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리가 도도히 흐르는 세상 만들고파"2014.06.20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변호사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변호사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법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국세청에서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 업 보다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조세법 사례연구 시리즈를 완성시키조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다."제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만 해도 세법 과목이 없었습니다. 세법도 법이냐는 식으로 무시를 당한 분야이죠. 법무과장으로서 5년 근무하면서 실제 불복사건에 참조할만한 조세법 책이 없다 는 것에 놀랐습니다. 예규모음집이나 개괄서는 있어도 조세불복사건에 직접 참조할만한 제대로 된 법서가 없다는 게 늘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 감으로 했지만, 완성도가 높다고 인정받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쓴 책만 해도 10권이 넘는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와 『고성춘 변호사 의 세금 이야기』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값진 실패, 소중한 발 견』, 『찾지 않아도 있는 것』등 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 시리즈 중…
-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 개최2014.06.20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은 6월 19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주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이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 듯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중소기업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날 국세청 이종철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으로,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이 과장은 이어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감안해 만든 제도로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해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전을수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포상자 명단2014.06.20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9일 열린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 발전과공정한 세정실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진행했다.다음은 자세한 수상자 명단.□한국세무사회장상 공로상(10명)△정문식(홍보상담위원) △심길섭(홍천지역세무사회장) △이중건(평택지역세무사회장) △이경희(연수교육위원) △박희종(홍보상담위원) △김강남(업무정화조사위원) △김문학(동안양지역세무사회 간사) △박한준(홍보상담위원) △김정철(고양지역 회원) △이재명(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23명)△김기영(남인천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이철규(신광주 회원) △김주택(업무정화위원장) △강구봉(홍천 회원) △남한서(김포지역세무사회장) △남혁기(강릉지역세무사회장) △손순관(연수교육위원당) △이명주(고양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이홍식(남양주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구평서(북인천지역세무사회장) △김성규(강릉지역세무사회 간사) △김대호(안양지역세무사 간사) △천혜영(홍보상담위원장) △박기석(속초지역세무사회장) △장창민(동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 △정택진(포천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한홍열(업무조사정화위원) △김병수(파주지역세무사회 간사) △원준현(수원지역세무사회 간사) △기완종(이천지역세무사회…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여성 심사위원 공모2014.06.20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여성 심사위원을 오는 6월 27일까지 모집한다.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등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공모기간은 6월 27일 오후 6시까지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이메일(psm7052@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2계(02-397-1542~3)으로 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세무사회에 하나된 힘 모아야"2014.06.19
(조세금융신문)중부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를 나무에 비교하면 본회는 뿌리이고 지방회는 줄기, 지역세무사회는 가지이며, 회원 사무소는 그 나무에 열린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뿌리가 썩었는데, 줄기가 병들어버렸는데, 가지가 말라버렸는데 그 나무에 과실이 제대로 열릴 수 없듯 한국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가 잘 되어야 회원사무소의 사업도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 숲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되새길 시점”이라며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국세무사회에 하나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빈으로 참가한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기, 강원권에 동고양·김포·신광주세무서를 신설해 납세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납세자중심의 맞춤형 세원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변칙적 탈세 방지 등 엄정한 과세집행을 추진하고…
-
강성원 회장 "감사보수 현실화·품질 제고에 집중할 것"2014.06.19
(조세금융신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은 6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올해로 창립 60년을 맞이한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 단독 입후보한 현 강성원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또 부회장에 최문원 회계사(대명회계법인), 감사에 이용모 회계사(삼덕회계법인)를 각각 선출됐다. 이들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강성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만8천여 명의 공인회계사들의 잠재된 역량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재신임이라는 큰 성원을 받은 만큼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어 “현재 산적한 과제가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로 2년간의 임기 동안 3가지 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감사보수 현실화와 공정 감사 실현 ▲감사 품질 제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강 회장은 끝으로 “새로운 60년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4년 회계연도 사업계
-
백정현 감사, '세무사사무소 초급 사무원 양성교육' 발간2014.06.17
백정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최근 초급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한 입문서인 『세무사사무소 초급 사무원 양성교육』을 발간했다.이 책은 초보자가 세무회계 업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지식부터 실무사례까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특히초급 사무원이 꼭 알아야 할 세무조정 사항 등도상세하게 수록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해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업무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회계 실무와 소득세 및 법인세 실무 등 각 세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세무사나 경력직원이 초급 사원을 교육시키는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게했다.실제로 이 책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서초구청에서 실시한 세무사사무소 실무교육 교재로 채택됐으며, 전국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원양성교육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구입 문의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로 하면 된다.
-
세무사회 상근부회장 1인으로 줄인다2014.06.15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3회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함께 회칙개정안 및 임원의 보수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현행 상근부회장 2인, 선출직부회장 2인을 상근부회장 1인, 선출직 2인, 선임직 1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이 처리될 예정이다.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상근부회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대신 선출직 부회장 1인과 선임직 부회장 2인을 선출직 부회장 2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을 한 바 있다.…
-
경영지도사회, 17일 지식서비스산업발전포럼 개최2014.06.15
(조세금융신문) 이현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송갑호)가 주관하는 제1회 지식서비스산업발전포럼이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중소기업과 컨설팅산업의 동반성장 및 지도사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 컨설팅산업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포럼에서는 나도성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연구원장이 ‘중소기업의 창조혁신과 컨설팅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김익성 교수(동덕여대 EU통상학과)가 ‘한국 컨설팅산업의 현황과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이의준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이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어 임건면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지도사법 제정의 필요성 및 협회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후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경석 교수(숭실대 경영학부),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장, 최영철 경영법연구원 한민 대표, 김현철 한국서비스품질연구소장, 이규진 서울경제신문 부장,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혁신과제 발
-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1차 정기총회 개최2014.06.13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D2홀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백재현 국회의원,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참여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능기부를 통해 청년층 대상 세무회계인력양성 교육 등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산하 기관 등의 재정•세무 투명성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시장은 또 “불합리한 지방세 개선 노력에도 함께 해달라”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는 많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서울지방세무사회도 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치사를 통해 “올해는 회원사무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회무를 집중하겠다”며 “나눔과 섬김의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재현 국회의원이 축
-
세무사회, 2014년도 1차 보수교육 실시2014.06.12
(조세금융신문) 2014년도 세무사회 제1차 회원보수교육이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된다.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보수교육은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17일 대구지방세무사회, 18일 대전지방세무사회,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0일 부산지방세무사회, 23일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서울세무사회의 경우 12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보수교육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제11대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와 오후 3시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대구세무사회는 17일 오후 1시부터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대전세무사회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오페라 4층 컨벤션홀에서, 중부세무사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한화63시티 2층 그랜드볼룸, 부산세무사회는 20일 오후 3시40분부터 벡스코 컨벤션홀 3층, 끝으로 광주세무사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마리아쥬웨딩스퀘어 3층 연회장에서 각각 교육을 실시한다.한편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
세무사고시회, 6월 17일 양도세 실무 강좌 개최2014.06.10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가 6월 17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핵심실무 강좌를 개최한다.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양도세 유명 강사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강사로 나서 양도세 핵심실무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6월 13일까지 팩스(02-581-6800)로 접수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교육비는 교재비 포함 6만5천원(교재비 제외시 1만원)이다.
-
세무법인 하나, 18일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세미나 개최2014.06.10
세무법인 하나(대표 최영수)는 6월 18일 오후 2시 역삼1동 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제2차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무법인 하나 부설 조세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연호 세무사가 가업상속 관련 상속세와 양도세, 고가‧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비상장 주식의 평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제 중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주제 발표를한다.참가 신청은신청서를 작성해팩스(02-556-0150) 또는 이메일(hanatax1@hanatax.net)을 통해보내면 된다.
-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회계교육 수료생 32명 배출2014.06.02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지난 29일 서초구청 강당에서 제8기 ‘세무회계교육 신규양성 과정’ 수료식을 갖고 3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이번 수료식에서 서울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32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김상철 회장은 “서울세무사회와 서초구청이 함께 실시한 신규양성과정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와 중소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교육수료생 명단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 관련 문의는 서초구청 세무2과(02-2155-6577)로 하면 된다. 서울세무사회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00여명의 세무회계 실무 인력을 배출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무소에 소개한 바 있다.
-
하나세무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 개최2014.05.30
(조세금융신문) 세무법인 하나는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역삼1동 문화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연호 세무사가 가업상속과 상속세, 고가저가양수도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증세 등 양도세 및 증여세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참가 신청은 팩스(02-556-0150) 또는 이메일(hanatax1@hanatax.net)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