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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대구·경북지역 수출 적자 최대치...2차전지 업계 타격 불가피2023.11.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들어 대구·경북 지역의 수출액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화공품 수출과 수입이 감소해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져 온 2차전지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보인다. 최근 전기차 수요 부진이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화공품으로 인한 수출입의 견인차를 해왔던 만큼 업체들의 손실이 우려될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경북세관에 따르면 23년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한 44억1000달러, 수입 역시 9.1% 감소한 20억 3000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4.2% 감소한 23억 8000달러 흑자를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세관이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10월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7월 수출 금액인 45억 1000달러 보다 1억달러가 더 떨어진 셈이다. 대구지역의 10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11.2%, 30.4% 감소한 7.7억 달러와 5.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6.2% 증가한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화공품 수출(-31.3%)과 수입(-56.1%)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지역의 대부분의 수출 품목인 화공품은 2차전지에 해당하며 특히 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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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13개월 만에 흑자 전환…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2023.11.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 실적이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보인 셈이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551억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535억달러 무역수지는 1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0월 들어 수출이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중량은 전월(0.2%)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14.2%)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승용차(21.0%)·석유제품(17.7%)·선박(104.4%)·무선통신기기(9.0%) 등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8%)·자동차 부품(-5.1%)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승용차는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17.3%)·일본(10.3%)·홍콩(21.3%)·싱가포르(70.5%) 등은 늘었고 중국(-9.6%)·유럽연합(-10.7%)·베트남(-2.5%) 등은 줄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은 미국이 17.3%로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중국은 –9.6%로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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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팬오션(주)과 ㈜삼성물산'에 우수업체(AEO) 최우수 등급 수여2023.11.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으로부터 팬오션(주)와 ㈜삼성물산이 법규 준수도, 수출입 물류 안전관리 체계, AEO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AA 등급 및 최고등급인 AAA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들 우수 등급업체들에게는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AEO 사후 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 상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처럼 등급이 AA나 AAA로 최고등급을 받았을 때는 검사선별 대상에서 경감비율별로 제외시켜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세관은 14일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3회 관세청 AEO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9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 중국, EU 등 97개국이 시행 중에 있다. 이날 엘오케이(유), 장암칼스㈜, ㈜서정인터내셔날 등 총 8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엘지디스플레이㈜, 코오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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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말레이시아와 손잡고 '국제 마약 범죄조직 소탕한다'...국제공조 확대 추진2023.11.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단속을 위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제공조를 확대해 단속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후 서울세관에서 나자루딘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대사는 공석)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말레이시아발 여행자 마약 밀수가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에게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말레이시아 국제마약범죄조직의 동향 공유 및 현지인의 마약밀수 가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는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밀수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차장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확대해 더욱 촘촘한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0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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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증가세 전환 연말 실적 기대…11월 1∼10일 수출 3.2% 증가2023.11.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1월 10일까지의 수출이 182억달러로 3.2%증가를 보였다. 수입은 20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증가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이 각각 상승했으나 무역수지는 1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전년동기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승용차 37.2%, 무선통신기기 4.1% 등이 증가했으나 석유제품은 –9.2%, 자동차부품은 –6.4%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23.0%, 베트남이 7.6%, 일본이 26.9%로 증가했으나 중국은 –0.1%, 유럽연합은 –5.0%등이 감소했다. 특히 상위 3국인 중국, 미국, 베트남의 수출 비중은 51.6%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원유가 39.5%, 석유제품이 36.8%등으로 증가했으나, 반도체 –3.7%, 가스, -4.7%, 승용차 –34.5%등이 감소했다. 에너지인 원유, 가스, 석탄은 수입액이 16.9%증가했다. 수입 주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8.3%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미국 11.4%, 유럽연합 1.1%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국은 –2.9%, 일본은 -11.8%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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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백신의 위탁생산, 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2023.11.1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코로나19’로 한창 팬데믹 상태였던 지난 2021년 모더나 국내 위탁생산 대상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결정났다. 그 결과로 모더나의 최신 버전인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 엑스주’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량 위탁‘생산’해 지난 10월 국내 첫 출하가 이루어졌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모든 이들에게 첨단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에 원칙만을 따지며 뒷짐 지고 있을 법했던 기관들도 앞다투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상황에 발맞추어 ‘스파이크박스 엑스주’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내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위탁생산은 완제품생산(Drug Product, DP) 방식으로, 모더나가 해외에서 만든 백신 원액을 들여와 송도공장에서 무균충진·라벨링·포장 등만을 한국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얼핏 보면 전체 공정이 아닌 충진·포장 공정 등의 작업에 머물러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제약업계는 고도의 제약과학 기술이 집적된 GMP1)(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시설에서 모든 것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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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관세·물류 12종 데이터 ‘공개 API’ 방식 추가 개방2023.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출입업자들이나 관계자들이 관세청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검사정보'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형태로 추가 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누구나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령 기상청에서 공개 API 방식으로 날씨 데이터를 공개하면, 날씨 앱 개발자들이 이를 가져와 자신이 만든 앱에서 해당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가능한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화물통관 진행정보'등 19종의 데이터를 '공개API'방식으로 개방한 이후 이를 점차 늘려 작년까지 42종을 개방했으며 이번 개방을 통해 총 5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개 API를 본격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한 2016년도에는 16억건이던 데이터 활용건수가 이후 급속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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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고춧가루 가격 상승…식용소금은 '하락'2023.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장철을 맞이해 주요 김장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했으나, 식용소금만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활물가 밀접식품인 라면, 식용소금, 팜유는 전년동월대비 수입가격이 하락한 반면, 우유, 비식용소금, 올리브유, 토마토소스는 상승했다. 10일 관세청은 지난달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을 이처럼 공개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공개하던 79개 품목 외에 라면 등 생활물가 밀접품목 7개의 수입가격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총 86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58개 품목은 하락하였고 25개 품목은 상승했다. 농산물은 34개 품목 중 10개 품목이 상승했고, 22개 품목은 하락했다. 포도 수입가격이 29.0%상승하고, 냉동 고추류가 7.4%, 생강이 16.6%로 상승했으나 사료용 옥수수는 26.4%하락, 제분용밀은 32.3%, 당근은 30.8%로 하락했다. 축산물은 8개 품목 중 1개 품목 상승, 7개 품목이 하락했으며, 닭다리를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품목 모두 하락했다. 축산물 중에서 오직 닭날개만 0.2%상승한 것이다. 그 외에 뼈없는 소고기는 15.7%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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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총포·도검류' 경찰청장 허가 받아야2023.11.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면세 한도금액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한국돈으로 19만 7000원 가량이며, 면세한도를 넘으면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내고 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등을 맞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직접 나선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해외직구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주요 이용하는 젊은 층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직구 물품 면세한도가 150달러인 경우는 수입신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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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매장서 인기 뷰티브랜드 이벤트 진행”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내달 3일까지 인천공항 터미널1지점에서 해외 럭셔리 뷰티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인천공항 터미널1지점 정식 매장 오픈한 것을 기념해 진행하는 것으로 인기 해외 브랜드 ▲겔랑 ▲록시땅 ▲메이크업포에버 ▲베네피트 ▲퍼퓸 지방시 ▲프레쉬 ▲클라랑스 총 7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의 즉시 할인 바우처를 줄 뿐 아니라 브랜드 별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증정품을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해외 출국 고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혜택을 드리기 위해 새롭게 오픈한 매장에서 인기 해외 뷰티 브랜드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외 출국 시에 즐거운 쇼핑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 오픈하는 매장 위치는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터미널1지점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신세계면세점 온라인 사이트 지점별 혜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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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북마케도니아 청장과 관세협력 방안 논의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8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총 61억원(475만불, 무상 ODA)을 투입해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 중에 있다. 관세청은 향후 관세당국 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 청장은 또한 오는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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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 짝퉁 밀수품 '프리패스'...'느슨한 감시망' 도마위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서 통과되는 환적화물이 세관의 국내통관 절차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틈타 밀수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조직이 검거됐다. 이로 인해 관세청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환적화물 악용한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대규모 밀수조직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국내 밀수 총책 A씨 등 일당 17명은 2020년 11월부터 22년 9월까지 266회에 걸쳐 5만 5810상자의 명품 의류 가방과 의류, 향수 등 위조상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조직은 정품시가 1조5천억원 상당의 물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무단 반출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시켰다. 인천해경은 또 중국인 총책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A씨 등은 중국에서 생산한 짝퉁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인천항으로 들여와 환적화물의 분류와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무단 반출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인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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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연구논문 공모전...대문관세법인 이한진 관세사, 관세평가 부문 '대상 수상'2023.11.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논문으로 대문과세법인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관세청은 6일 관세청평가분류원의 관세분야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에 실시한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결과를 발표했다.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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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함께해온 100년, 앞으로의 100년 서울세관 '톺아보기'2023.11.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 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 서울세관은 지난 1일 개청 116주년을 맞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개청 기념식을 맞아 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 직원들과 함께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에 방문해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서울세관 직원들이 정성어린 마음으로 마련한‘사랑의 쌀 116포대’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도 실천했다. 특히 열린 정원과 본관 1층에서 ‘서울세관 116주년의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역사 사진전을 개최해 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직원들과 이웃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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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 '짝퉁 물품 집중단속'2023.11.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 뿐만 아니라 의류, 잡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늘(6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