품한 '간 큰' 업체 적발2024.03.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가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부정으로 납품해 피해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25일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 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일선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해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했다. A씨는 또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조달계약 조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씨는 납품단가를 줄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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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방문해 'AEO 혜택 논의'2024.03.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셀트리온을 방문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소재한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2013년 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이날 AEO 제도의 이용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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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수출 341달러로 11% 증가…'5개월 연속 증가'2024.03.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반도체(46.5%)와 선박(370%)등에 수출이 증가해 이달 말까지 수출실적이 무난히 플러스행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수출은 341억25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06억9600만달러)보다 34억3000만달러(11.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5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1억2000만달러)보다 2억3000만달러(11.2%) 늘어났다. 이 경우 조업일수는 모두 14.5일로 같았다.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6.5%)와 선박(370.8%)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수출 비중도 18.6%로 1년 전(14.1%)보다 4.5%포인트(p) 올랐다. 반면 승용차(-7.7%)와 석유제품(-1.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10개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7.5%) ▲미국(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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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깨끗한 관세행정 "부패·척결 다짐"2024.03.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일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전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 또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의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반부패 청렴선언·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렴선언·서약식은 인천본부세관장과 수원세관, 안산세관 등 권역내 세관장 및 5급 이상 공직자의 청렴선언과 함께 서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간부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다짐하는 한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공직자들은 공직사회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청렴의 기준은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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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인하 물량 무제한 확대…체리·키위도 인하"2024.03.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관세 인하 대상 과일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면서 전달(2.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이지만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즉시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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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경제 '비상등'...수출입 규모 큰 폭 감소2024.03.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수출 규모가 2년 9개월 만에 4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부분이 중국으로의 수출에 의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관련한 기업 실적 부진 등 여파로 대구와 경북지역 수출입 규모가 동반 쪼그라들었다. 18일 대구본부세관의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액은 지난해 2월보다 7억5000만달러(17%)감소한 3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수입은 7억 2000만달러(30%)감소한 16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8%줄어든 2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 규모는 지난 2020년 8월(31억 9000만달러)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 수출액이 4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2021년 5월(39억4000만달러)이후 2년 9개월만이다. 지역별로 대구 수출은 지난달 7억 6000만 달러로 25% 감소했고, 수입은 4억1000만달러로 40.3% 줄었다. 무역수지는 7%증가해 3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경북의 경우 수출은 29억 2000만달러로 14.7% 줄어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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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표시 금지…원산지 지역명 대신 '국가명' 통일2024.03.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해 'made in Califonia'(캘리포니아산), 'made in Virginia'(버지니아산) 등 원산지 표시 시 허용되던 지역명 표시를 금지하고 국가명 표시로 통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면서, 그동안 국가명 외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으나, 새 규정은 표시 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州)나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국산을 뜻하는 'made in USA'나 이탈리아산을 의미하는 'made in Italy' 등의 국가 표시만 허용된다. 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다.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일례로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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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20개월만에 '빨간불'…이유는?2024.03.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동차 수출 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2월 자동차 수출은 20개월 만에 -8.2%의 적자를 보였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전년 동월대비 4.3% 증가했으나 캐나다(-17.1%), 호주(-14.8%), 영국(-19.4%) 등으로는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 부품 역시 -2.2%의 수출 실적을 보여 자동차 수출에 하락세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락세가 소폭이어서 다음달에는 자동차 수출이 회복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2024년 2월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승용차가 20개월만에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2월 수출은 4.8%증가한 524억 달러, 수입은 13.1% 감소한 48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관세청은 2월 수출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전년대비 -1.5일) 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는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63%증가율을 보였으나 승용차는 -8.2%, 석유제품 등은 -4.0%의 감소세를 보였다. 관세청이 발표한 승용차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에 따르면 2022년 6월에는 -3.1% → 7월 26.2→ 23.5월 52.8→ 6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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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산 금제품 한국산으로 속인 '주범 검거'2024.03.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도산 금을 한국산으로 속여 판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이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 공조해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11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했다. 이들은 2020년과 2021년에 약 2년에 걸쳐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 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뒤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또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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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반도체 수출 63% ↑, 자동차 -8.2% ↓2024.03.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월 한달간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는 20개월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4.8%증가한 524억달러로 수입은 13.1%감소한 481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설 연휴가 있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5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3.0% 늘었다. 선박(27.4%)ㆍ무선통신기기(9.8%), 가전제품(13.5%)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8.2%)ㆍ석유제품(-4.0%)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이 9.1%증가했으며 베트남 4.9%, 일본 1.0%, 대만 8.1%로 증가했으나 중국(-2.4%), 유럽연합 (-8.4%), 중동(-13.1%), 호주(-12.8%)등은 감소했다. 지난달 수입현황에 따르면 원유는 0.9%, 메모리 반도체는 32.2%, 의류 3.3% 등은 증가했으나 가스(-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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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0여 기업 대상 수출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2024.03.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13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20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현재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 등 12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기업이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민·관 합동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세관과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FTA 종합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코트라 등 유관기관은 ▲무역보험 지원제도(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매장 진출 지원(서울경제진흥원) ▲국내·외 수출 상담회 운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KOTRA) ▲K-의료기기 전시회 사업(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화장품 수출 관련정보(대한화장품협회) ▲식품 박람회 지원사업(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기관을 대표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기관별 수출지원 사업 소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