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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2023 올해의 참일꾼'에 이병엽 주무관 선정2023.12.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행자 휴대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를 적발한 공로로 대구세관의 이병엽 주무관이 '2023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여행자통관과 이병엽 주무관을 2023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세관 이병엽 주무관은 지난 11월 태국에서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 244.3g을 적발했다. 이 주무관은 해외여행자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선별부터 정밀검사 대상 지정, 현장 검사까지 직접 참여하는 등 올 한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최근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시·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대구국제공항 현장점검시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하여 조사부서의 첩보를 활용한 합동 마약단속, 불시 기내 수하물(핸드캐리) 일제검사를 지시한 바가 있으며, 현재 마약류 반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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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2023.12.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서울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이 종료되면 내년 3월 중에 관세청 화물관리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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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톺아보기] 한-베, 한-인도 EODES 구축으로 수출기업 편리 증대2023.12.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베트남과 인도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구축으로 베트남 39만건, 인도 13만건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이 편리해졌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은 자유무역협정(FTA)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그간 중국(2016년), 인도네시아(2020년)에도 적용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의 EODES 활용 실적은 지난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만 6098건을 기록했다. 또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활용 실적은 지난 11월까지 수출과 수입이 모두 13만건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국에서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따른 화물 대기시간 4~6일→실시간) ▲물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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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톺아보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4만명 이용...1만5천시간 절약2023.12.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모바일 관세 환급·납부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관세 납부와 환급을 위해 올해 3월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9월에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해 1만 5천 시간을 절약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면,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단, 카카오톡(문자) 알림을 클릭해 관세를 납부할 때 피싱문자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 및 모바일 관세청(APP)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 9월 모바일 관세 납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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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별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공개경쟁' 모집2023.12.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해 보관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024년 1월 26일)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3월 31일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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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2023.12.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해온 고태진 관세사(관세법인한림 대표)가 지난 1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애로사항 해결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고태진 관세사는 지난 20년간 관세법인한림에서 활동하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전문 상담위원으로서도 약 14년 동안 활약해왔다. 그의 노력은 현장 클리닉의 적정 수행, 기업 강의, 실무자 상담, 규제 개혁 제안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특히 그가 속한 비즈니스지원단이 올해 12월을 끝으로 일몰되면서, 이번 수상은 더욱 의미가 깊다. 고태진 대표관세사는 각종 언론을 통해 비즈니스지원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연말 시상식에서 대표관세사에게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 진흥을 위한 끊임없는 지원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태진 대표관세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임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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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수출입 '절차 간소화'2023.12.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과 영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오늘(22일)자로 발효됐다. 관세청은 한국과 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국-세관상호지원협정이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2일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진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26개 협정이 12월 22일 현재 모두 발효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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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0일 수출 13%↑…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2023.12.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이달 말까지 수출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 10월에 이어 3달간 플러스로 전환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379억 달러, 수입은 36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13%증가하고, 수입은 9.2%감소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년 12월 21.6억에 비해 24.4억달러로 13%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 증가가 이달 중순까지의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2%상승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도 17.6%로 0.9p증가했다. 승용차 역시 전년동기대비 27.7% 상승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이 10.4%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은(-5.5%)감소, 컴퓨터 주변기기(-9.5%)등은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30.2%), 베트남(13.8%), 일본(15.8%), 홍콩(133.0%) 등 증가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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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애플 짝퉁 이어폰 밀수 유통한 일당 검거...모델번호·제조사까지 위조2023.12.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 유명상표 애플(Apple社) 제품을 정교하게 위조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 시가 38억 상당 제품을 유통한 일당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등은 물론, 심지어 일련번호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 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 부산세관이 짝퉁 이어폰 2만여점을 밀수 유통한 주범 A씨(남, 20대, 베트남인)와 A씨의 밀수를 도와준 택배기사 B씨(남, 50대)를 검거하여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다수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내역을 포착하여 조사하던 중 주범 A씨와 택배기사 B씨를 밀수입 혐의자로 특정하여, 주범 A씨의 비밀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다수의 밀수입 현품을 압수하고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밀수입 공범으로 입건했다. A씨는 판매용 위조 이어폰을 밀수입하면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중에는 공범 B씨와 그 가족 친인척 B씨가 무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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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으로 거듭난다2023.1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필두로 학계와 경제계, 디지털혁신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관세청의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관세청은 자문단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앞으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입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29일 자문위원회 출범 후 두 번째 활동으로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했다.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은 ▲더 편리한 관세청(Simple) ▲더 안전한 관세청(Safe) ▲더 똑똑한 관세청(Smart) ▲미래대비 플랫폼기반 구축 등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258편에 대해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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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왜 내?'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28명 공개...총 체납액 1조 2576억원2023.1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도 고액 상습체납자 228명(개인 168명, 법인 60개)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으로 농산물무역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드러났다. 또한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으로 농산물무역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초록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일 ‘관세법’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를 독려해왔다. 관세정보위원회 심의에서는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60명을 뺀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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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준공...물류 경쟁력 업그레이드!2023.12.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9일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아암물류 2단지에서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이하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는 부지 3만평 (99,063㎡), 연면적 1.5만평(50,694㎡)에 이르는 통합검사센터 신축 사업으로 201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230억원이 투입됐다. 관세청은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해 ‘컨테이너검사센터’,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했다. 관세청은 이번 통합센터 구축으로 수출입 화물의 신속 통관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화물에 대해서는 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의 면적이 기존보다 86% 넓어져 증가하는 물량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특히 통합검사센터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신항이 가진 물류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함으로써 인천항의 물류 경쟁력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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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출범…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고부가가치창출'2023.12.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인천항을 반입 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할 때는 시간이 단축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 질 전망이다. 또한 우범화물은 집중검사장 면적 확대로 더욱 강력히 차단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19일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아암물류 2단지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이하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는 부지 3만평 (99,063㎡), 연면적 1.5만평(50,694㎡)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230억원이 투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현재 인천내항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천항의 물류 기능이 내항 중심에서 신항과 남항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기존 세관검사 시설은 내항에 흩어져 있고 노후돼 매년 증가하는 수입 컨테이너와 해송특송 물량을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통합검사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차분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히 인천항 수입 컨테이너는 천TEU당(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2019년 158만(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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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어린이·유아 제품 및 겨울철 용품 안전기준 위반 '47만개 적발'2023.12.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들의 단속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47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에는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난로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도 대거 포함됐다. 관세청(관세청장 고광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8일 11월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품목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5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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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강세에 대구·경북 화공품 실적 '소폭 반등'2023.12.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수출이 소폭 하락했지만 수입 감소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차전지 산업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2차 전지 관련 4대 핵심 소재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만드는 화공품 수출이 8월 이후 3달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 18일 발표한 '11월 수출입현황'자료에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한 46억1000만 달러, 수입은 9.1%감소한 21억 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0.7%증가한 24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월과 비교하면 지역 수출액은 1억9000만달러(4.5%)증가했다. 올해 들어 대구경북 수출 규모는 50억 달러 전후로 오르내리다가 지난 10월 44억1000만달러로 급감했었다. 2차전지 생산을 위한 화공품 수출은 지난달 반등했다. 올해 8월 11억 달러던 화공품 수출액은 9월 9억6000만 달러, 10월 6억 달러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6억6000만 달러로 소폭 늘었다. 관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11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