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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니패스 전환 사업 속도낸다...최신 장비로 업그레이드2024.01.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유니패스(UNI-PASS)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올 5월 부터 2년 동안(’23.5∼’25.5) 총 1098억원을 투입하여 ‘유니패스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기관과 수출입 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무역의 핵심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유니패스 전면 재구축 이후 7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2023년에 1차로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와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했다. 2024년에는 2차로 업무처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관하고, 변경된 환경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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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계·비상근무 운영2024.01.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파 3천톤, 과일류 30만톤, 닭고기 3만톤 및 계란가공품 5천톤 등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추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설 전 3주간(1.19~2.8)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선과일, 닭고기 등의 수급 대응체계를 위해 성수품 가격 수급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물류, 통관 지원을 통해 성수품 차질 없도록 뒷받침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 허용하고,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 및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해수부 등에서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운영 및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관리하는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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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헬기부품 원가 부풀려 정부에 납품한 업체 적발2024.01.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헬기 납품업체가 헬기 부품의 가격을 원가보다 부풀려 정부 기관에 공급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헬기 부품을 원가보다 높게 정부 기관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A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사는 산림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부품을 자사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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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수출입 저조 "지역경제 수출 비상등"2024.01.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7%감소한 40억 6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대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경제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관세청은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23년 12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입 역시 2.6%감소한 21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26.7%감소한 19억 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17개월만에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억 달러 아래로 내려앉은 수치다. 대구지역의 12월 수출은 17.5% 감소한 8억 달러, 수입은 28% 감소한 5억 3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6.5%증가한 2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37.5%)과 EU(-90.7%)로의 화공품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중국과 EU로의 화공품 수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이는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전기자동차 수요가 둔화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으로의 수출의 경우 화물자동차 수출은 75.3% 감소한 반면 이차전지 관련 기기를 포함한 기계류의 수출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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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수출 실적 전년 동월 比 5%↑...3개월 연속 증가세2024.01.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한 576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는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해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관세청은 15일 2023년 12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 늘어난 576억 달러, 수입은 10.8%감소한 53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12월 수출은 지난해 월간 최대 규모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19.1%, 승용차 19.2%, 선박(44.4%), 가전제품(20.3%)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3.9%)ㆍ무선통신기기(-0.9%)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는 미국이 전년동월대비 20.7%가 증가했으며 일본(2.5%)ㆍ대만(20.3%)ㆍ싱가포르(27.5%)ㆍ호주(4.0%) 등도 증가했다. 반면 중국(-3.0%)ㆍ유럽연합(-20.0%)ㆍ베트남(-2.6%) 등은 감소했다. 수입 품목중에 가전제품(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6%)·철광(33.6%)·컴퓨터(15.8%) 등은 증가했고, 원유(-4.7%)·기계류(-0.6%)·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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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수출 호조세…中 수출도 반등2024.01.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1% 이상 증가하며 호조세로 출발했다. 특히 1년 반 넘게 감소했던 대중(對中) 수출도 반등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1일 이달 1일~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54억달러로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주요 품목은 반도체가 25.6% 상승했으며 석유제품(20.1%), 승용차(2.2%) 등은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22.0%), 정밀기기(-1.8%) 등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1.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과 동일하다. 국가별로는 중국(10.1%)과 미국(15.3%), 유럽연합(EU·16.2%) 등으로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베트남(-4.6%), 말레이시아(-27.1%) 등은 줄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월간 기준 작년 6월부터 19개월째 감소했으나 이달들어 초순까지 10.1%가 늘었다. 수출금액은 3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달 10일까지 수입액은 18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16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원유(19.0%)와 석유제품(11.8%) 등의 수입은 증가했고 반도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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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탈 쓴 면세점 '듀프리', 국내 면세시장서 퇴출2024.01.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해공항에서 면세점 특허를 ‘이중계약’으로 부정 취득해 운영 중인 스위스 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듀프리+토마스쥴리앤컴퍼니 합작회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됐다. 부산본부세관은 9일 대기업의 지분을 하향 조정해 중소기업으로 꾸민 뒤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해 온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면세점을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2014년 3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듀프리는 전 세계 34개 이상의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자산총액 약 14조원에 상당한 대기업이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전체 면세점 운영권(특허)중 30%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토마스쥴리 코리아는 높은 듀프리 지분율로 인해 특허를 받을 때마다 중소·중견기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2014년도에 관세법이 개정되자,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할 것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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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비관세 장벽 해소' 직접 나선다...관세외교 역량 집중2024.01.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9일 올해(2024년)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경제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통관애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으로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활용된 관련된 애로가 113건(75%)가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 등을 상대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2024년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해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 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무역하기 좋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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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출장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된다2024.0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이달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검사수수료 폐지는 지난 1일 검사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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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 불법외환 거래, 거래소와 상시 대응 체계 구축"2024.0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본격 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관세청이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8일 가상자산의 불법 외환거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치 협의회'를 구축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관세청의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2건이었던 건수가 21년에는 11건, 22년에는 15건, 23년에는 2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적발금액 역시 20년에는 208억원, 21년에는 8268억원, 22년에는 5조 6717억원, 23년에는 1조 4568에 이르렀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제3자 지급 등 다양한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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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환치기, 그게 뭐야?2024.01.05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제통상에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의 이유로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목재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자 수출상에게 저가로 작성된 상업송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불법적 목적이므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 수입상은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저가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비밀스러운 제3의 계좌를 이용해 수출상에게 송금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다.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대금을 중국 수출상의 요청으로 그가 알려준 사람의 국내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중국에 원단을 수출한 후 수출상의 회사직원 명의 국내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출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너무도 명확하게 세금 포탈의 의지가 있었으므로 관세법을 위반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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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첨단기술 해외 유출 엄정 대응...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2024.01.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한 대비책에 나섰다. 관세청은 5일 올해부터(2024년)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하려한 일당 5명 적발 한 바 있다. 이로써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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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고광효 관세청장,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하겠다”2024.01.04
고광효 관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오후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관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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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중국산 건조양파 허위신고로 관세 포탈한 50대 구속2024.0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건조양파를 수입해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14억원을 포탈한 5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씨(50대)와 공범 B씨(60대)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 부산세관은 이외에도 공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1/5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 14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A씨가 수입한 중국 양파의 실제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이는 11억원 가량이지만, 건조 양파 관세율(135%)를 적용하면 포탈 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는게 세관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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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주시경 대구세관장, "지역경제발전과 국민 안전 역량 집중"2024.0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본부세관장 주시경)은 2024년 신년을 맞아 3일(오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인 ‘국립영천호국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조국수호와 자유평화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 번 세기고자 마련됐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현장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마약류 반입 차단과 불법·부정 무역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