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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한도 상향 ‘최대 500만원까지’2023.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7일 외국인 관광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100만원·5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현재 1회 기준 50만원·25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세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보다 월등히 끌어 올린 수준이다. 당시 문체부는 기존 1회 70만원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국회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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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디지털플랫폼 정부기관 표창 수상' 영예2023.11.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되오던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위원회로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받았다. 관세청은 25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역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공급망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11.23~25, 부산벡스코)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으로 특히 관세청은 총 70개 기관개인 후보자 중 수상작 10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이 간편화 ▲은행-신뢰도 높은 서류를 전산으로 심사화 ▲수출 지원기관-지원대상기업 선정, 성과관리와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하게 됐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단가·수입량 등 이상치를 분석해 공급망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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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관세진흥대상'에 정영화, 구섭본 관세사2023.11.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대동관세법인 정영화 대표관세사와 일신관세법인 구섭본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로부터 관세진흥대상을 수여받았다. 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는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와 구섭본 일신관세법인 대표관세사를 관세진흥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관세학회는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업계 등 다방면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관세진흥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영예의 대상을 수여받은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세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1999년 관세사 개업 이후 FTA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고객사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고객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신대동관세법인을 전국 규모의 관세법인(매출액 기준 전국 4위권 법인)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부산지방관세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지역 관세사와 부산본부세관 간 관세 관련 규제개선과 관세행정발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2030년 세계엑스포부산 유치 지원 및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연안의 쿠르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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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반도체, 이차전지 등'2023.11.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닭고기, 계란 가공품도 이번 할당관세에 신규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25품목이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이다.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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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말련 관세당국과 마약단속 공조...국제공조 확대2023.11.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온 마약 적발 건수가 22년 7kg에서 올해 11월까지 89kg으로 1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공조하여 마약 단속망을 촘촘히 좁혀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서울 소피텔엠베서더 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포럼에 참가한 다토 아니스 리자나 빈티 모드 자이누딘(Dato’ Anis Rizana Binti Mohd Zainudin)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을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급증해 양국 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14일 성사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나자루틴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대사는 공석)의 만남에 이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 청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추진, 마약 우범자 정보 공유 등 양국 관세당국 간 국제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은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공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이 아·태 지역에서의 마약밀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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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영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수출기업 협력 법적 기반 마련'2023.11.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관세청과 영국이 양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22일(영국 현지 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본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은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간 세관분야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3년 11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하면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한국과 영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협정 발효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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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스테인리스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적발2023.11.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스코 회사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해오던 한 업체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이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브랜드로 둔갑해 국내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남, 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 시가 125억상당에 이르는 금액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중 2800톤(시가 100억원 상당)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 표기·유통해 소비자가 한국산 포스코 철판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능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포스코社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품질은 낮으나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해 상기한 위법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의 이같은 적발실적은 시중에 저가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A사에서 보관 중이던 ‘상표 무단표기’, ‘수입 표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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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들어 반도체 수출 2%대 증가…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40%↓2023.11.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1월 들어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대로 증가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 또한 16.0%로 0.03%p 상회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입은 7억 2300만달러로 40%가까이 줄어들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일~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는 337억 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2% 늘었다. 지난달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소하다가 지난달 5.1%증가해 551억달러로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2.4%늘었고,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1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었다. 승용차 역시 20.1%로 상승했으며, 석유제품 역시 0.4%등이 증가했으나 자동차부품은 -3.6%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15.7%로 상승했으며 베트남(1.4%), 일본(10.8%) 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과(-2.4%), 유럽연합(-4.1%)등으로 감소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상위 3국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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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년 규제 발굴단' 출범...'스마트 혁신'으로 거듭난다2023.11.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불필요한 규제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30대의 젊은층의 관세전문가들을 모아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늘(20일) 서울세관에서 '청년 규제 발굴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추진전략인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스마트 혁신'은 관세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 혁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발굴단원은 수출입 및 물류업계, 유관협회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와 이용자 등 총 30명이다. 이들 '청년 규제 발굴단'팀은 만 20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 관세행정 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로 이뤼져있다. 이 팀은 앞으로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혁신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사 일정은 관세청의 신 비전 및 스마트 혁신 추진전략 소개, 참가자 주도의 관세행정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 청년 규제 발굴단의 역할 및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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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식약처와 손잡고 블프 기간 불법 해외직구 식품 '원천 차단'2023.11.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불법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함께 이처럼 미국의 대규모 할인 이벤트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오늘(20일)부터 2주간 12월 2일까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기간 동안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국내로 위험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등을 주장하는 불법 해외직구 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는 세관 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협업검사를 실시해왔다. 관세청은 위해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성분 분석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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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 K-라면 수출 올해 1조 첫 돌파…9년째 '사상 최대'2023.11.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라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은 라면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라면 업체가 외국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 직접 판매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수출액은 2조원을 상회한다. 20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은 7억8천525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7% 늘었다. 라면 수출액은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기존 연간 최대치인 지난해의 7억6천541만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이로써 2015년부터 9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올해 1∼10월 라면 수출량은 20만1천363t(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9% 늘었다. 이는 아직 지난해 연간 수출량(21만5천953t)에 미치지 못했지만 남은 두 달을 고려하면 역시 사상 최대치가 확실시된다. 이 경우 수출량도 9년 연속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에 원/달러 환율 1,300원을 적용하면 1조208억원으로 라면 수출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남은 두 달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1조2천∼1조3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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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 대구세관장,"글로벌 경쟁력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2023.11.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16일 관내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기업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이엠은 ’20년 ㈜에코프로비엠과 삼성SDI㈜가 합작 설립해 전기차(EV), 전동공구(Power Tool)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판매가 하락 및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자리에서 ㈜에코프로이엠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들은 당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대구본부세관의 적극적인 인증수출자 획득 지원으로 EU 국가 등 수출시 FTA 수혜를 체감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구세관은 세관의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AEO제도 안내 및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 등 최신 정보를 전달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차전지는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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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72% 덤핑방지관세' 잠정부과2023.11.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집트에서 수입되는 백(白)시멘트에 72%대 덤핑방지관세가 4개월간 잠정적으로 부과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4개월간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키로 결정했다. 관세율은 72.23%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회색을 띠는 일반 시멘트와 달리 하얀색을 띠는 백시멘트는 주로 밝은색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내·외장재나 마감재 원료로 쓰인다. 현재 진행 중인 본조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에 따라 잠정 관세는 추후 정산된다. 덤핑방지관세율이 통상 10% 안팎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율은 높은 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만큼 이집트산 백시멘트가 저렴하게 들어오면서 국내 업체를 위협하는 정도가 심했다는 얘기다. 무역위 예비판정 의결서에 따르면 백시멘트 덤핑물품의 수입 물량은 2019년 1천톤에서 지난해 9천240톤으로 연평균 109.9% 증가했고, 시장점유율 역시 14.7%포인트(p) 늘었다. 국내 백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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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이제 그만!'...관세청·특허청, 대응 방안 설명회 개최2023.11.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세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와 방법,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그리고 K-브랜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사례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혹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세청은 K-브랜드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국내외 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안을 소개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국 세관직원이 통관검사 과정에서 K-브랜드 침해물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K-브랜드 침해식별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이 활성화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우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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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수출 2개월 연속 감소세…무역수지 5개월만에 적자2023.11.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5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부산세관이 15일 발표한 ‘23년 10월 부산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11억 3800만달러로 9.4% 감소했다. 수입은 13.3%감소한 11억 43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5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은 기계류와 정밀기기(9.1%), 화공품(1.3%)를 보이며 증가했지만 자동차(-51.2%), 자동차부품(-21.4%), 전기·전자제품(-18.7%), 철강제품(-8.4%). 선박(-1.1%)가 감소했다. 수출 국가별은 미국(4.3%)이 수출이 증가했으나 EU(-29%), 일본(-3.2%), 중국(-2.9%), 중남미(-2.4%), 동남아(-1.6%) 등은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7.5%가 감소한 27만톤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11억 4300만달러 적자를 보였으며 자본재(-26.1%), 소비재(-11.3%), 원자재(-6.1%) 등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재 중에서 선박이 –68.4%로 수입이 최대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부품(-57.1%), 전기·전자기기(-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