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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개청 140주년 맞아 '다양한 개청 기념행사'2023.1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개청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개청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삼성전기(주) 등 관세행정협조자 5명과 우수공무원 16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개최한 ‘어린이 그림공모전’ 수상자 8명도 별도로 시상했다. 아울러 부산 중앙역 역사 내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140년간 부산항의 성장과 함께한 부산세관의 모습을 담은 '부산세관 역사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에서는 초기 부산항 전경과 부산세관 개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관의 주요 장면들을 담은 역사 사진 30여 점을 전시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40주년 기념 ‘부산세관 스토리북’을 발간해 지난 140년 동안의 발자취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록했다. 기념사에서 장웅요 세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산세관이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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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율관리 보세공장 세관절차 간소화…보세제도 규제 혁신 '비용절감'2023.1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이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갖게 하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를 전면 생략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 하도록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ERP 열람권한 제공 등 특정요건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이다. 또한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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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 세금 피하려 재산 은닉한 사업가, 서울세관에 적발2023.1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6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가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2일 고액 체납자 A씨가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벌인 법률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가 진행되자 16억원 상당의 미납 관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공동 소유 아파트 지분을 증여했다.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한 서울세관 '체납 125추적팀'은 잠복·탐문으로 A씨가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색을 통해 다수의 귀금속과 양주 등을 압류했다. 아울러 체납자 소유 지분만큼 체납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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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개청 116주년 맞아 기념식 개최2023.1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 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 오늘(11일) 개청 116주년을 맞은 서울본부세관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17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식도 진행됐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출입 물품·공급망에 관한 위험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과감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열린 정원과 본관 1층에서 ‘서울세관 116주년의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역사 사진전을 개최해 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의 장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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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TOP DOG', "탐지견아~능력을 보여줘"2023.1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 오늘(1일)부터 3일(금)까지 3일간 인천 영종도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탐지견 운영기관 중 탐지견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내·외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탐지견 운영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탐지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또한, 관련학과 학생들에게는 탐지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미래에 우수한 탐지견을 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한편,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탐지견과 함께 마약 및 폭발물을 탐지하는 조사요원인 핸들러가 한 팀을 이뤄 참가하는 탐지견 경진대회는 기관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번 대회에는 특수목적견 운영기관(6개 기관, 41개팀)과 관련학과 고등·대학교(11개교, 83팀) 학생들이 출전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개·폐막식 등 행사를 생략하고 출전선수만 참여한 지난 대회(제8회, ’21.10.)와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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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전년동기 比 5.1%증가…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2023.1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10월들어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작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그러나 누계기준 수출액은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일 23년 10월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5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했고, 수입은 5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10월 무역수지는 16억달러 흑자로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기준 수출은 5193억 71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수입은 5374억 220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3%감소했다. 이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는 180억 5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0월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개선세를 이어간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9대 수출 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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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과불화화합물 규제 신중검토·비관세장벽 완화 요청2023.10.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통상·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유럽연합(EU)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제11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EU가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와 관련해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성 등이 뛰어나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당장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또 EU와 미국 측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에 대해서도 한국 측과 긴밀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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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음료 수출 42만5천톤…'올림픽 수영장 205개 채울 수 있는 양'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생수, 주류를 제외한 음료 수출 중량이 42만 5천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림픽 수영장 약 205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최근 SNS에서 ‘화채’ 만들기가 유행하는 등 한류 인기 속에 한국 먹거리는 이제 세계인의 관심사가 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음료 수출액에 따르면, 생수 주류를 제외한 음료 수출액이 5억 29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로 증가하며 동기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수출이 교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수입이 1억 800만달러로 5.2% 증가 했음에도, 무역수지는 동기간 최대인 4억 2천 1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류 인기와 더불어 건강 친화적 이미지까지 더해지며 우리 음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의 음료 수출물량은 올림필 규격 수영장을 205회 채울 수 있는 양 (250㎖ 캔, 약 17억 개)이다. 한국 음료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중국이며 다음은 미국,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출문을 넓혀 현재까지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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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친환경차 전세계에서 '꾸준한 인기'...3분기 수출 16% 증가2023.10.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이 5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6%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승용차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특히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으로, 친환경 차량이 인기를 보였으며 수입차는 독일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3년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다. 수입액은 27억 달러로 같은 기간 22.8% 감소했다. 특히 친환경 승용차는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 국가별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순이었다.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독일이 70%로 가량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네덜란드(33.6%) 미국(24,5%), 캐나다(21.0%), 프랑스(17.2%), 호주(14.4%), 영국(2.1%)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스라엘(-18.8%), 사우디(-17.6), 스페인(-10.7%)등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특히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6%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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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마류 44%↑…5년여간 8천명 기소 송치2023.10.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는데, 작년 동기(15억원)보다 2.6배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흡입 등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 송치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대마 사범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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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세관 직원 마약밀수 가담 의혹...고광효 “사안 매우 엄중, 사실 확인 단계"2023.10.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다국적 조직의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이 이를 충분히 소명했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 청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 경위를 파악해 보셨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련해 이렇게 답했다. 고 청장은 “해당 직원들의 당일 근무 여부, 근무 형태, 남자인지 여자인지 등 충분히 해명을 했다”며 “경찰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마약을 단속하고 있는 관세청 전 직원 사기와 함께 조직의 명예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 청장은 “아직 사실 확인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에 언론 등에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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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품목분류 최고 고수는?…'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장아영'씨 최우수상2023.10.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인부문에서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장아영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17일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한 ‘제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공무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경진대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식 20문항이 출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45명(일반인 213명, 관세공무원 132명), 22개 단체에서 응시했으며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장아영(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이,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수원 본사(일반 부문)와 양산세관 통관지원과(세관 부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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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해외분유 차명 수입' 남양유업 벌금 1천500만원2023.10.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천500만원을, 구매팀장 A(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EU FTA는 매년 일정 수량의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다. 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와중에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3월 남양유업을 벌금 1천500만원, A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남양유업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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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민 희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2023.10.26
▲78년생 ▲美시러큐스대 행정학 석사 ▲고려대 행정학과 ▲대일외고 ▲행시 46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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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0회 관세사시험 합격자 90명 발표…지난해보다 난이도 높아2023.10.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관세사시험 합격자가 90명(13.87%)으로 지난해 169명(21.7%)에 비해 7.85%p 하락했다. 올해 관세사시험이 작년에 비해 비교적 어려웠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3년 제40회 관세사시험 합격자'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는 총 90명으로 최고 득점자는 평균 78.75점, 최저 합격점수는 57.25점을 기록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8명, 40대는 2명이었다. 합격자 유형별 현황에서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59명이었고, 일반응시자가 31명이었다. 경력에 의한 일부 면제자는 없었다. 과목별 채점결과 관세법은 응시자수가 639명으로 평균점수가 34.72점 이었다. 과락자수가 383명이었으며, 과락률은 59.94%를 보였다. 특히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서는 응시자수가 611명으로 과락자 수는 409명에 이르렀다. 과락률은 66.94%였다. 이번 2023년 관세사시험에서는 78.75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백지은씨가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연소합격자는 이혜연씨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