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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아이디어로 관세행정 '확' 바뀐다2024.0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3일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분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구체화한 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같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세행정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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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석문 서울세관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하고 '새해 각오 다져'2024.0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새해를 맞아 오늘(3일)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이 본부세관장은 방명록에 ‘스마트 혁신으로 국민 안전과 경제활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새해의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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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수출 7% 감소…무역수지 100억달러 적자2024.0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수입액도 12% 감소한 642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최대실적을 보이면서 수급여건이 개선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일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액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보인 부진한 흐름이 연간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월 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1.8%로 최대실적인 1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11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메모리 가격이 4분기부터 상승하면서 12월 반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AI PC 신규 출시 등에 따라 수급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중인 자동차 수출은 17.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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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다해야"2024.01.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4년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및 원스탑 대민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통관진행정보, 민원상담, 세금납부·조회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일 오전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사를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고객인 수출입기업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 등 개별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를 강화하고 소액 납세와 출입국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신년사에서 ▲마약 불법위해 물품 반입 원천차단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과 관련해 “국제 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향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FTA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시스템,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우리청의 FTA활용지원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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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마성분 초콜렛, 젤리' 제품 반입하면 처벌 받는다2024.01.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성분을 의미하는 성분(THC, CBD, CBN)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만일 식약처 승인 없이 이러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당부했다. 관세청은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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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새해 첫날 수출입 현장 방문2024.0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인천공항 수출 화물 통관 현장과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근무중인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출 화물이 항공기에 분주히 실리고 있는 화물터미널을 찾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재기한(30일) 연장 등 수출기업 지원 조치를 적극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고 청장은 또한 제1, 2여객터미널 여행자통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신년 연휴를 맞아 늘어난 해외 여행객의 통관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 청장은 현장 업계 관계자들과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회복세가 탄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광효 청장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 기업과 직접 마주하는 관세 국경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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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톺아보기]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 확대로 마약밀수 '원천 차단'2023.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3년 한 해 동안 해외로부터 밀수되는 마약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최대 마약 적발 기관으로, 우리 국경단계를 넘어 외국 국경단계부터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해외 관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왔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국내 주요 마약류 중 관세청의 적발건수는 85%를 차지했다. ◇ 마약 단속 위해 해외와 적극 공조로 마약 58건, 72.981kg 적발 관세청은 올해 해외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했다. 지난해 관세청 최초로 골든트라이앵글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태국에 이어, 올해 네덜란드 관세당국에도 한국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현지 세관 직원과 합동으로 유럽발 마약밀수를 차단했다. 그 결과 한국과 태국, 네덜란드 사이에서 밀반입이 시도된 마약 58건에 총 72.981kg을 적발했다. 해외 현지에서 전개된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 체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마약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부터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해외공급자와 국내 수취인 동시 추적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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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톺아보기] 수출입 데이터 개방으로 '1만2천여개' 무역기업 지원 성과2023.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인해 수출입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서류 신청절차 효율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29일 올해 6월부터 개통된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1만 2천개에 기관 및 기업이 월평균 약 30만건의 전자상 데이터가 전송되는 등 활발히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무엇보다 '공개 API'방식의 대국민 데이터 개방으로 월 24억건 활용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누구나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입 기업 또는 통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관세청의 통관 진행상황 등 정보를 가져와 자신의 업무처리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화물통관 진행정보' 등 19종의 데이터를 '공개 API'방식으로 개방한 이후 이를 점차 늘려 올해 총 54종으로 대폭확대해 월 평균 약 24억건이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부터는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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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포스코로 부터 '감사패' 받아...'K-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 기여2023.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8일 서울세관 4층 회의실에서 ㈜포스코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지난 11월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100억 상당을 포스코 브랜드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여 K-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에 기여한 서울세관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포스코社를 대표해 김영중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세관에서 위조 포스코 상표가 부착된 스테인리스 철판을 적발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소비자 및 상표권자 보호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에 K-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해, 국내 소비자와 상표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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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의 관세인·핵심가치 대상' 시상식 개최2023.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3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4대 핵심가치는 명예긍지, 변화혁신, 소통협력, 책임헌신 등이다. 관세청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 및 업무수행팀에게 각각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먼저, 개인상인 2023년 '올해의 관세인'에는 박권오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 사무관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신변은닉 마약 검색장비 추가설치 예산 확보 ▲화물 정보와 여행자 선별정보를 연계한 X-Ray 판독시스템 구현 등 여행자 편의 제고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관세행정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에는 부산세관 임시청사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한 일반행정 김종문, 송점기 주무관(부산세관) ▲국제우편 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통관 이영주 사무관(전자상거래통관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한 심사 고경일 주무관(서울세관) ▲중국산 의료기기를 국산으로 위장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조사 이근영 사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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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에 고경일 주무관 선정2023.12.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고경일 주무관이 선정됐다. 28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에 따르면 고경일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낮은 할당관세를 부당 적용 하는 등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를 밝혀내 탈루관세 370억 원을 추징하고,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12월 으뜸이'와 분야별 유공자 8명도 함께 시상했다. ‘12월 으뜸이’로 선정된 박창수, 김동언 주무관은 상황허가로 지정된 통제 물품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으로 우회해 러시아로 수출한 업체 대표 검거함으로써 국격 훼손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판매목적의 시가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수입해 세금을 부정 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하고, 위험정보를 공유해 통관적법성 심사 강화에 기여한 민송이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다양한 감미료를 사용하는 비스킷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 지침의 미비점 파악하고, 명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적용지침 개선안을 마련한 손수광 주무관이 차지했다. 손수광 주무관과 함께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서희 주무관은 해외합작 회사가 생산한 윤활기유를 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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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수출기업에 직면한 ESG 무역장벽2023.12.2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국가 간 경제활동 범위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통상은 기술의 발달로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으로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비경제적 요소인 환경보호, 노동기준, 기업윤리 등 예전에는 국제통상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무역과 투자활동에 연계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데 모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이다. 특히 환경 문제는 냉전종식 후 주요 국제관계 의제로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필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유발하며, 이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나라와 관련됨에 따라 국가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공장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이웃 국가로 넘어와 외교적 문제로까지 이슈화된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소위 그린라운드(green round)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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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석문 서울세관장 취임 100일...“공직자는 '혁신‧학습‧성과‧청렴' 덕목 갖춰야”2023.12.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서울세관, 우리나라 주력산업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관리 중추세관 수출비중 유독 큰 경제…수출기업 다독이고 돕는 국민경제 견인차 선후배간 ‘믿음’과 ‘신뢰’로 전문성 갖춰 성과 도출…국민 신뢰 초석 “혁신과 학습, 성과, 그리고 청렴이 네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야 비로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서울세관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죠.”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조세금융신문>과 인터뷰 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변화를 익혀(학습) 혁신하면 성과가 나고, 이런 직장은 ‘청렴’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4가지 덕목의 알고리즘을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0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석문 서울세관장도 ‘스마트 혁신 추진팀’을 꾸려 핵심 추진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이 세관장은 “우선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활동을 추진, 수출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관세행정을 똑똑하게(smart) 혁신,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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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올해 '역대 최대' 관세체납액 808억원 징수2023.12.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대 징수 실적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올해 관세 체납액 808억원(11월말 기준)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7년에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으로, 전년도 징수액 747억 원보다 61억 원 더 많은 액수이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관세 체납 징수액은 2019년 498억, 2020년 402억, 2021년 492억, 22년 747억, 23년에는 11월말 기준으로 808억으로 기록했다. 서울세관은 코로나사태 이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징수 및 홍보 활동과 더불어,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세관은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체납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체납자 방문, 면담 과정을 홍보해 자발적인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했다. 또한, 장기 파산절차 중인 업체에 대한 소멸시효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하여 19년 동안의 장기체납액 13억원 징수했으며,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하여 위조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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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2023.12.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27일)부터 1월 26일까지 부산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