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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지역 소상공인 수출 확대 길 연다"2024.03.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와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행정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금융사업을 연계하는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인천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협약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활용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 수요 발굴 ▲ ESG 경영에 기반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기업지원 방안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 수출 활성화 등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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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소라 주무관 '2월의 으뜸이'에 선정2024.03.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18억원 규모 전략물자 반도체 IC칩을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서울세관 한소라 주무관이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4일 저가 반도체소자를 고가 수출하는 방식으로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외환조사1관 한소라 주무관을 '2월의 으뜸이'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밖에도 ‘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유정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X-ray로 검색해 실탄, 모의총포 등 위해물품(482점)을 적발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이희원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 주무관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입자가 저가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8억 원)를 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송성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36억 원 상당 리차드밀 명품시계(5점)를 신변에 숨겨 밀수입한 태국인을 검거한 공로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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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모범납세자 '제일씨앤피'에 국무총리상 수여2024.03.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김정 세관장)은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모범납세 공로를 인정받은 제일씨앤피 주식회사(대표 권오관)에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세관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 에스케이스페셜티 주식회사 정윤구 PL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익도관세법인 김현주 관세사에게 대구본부세관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8일까지 대구본부세관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에 수상자 소개내용을 게시하여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지역 업체 중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에스제이에프(주)(대표 손성태)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중앙행사에 참여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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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납세자의 날 '한국석유공업' 국무총리상 수여2024.03.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4일 10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세관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서울세관 로비에 수상자 사진과 공적을 게시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모범납세자에는 한국석유공업㈜ 강승모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구본규 대표이사와 한국야스카와전기㈜ 시이나 알버트 히데노리 대표이사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세정협조자에는 관세법인 커스앤 최윤식 대표 등 2명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대검찰청 임아란 검찰수사관 등 2명이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국가 재원 마련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수출입기업을 위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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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회 납세자의 날] 관세청, 모범납세자 22명 포상 시상2024.03.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2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72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관세조사 대상제외ㆍ유예, 담보 없이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조사 대상제외ㆍ유예, 담보 없이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강제징수 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의 협력(MOU)를 통해 양 기관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상호 혜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ㆍ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AEO제도,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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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납세자의 날] 부산세관, '경도상사' 모범납세자로 선정2024.03.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임시청사 15층 교육실에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와 세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묵묵히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 세정협조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전수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는 ▲경도상사(대표이사 박춘배) ▲한온시스템(사장 나가수브라모니 라마찬드란)이 국무총리 표창을 ▲레오니와이어링시스템즈코리아(대표이사 전경운)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세정협조자는 ▲볼보그룹코리아 이청우 부장 ▲엘엑스판토스 박장렬 책임 ▲볼로레로지스틱스코리아문미영 본부장 ▲르노코리아자동차 주식회사 김동진 부장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신기태 부장과 지앤피로지텍 배기중 대표이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수출입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양산세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19명도 함께 수상했다. 장웅요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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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이석문 서울세관장, 파주 지엠피 방문 '현장 의견 청취'2024.03.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28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라미네이팅 제조·수출업체 지엠피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지엠피는 1885년에 설립된 라미네이팅 장비·필름 전문 제조업체로서, 2023년 30여 개 국가에 1300만 달러를 수출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라미네이팅(Laminating)은 물체에 1겹 이상의 얇은 레이어를 덧씌워 표면을 보호하고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로 인쇄물 표지 코팅, 전자회로 인쇄 등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라미네이팅 발열 기술을 응용하여 전기차, 이차전지, 첨단가전의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신산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서울세관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수출에 전념하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소부장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FTA 활용 컨설팅 등 관세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파주세관과 도라산지원센터도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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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캄보디아 긴밀한 마약 밀수 협력 단속 강화2024.03.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캄보디아발 여행자 마약밀수가 올해 1~2월 두 달 동안 작년 한 해 실적을 훌쩍 넘어서고 있어 국제 마약밀수 단속 협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지난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만 11건에서 2024년 2월 1만 563건으로 한해 기록을 한 달 만에 훌쩍 넘어섰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6%로 증가한 수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위험한 수준이 되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모색했다. 고 청장은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에게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캄보디아 국제마약 범죄조직의 동향 공유 및 현지인의 마약밀수 가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캄보디아발 마약밀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밀수 우범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으로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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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9년 연속 수출 기록 갱신'…"고물가에 이만한 식품 없죠"2024.0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문화 대표상품으로 라면이 전세계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라면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간편한 한끼 식사로도 주목 받고 있어 수출 효자품목으로 등극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29일 2023년 라면 수출액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달러로 전년대비 24.4%증가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면 수출이 역대 최대 폭인 10억달러에 근접한 것은 물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갱신을 이어갔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39.5%를 기록하며 최대 8600만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라면은 2023년 수출액 및 물량(24.4만톤)모두 코로나 이후 최근 4년내 약 2배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봉지라면 120g으로 약 20억개에 이르며 승용차 5만대 이상을 수출한 것과 같은 규모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역대 최다인 132개국으로 수출됐고, 상위3국(중국, 미국, 네덜란드)를 포함한 절반이 넘는 73개국이 역대 최대실적을 보였다. 정보데이터정책관 김기동 과장은 “간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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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아닌 것 처럼 '꼼수'… 모델명 속여 '우회 수출' 일당 적발2024.02.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작기계를 중국으로 우회해 러시아로 불법수출한 부자(父子)지간이 부산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기계는 대량으로 살상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러 수출 제재 품목이다. 관세청은 28일 부산세관이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A씨(남, 60대)와 공범 B씨(남, 30대)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다. 특히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어느 나라로 수출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부산세관의 수사 결과 부자(父子) 관계인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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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따로, 식약처 따로…의료기기 신고 '수입 절차 간소화'2024.02.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따로 식약처 따로 진행되던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앞으로는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입절차 간소화로 연간 약 3만 3167시간의 업무시간과 약 3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오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입력 자동화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 혁신’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5개월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이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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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유류 불법유출 근절…'선박급유업체 간담회'2024.02.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이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유출 근절에 나섰다. 지난 27일 오후 부산세관에서 '선박급유업체 간담회'를 개최, 10개 급유업체에게 세관의 관세행정 방향을 설명하고, 실제 급유작업을 하는 대행업체(급유선 운용업체)의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것. 현재 국제무역선용 유류 적재 흐름은 ▲선박회사→정유사에 유류 적재 요청 ▲정유사→선박급유업체에 작업지시 ▲선박급유업체→ 대행업체(급유선 운용업체)에 작업 요청 등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유출 사례를 공유하고, 해상급유 범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세관-급유업체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이 밝힌 국제무역선용 유류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에서는 총 10건이 적발됐으며 15만 8천리터에 이르렀다. 장웅요 세관장은 “부산항이 글로벌 벙커링 항만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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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관세청 스마트 혁신이 몰고 올 변화 '똑똑하게! 찾아낸다'2024.02.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서울세관 1층 홍보관을 마련해 변화하는 관세청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서울세관 1층에서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변화된 관세청의 기술혁신을 살펴보고, 앞으로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홍보부스에 마련된 영상판넬에는 AI등 신기술을 활용한 AI CCTV 설치,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배치 운영에 대해 설명되어 있었다. 관세청은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관세행정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연관분석,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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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스마트혁신이 가져 올 변화… 'AI CCTV도입·세관절차 간소화'2024.02.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첨단기술을 도입해 스마트한 마약 검출 등 위해물품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AI CCTV를 도입한다. AI CCTV는 AI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화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앞으로 최첨단 감시단속장비를 도입해 AI 등 신기술 활용해 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관세청은 2024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6대를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임을 지난 1월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해 촘촘한 마약 단속 구축을 진행 할 계획이다. 또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 검사시스템 구축과 첨단 탐지 수사장비 개발과 R&D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생성형 AI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의 고위험을 선별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범패턴, 위험요소 등 AI학습 데이터셋 추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정한다. AI 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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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대 개혁 추진'과제로 규제개혁 이끈다2024.02.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11개 법령을 개정하고 260개 고시·훈령 예규 및 1333개 지침을 본격 정비한다. 또 석유 블랜딩 수출지원과 월별납세신고 도입으로 기업친화형 보세제도를 개편 혁신에 나섰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3대 목표, 8대분야, 24개 대표 과제를 선정해 주요 추진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 4대 추진 전략 : 규제개혁 관세청은 우선 11개 법령을 개정하고,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침을 전수 정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상향입법 할 예정이다. 상향입법은 11개, 위임규정 정비는 21개, 스마트혁신 과제는 31개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폐지되는 규제는 833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개정은 16건으로 1.2%로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변화와 업계수요를 반영한 통관·물류·납세의 제도혁신도 이어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석유 블렌딩 수출을 지원하고 월별납세신고를 도입, 기업친화형 보세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방첩활동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수사권을 확보, 해외직구 악용범죄 조사를 확대해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