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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밀반입 공모 혐의' 인천공항 세관 또 압수수색2023.12.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국적 마약 밀매 조직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 간의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는 인천공항 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조사과가 지난 2월 검거한 조직원에 대해 조사한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세관 직원 5명이 통관 절차를 눈감아줘 필로폰 24㎏을 밀반입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 조직이 올해 1∼9월 화물과 인편을 이용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74kg의 일부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세관 CC(폐쇄회로)TV 등 현장검증을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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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기업의 날’ 정식 선포로 수출입기업 '세계화'2023.12.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국AEO진흥협회와 합동으로 ‘AEO 기업의 날’을 정식 선포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AEO진흥협회와 함께 ‘AEO기업의 날’선포식을 개최하고 우수 AEO기업들의 제도 활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로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EO공인을 받은 수출입 업체는 전체 수출액 대비 약 50%를 차지하고, 수입액은 32%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AEO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세계 무역 현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행사는 비관세장벽 극복의 열쇠인 AEO제도의 정착, 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온 AEO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과 향후 AEO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 AEO진흥협회 기우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년간 이뤄온 AEO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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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558억 달러로 7.7%↑... 2개월 연속 증가 추세2023.12.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1월 수출이 올해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보이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3일 '23년 11월 수출입현황' 을 발표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7%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38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는 전년동월대비 10.8%, 승용차 22.9%, 무선통신기기 1.6%, 선박 37.5%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은 -4.5%, 유선통신기기 -23.9%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 22년 7월 이후 16개월만에 증가 전환됐으며 승용차는 17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는 전년동월대비 미국(24.7%), 유럽현합(3.6%), 베트남(6.0%), 일본(11.4%), 싱가포르(30.4%) 등은 증가했고, 중국(-0.2%)ㆍ대만(-11.8%)ㆍ호주(-20.4%) 등은 감소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18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은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수입품목 중에 석유제품(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4%)․정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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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어린이 초청 마약차단 홍보..."탐지견이 마약 찾아내는게 너무 신기해요"2023.12.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 탐지견이 마약을 찾아내는게 너무 신기해요" 관세청이 대전지역 복지시설 어린이를 '키자니아 서울'로 초청해 실시한 마약탐지견의 시범을 보고 나온 반응이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3일 복지시설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약 탐지견의 마약탐지 시범을 선보이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키자니아 서울은 어린이들이 카레이서, 소방관, 승무원 등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관세청은 2012년부터 여행자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 중 에 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설 복지시설 어린이 42명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관세청 마약탐지조(탐지조사요원+마약탐지견)의 마약 차단 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마약 탐지견 시범은 관세청에서 활동 후 현장에서 은퇴한 마약 탐지견 알파(스프링거스파니엘 종)와 탐지견 훈련센터의 서혜민 훈련교관이 선보였으며,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탐지 시범을 관람했다. 탐지 시범을 지켜본 한 관람객도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시설에 왔다가 우연히 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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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무,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2023.12.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특허를 받게됐다. 관세청은 13일 충남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 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동무는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서 117점, 보세화물 관리인력 등 시설의 적정성에서 112점을 받았으며 법규준수도도 60점 만점에 4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150만점에 110.33점을 받았다. (주)동무는 2005년 주식회사 정남쇼핑으로 법인설립해 2017년 (주)동무로 이름을 변경했다. 2017년에는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최종 운영자로 선정됐었다. 2020년에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취득했으며 22년에는 서울시 마포구 동무마포타워 본사 사옥을 취득하기도 했다. 한편 제 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양동우 호서대학교수가 맡았으며, 관세법인 에이원, 법률사무소 양강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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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웅요 부산세관장, 수산식품 수출업계와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2023.12.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수산식품 수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위해 적극 나섰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13일 지역 특화산업인 수산식품 업계의 수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수산식품 관련 협회와 주요 수출 품목인 김, 고등어, 건어물 등 가공·수출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산식품 수출동향 파악과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실질적인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웅요 세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K-푸드의 열풍을 이끌고 있는 수산식품 기업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수산식품 수출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유익한 해외통관 정보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관세관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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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복지시설 어린이 초청 마약탐지 시범 행사2023.1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복지시설 어린이를 초청해 마약탐지 시범 행사를 가졌다. 관세청은 13일 대전 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 42명을 초청해 마약 탐지견의 마약 탐지 시범을 선보이고 어린이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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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베트남발 마약류 '유통 조직원 5명' 구속2023.12.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범죄자들의 여행패턴,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을 간파해 이들을 지속 추적한 결과 지난 7월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 일당을 소탕했다. 관세청은 13일 부산세관이 이처럼 지속적인 범죄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베트남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 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특히 경남도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와 긴밀한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케타민, MDMA 등 신종 마약류를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후 SNS등을 활용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베트남을 왕래하던 B씨(35세, 남)가 부산세관과 경남경찰청에 포착되면서, 부산세관이 B씨와 관련된 관세청 빅데이터를 분석해 A씨(39세, 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 실체를 밝혀냈다. 같은 시기 ‘A씨, C씨, D씨가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3개 기관의 합동수사가 시작됐다. 부산세관은 운반책 C씨(19세, 남)가 김해공항에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입국 당일 동태를 밀착감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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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한화오션 방문..."지속적 규제혁신으로 수출경제 활력 돕겠다"2023.12.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화오션을 방문해 크레인 조립작업을 보세화물의 분할・합병이 가능한 보수작업 대상으로 보고, 수입통관 전에 조립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장(고광효)은 12일 경남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국가 핵심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보세제도 규제혁신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관세행정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청이 시행한 규제혁신 정책으로 조선업계 물류비가 크게 절감돼 수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한화오션에 분할 반입된 대형 크레인의 조립 지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으며, 추가로 원재료 보관 규정 완화, 입항 전 사용신고의 허용 대상 확대 내국물품의 작업절차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관세청에서는 크레인 조립작업을 보세화물의 분할・합병이 가능한 보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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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 빅테이터 어워드 '최우수작'...'AI 활용 짝퉁 물품 차단 방안 모색'2023.12.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부산세관에서 적절히 활용, 자체적으로 화물분석으로 업무 성과를 얻게 돼 기쁘다" 부산본부세관 물류감시과 김관우 주무관이 관세청의 빅테이터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자 수상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주무관은 "관세청이 이런 발표기회를 준 것으로도 영광이고, 부산세관 사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이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빅테이트 저변 확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관세청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모델'을 활용해 위조상품 3건, 1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김 주무관은 이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지난 11일 본선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부산세관 직원들은 "김 주무관이 만들어놓은 '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모델을 통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특히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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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1월 으뜸이'에 이종철 주무관 선정2023.12.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의 이종철 주무관이 세관의 중대사건 해결에 앞장서서 기여한 공로로 '11월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지난 11일 이처럼 각 업무 분야별 으뜸이를 선정해 시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11월의 으뜸이' 를 수상한 이종철 주무관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명품시계 밀수 등 사회이슈 보도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하는 등 중대한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1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전국 최초로 K-콘텐츠와 연계한 면세점 디지털 홍보관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잠재 고객 확보 등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한 하윤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출국 금지 된 장기·고액 체납자를 설득해 공항현장에서 체납액(1.6억원)을 전액을 징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부 당일 출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한 홍순홍 주무관이 선정됐다. 아울러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등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개사(47억원 상당)를 적발해 국내 중소 제조업체 보호에 기여한 최정윤 주무관도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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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3개월 연속 증가에 번지는 기대감…“상승 모멘텀 여전”2023.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수출이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증가했으나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나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4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대로 12월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 3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어가는 셈이다. 11일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수입이 -15.3%로 지난해에 비해 31억달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 주요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가 13.2%가 증가했으며, 선박은 141.3%, 무선통신기기는 18.0%로 증가했으나 반도체는 –4.0%, 석유제품은 -4.5%로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 16.0%로 1.2%p 줄었다. 조업일수는 7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더 적었다. 조업일수가 전년 동기 보다 1일 적은 상황에서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2022년 11월24일~12월9일) 등과 선박 수출 급증의 영향 분석된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가 1일 부족함에도 (수출이)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수출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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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재개발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2023.12.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8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안전보건 경영 목표 수립, 작업환경 측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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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무역거래 때 원산지 증명서 "종이 없이 통관"...이달 22일부터 정식 운영2023.12.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중국과 베트남에 전자교환시스템(EODES) 적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데 이어 앞으로 인도와도 12월 중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적용 할 방침이다. 전자교환시스템 구축으로 한국과 인도가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가 앞으로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돼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7일 아가왈 (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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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청소년 마약사범 60.4% 차지...관세청, 고3 대상 마약 예방 교실 운영2023.12.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마약사범 중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두 배를 초과자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천안시 소재)은 6일 목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여 명을 초청해 ‘마약 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30대 마약사범은 23년 1~5월 기준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2년 기준으로 했을때 전체의 57.2% 차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3년 9월 기준 988명으로, 22년 한해 481명의 두 배를 초과했다. 이번 마약 예방 교실은 최근 10~3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과 사회로의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 접할 수 있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됐다. 학생들은 공항 입국장 등 세관 업무 현장을 실제처럼 구현해 놓은 관세인재개발원 내 체험학습관에서 마약류 밀반입 단속 과정을 견학하고, 마약 관련 초빙 교수로부터 해외여행 시 수하물 대리 운반의 위험성과 CBD 오일 등 해외직구 시 유의해야 할 물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