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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세청 최초 '청사 리모델링' 착공식 개최2024.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2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기존 부산세관 청사 위치)에서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대지면적 1만 2794㎡(3,876평), 연면적 1만 8318㎡(5,551평) 규모로 총사업비 315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최초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오는 2025년 9월 완료될 예정이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구조보강, 석면 마감재 철거 등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건축물 안전성 향상과 외벽 단열 보강, 냉·난방 시설 기계 설비 교체 등으로 에너지 효율 절감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항 후 150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한 부산세관의 역사적·공간적 가치를 향유하고 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주변 환경변화와 조화되는 청사 경관과 시민 개방 공간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균형 있는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부산세관 청사는 1970년 준공되어 건축 50여년이 경과한 노후화로 누수를 비롯해 각종 결함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노후 청사를 대체할 새로운 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부산세관 청사가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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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정 대구세관장, 석유 블렌딩 업체 현장 방문2024.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장(김정)은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산업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항 최대 탱크터미널사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현장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2일 관세청 제도 개선 후, 실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석유 블렌딩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오일탱크업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방문 컨설팅과 교육·설명회 실시로 시행 초기, 차질없이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소속기관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울산세관을 방문했다. 김정 세관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수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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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국 관세사들 "기업과 관세행정간 가교 역할 해 주세요"2024.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2일 제 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통관보수료 체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부와 2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표창과 관세청장 표창 등이 진행 됐으며 총 1123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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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 과감히 추진"2024.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신 보수료율 산정 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 이하 관세사회)는 12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비스타홀에서 48차 정기총회 개최하고 2024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2023년 제5차 이사회에서 신(新)통관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을 시연한 바 있다. 현재의 통관보수료는 각종 수출입요건확인, FTA확인 및 사후 적용 등의 증가 등 전문적인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관세사회는 이같은 현재의 통관보수료 체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사회는 이러한 신통관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관세사회는 또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사회는 이를 위해 수입자의 자발적 심사와 세액조정을 보장하는 성실신고사후확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세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가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열 한국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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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해외통관 애로 상담으로 '기업지원활동' 펼친다2024.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구본부세관은 12일 내일(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제22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섬유제품의 FTA 활용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직물, 의류 등의 원산지결정기준, FTA 특혜관세율 조회 등을 시연 및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급 등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정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김동석 팀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대표 산업인 섬유산업의 FTA활용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별 특성에 맞는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대구지역의 발전과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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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세관 김우용·금혜경 주무관 '2월의 관세인' 선정2024.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면세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부산세관 김우용 주무관과 금혜경 주무관이 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2024년 2월의 관세인과 업무 분야별 우수한 직원을 함께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먼저 국민비서 누리집에 '여행자 통관 상담 챗봇' 콘텐츠를 구축해 여행자통관, 질병·동물검역, 출입국 등 여행자 상담 서비스를 국민에게 상시 제공한 인천공항세관 이상화 주무관을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 선정했다. 또한 자체 개조한 캐리어 위·아래 바닥에 은닉한 필로폰 3.85kg을 X-Ray 정밀 판독으로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호우영, 최성임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는 고양이 모래 속에 교묘하게 은닉한 농산물(녹두·건고추·땅콩) 14톤을 적발한 인천세관 정미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자로는 외부기관 데이터와 관세청 환급내역을 연계 분석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내역을 추진한 대구세관 조남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는 인천세관 김재원 주무관, '권역내 세관분야' 유공자로는 경남남부세관 김소현 주무관을 각각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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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서울시, 악성체납자 '정보공유'로 '세금' 끝까지 추적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체납자 정보 공유와 함께 은닉재산 조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7일 체결했다. 11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 징수를 위해 양 기관이 체납자 정보 공유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앞서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공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서울세관은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자료(사업자 정보 등)도 교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두 기관의 상호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재산 추적이 가능해져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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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모바일기기활용 수입검사' 현장 점검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지난 8일 수원세관을 방문해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입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검사계획부터 신고서 처리까지 수입검사 전과정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더 이상 종이 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돼 세관 방문 비용, 서류 출력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 현재는 세관 검사자가 수입검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 결과를 등록→ 수입신고 수리하기 등 한 번에 여러 보세창고를 들려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One-Stop 모바일 검사체계가 완성되면 검사 현장에서 수입검사를 마치는 즉시 수입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수입검사 건의 통관소요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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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장, 두부과자 업체 방문…"수출 적극 지원"2024.03.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김종덕 세관장이 11일 전남 여수시에 있는 두부과자 제조업체 ㈜쿠키아를 방문해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쿠키아는 지역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두부를 원재료로 사용해 두부과자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2015년부터 두부과자 개발을 시작해 2017년 '중소기업경영인 최우수상' 수상, 2018년 두부과자 제조 방법 특허 등록, 2019년 대한민국소비자만족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에 이어 2021년 미국 아마존 입점까지 성공했다. 김 세관장은 지난해 6월 준공한 쿠키아 신사옥에서 스마트 생산설비와 제조 공정을 견학하고 임원진과 수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김 세관장은 "꾸준한 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노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이겨낸 쿠키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K-Food가 탄탄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출 준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두터운 기업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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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럽기업 최초 북마케도니아에 관세시스템 전수"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총 61억원(475만불, 무상 ODA)을 들여 시스템 개발에 본격 나섰다. 이는 유럽 지역 최초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주변 국가로의 확산 효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이 11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위험관리 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 착수식을 갖고, '제1차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CDW구축사업'을 한국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동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북마케도니아는 발전된 관세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원활한 통관·물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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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지난해比 13% 감소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번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1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액 감소는 조업일수가 6.0일로 이는 지난해 조업일수(7.5일)에 비교해 1.5일 적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11일 3월 1일부터 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35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었다. 수입 역시 1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6%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달 조업일수가 지난해(7.5일)와 비교해 1.5일 적었다"면서 "3월 1일 등 휴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다. 이달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21.7% 증가했다. 선박 수출도 431.4% 뛰었다. 반면 승용차(-33.0), 석유제품(-29.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에 수출액이 모두 감소했으나 홍콩과 60.9%, 싱가포르는 14.7%등 증가했다. 이번달 들어서 10일까지의 수입현황은 1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6%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가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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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화재 해외반출의 딜레마2024.03.1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023년 10월, 서산 부석사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불교계는 물론 국민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비운의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14세기 초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고 이후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이 불상은 과연 다시 일본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자리인 한국의 부석사로 가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불법적으로 강탈당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원인 무효로서 당연히 한국 원래의 자리에 봉안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온 국민은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결론은 일본의 승. 불법‧부당성이 명명백백한데도 원산국인 한국으로의 귀환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60년간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돼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인의 상식과 정의(正義)와는 동떨어졌다. 40만 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외 소재 문화재가 이와 유사한 처지다. 지리적 특성상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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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포공항출국장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2024.03.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으로 롯데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받게 됐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으로는 경복궁 면세점이 최종 승인됐다. 관세청은 6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김포공항 출국장면세점인 호텔롯데는 특허심사위원회 평가환산점수(500)와 시설권리권자 평가점수(500) 총 1000점 가운데 927.16점을 받아 최종 승인 됐다.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인 경복궁면세점은 1000점 가운데 842.91점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 할 예정이다. 해당 출국장은 733.4㎡로 기준 연간 매출액 약 419(2019년 기준)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서울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주류, 담배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 돼 기쁘다”면서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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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86억원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2024.03.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286억원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6일 지난 한 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 밀접물품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의 단속결과 총 61건으로 42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286억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적발 됐다. 특히 42개 업체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1억 원), 분할·재포장 후 미표시(66억 원), 원산지 오인표시(62억 원) 등의 순으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2022년 39건) 적발 건수가 56%가 증가한 수치다. ‘수출입물품’에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으로 관세청의 단속범위로 확대(2022년12월)됨에 따라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생산물품들이 국산으로 허위, 오인 표시한 업체들이 최초로 적발 되기도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적발사례는 ▲중국·베트남산 저가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치기(라벨갈이)해 전량 미국에 수출한 2개 업체(133억 원) 적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국내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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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 주력” 당부2024.03.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5일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처인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한진특송물류시설을 방문·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국내 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본부세관으로서 불법 마약류·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반입처인 두 시설의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고 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해외직구 등으로 특송화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물품검사를 통해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