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0명중 6명 정부 세금정책 서민보다 부유층에 유리2014.06.17
(조세금융신문) 국민들은 정부의 세금정책이 서민층보다는부유층에 유리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시간을 갖고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4.6)’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세금정책에 대해 64.0%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하였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또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2.6%,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7%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과 관련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 정부의 대책이 관피아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가 66.1%,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가 30.1%로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국민 5명 중 3명은 관피아 문제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
-
백정현 감사, '세무사사무소 초급 사무원 양성교육' 발간2014.06.17
백정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최근 초급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한 입문서인 『세무사사무소 초급 사무원 양성교육』을 발간했다.이 책은 초보자가 세무회계 업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지식부터 실무사례까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특히초급 사무원이 꼭 알아야 할 세무조정 사항 등도상세하게 수록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해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업무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회계 실무와 소득세 및 법인세 실무 등 각 세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세무사나 경력직원이 초급 사원을 교육시키는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게했다.실제로 이 책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서초구청에서 실시한 세무사사무소 실무교육 교재로 채택됐으며, 전국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원양성교육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구입 문의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로 하면 된다.
-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2014.06.17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임대소득세 완화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며, 특히 보유 주택수에 관계 없이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은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실련은 지난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경실련은 또 “정부가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특히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에 의한 과세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함에도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
강동세무서, 길동사거리로 청사 이전2014.06.17
(조세금융신문) 강동세무서(서장 김문식)가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와 함께 한 울타리를 떠나 길동사거리의 ‘그린타워’ 빌딩에서 6월 16일부터 새롭게 업무를 개시했다.강동세무서의새청사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에 인접해 있는데다 버스 운행 노선이 다양해 강동구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는 4층에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 부가가치세과, 15층에는 조사과, 16층에는 소득세과와 법인세과, 17층 재산세과, 18층 운영지원과와 서장실을 배치했다.김문식 강동세무서장은 “강동구민의 숙원이었던 관내 청사 이전이 실현되어 앞으로 더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재산 은닉 체납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방안 추진2014.06.16
(조세금융신문)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질문이나 조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통해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따라서 납세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배우자나 직계손비속을 통해 재산을 은닉할 경우 혐의가 있더라도 질문 또는 검사를 하지 못했다. 결국 악의적인 체납자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질문ㆍ검사 대상자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체납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체납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직계존비속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
"중견기업도 계열기업간 과세부담 낮춰야"2014.06.16
(조세금융신문) 계열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로 인해 투자위축,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4건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를 발표했다.중견련은 규제과제에서 중견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는 투자위축, 기업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만큼 과세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중견련은 또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후 10% 세율을 과세하는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한도가 터무니 없이 작아 실효성이 없는 만큼 증여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견련은 이와 함께 안전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3% 공제를 5% 세액공제로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공제대상에 화학안전 시설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 공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것과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사회보렴료 세액공제를 하는 것처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시 사회보험료 세
-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공개 모집2014.06.16
(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이며,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소속이나 최근 2년 이내 광주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 광주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도 제외된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며, 오는 6월 19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등을 이메일(ssang9999@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62-370-534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조세금융 만평] 오락가락 임대차 선진화 방안2014.06.16
-
세무사회 상근부회장 1인으로 줄인다2014.06.15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3회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함께 회칙개정안 및 임원의 보수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현행 상근부회장 2인, 선출직부회장 2인을 상근부회장 1인, 선출직 2인, 선임직 1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이 처리될 예정이다.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상근부회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대신 선출직 부회장 1인과 선임직 부회장 2인을 선출직 부회장 2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을 한 바 있다.…
-
론스타, 남대문세무서에 1000억대 세금소송 승소2014.06.1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벨기에의 엘에스에프-케이비홀딩스 에스씨에이(LSF-KEB Holdings, SCA)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천 징수된 1190억원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LSF-KEB 홀딩스는 지난 2003년 10월 한국외환은행의 주식 4억1000여만주(64.6%)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외환은행 주식 중 13.6%인 8770여만주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1조1900여만원에 매각했고 당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주식양도소득의 10% 상당인 1190억여원을 론스타의 2007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로 원천 징수하여 남대문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LSF-KEB 홀딩스는 2007년 7월 남대문세무서에 한-벨기에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식을 46.17% 소유한 론스타 US는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으로써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해서…
-
경영지도사회, 17일 지식서비스산업발전포럼 개최2014.06.15
(조세금융신문) 이현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송갑호)가 주관하는 제1회 지식서비스산업발전포럼이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중소기업과 컨설팅산업의 동반성장 및 지도사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 컨설팅산업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포럼에서는 나도성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연구원장이 ‘중소기업의 창조혁신과 컨설팅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김익성 교수(동덕여대 EU통상학과)가 ‘한국 컨설팅산업의 현황과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이의준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이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어 임건면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지도사법 제정의 필요성 및 협회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후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경석 교수(숭실대 경영학부),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장, 최영철 경영법연구원 한민 대표, 김현철 한국서비스품질연구소장, 이규진 서울경제신문 부장,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혁신과제 발
-
임대소득과세 개선안 "명분·실리 다 잃었다…분위기 반전 난망"2014.06.15
"명분과 실리 둘 다 잃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 합의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인색했다. 우선 지난 2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된 임대소득 과세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의 명분을 상당 부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모든 소득을 합쳐 최대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근로소득과 달리 임대소득에 대해선 이를 따로 계산해 14% 단일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모두 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하고 있는 당연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유주택수 기준을 없애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여기에 3년간 비과세한다는 건 사실상 과세 의지를 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근로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집을 2~3채 가진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
-
임대형태·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이하 비과세2014.06.13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임대 형태와 주택수 관계 없이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새누리당과 정부는 6월 13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및 3월 5일 발표한 ‘보완조치’ 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인논의기 있었다.당정은 우선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당초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에서주택수 관계 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주택 보유자에게만 비과세ㆍ분리과세 혜택 부여시 3주택 이상이나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과세되는 과세불형평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당정은 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천만원 미만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
영농손실보상금은 농업소득으로 법인세 면제2014.06.13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서면법규 –515, 2014.05.23] A영농조합법인은 김해시 상동면 토지를 임차해 영농하던 중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에 수용되는 바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물재배 손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2차에 걸쳐 수령했다.A법인은 이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1차 정기총회 개최2014.06.13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D2홀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백재현 국회의원,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참여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능기부를 통해 청년층 대상 세무회계인력양성 교육 등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산하 기관 등의 재정•세무 투명성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시장은 또 “불합리한 지방세 개선 노력에도 함께 해달라”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는 많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서울지방세무사회도 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치사를 통해 “올해는 회원사무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회무를 집중하겠다”며 “나눔과 섬김의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재현 국회의원이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