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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014.04.10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관세행정 또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접수는 4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광주세관 홈페이지 ․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광주세관은 이번 공모전이 현장중심 ․ 국민중심의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진행되며,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우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접수처 : E-mail(lee8han@customs.go.kr), 팩스(062-975-3102),우편 (광주시 북구 첨단 과기로 208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1층 광주세관) ◦ 문의처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규제개혁추진팀 ( 062-975-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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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올해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2014.04.10
김덕중 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 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청장은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해 개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도 설명했다.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달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게 세무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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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4만 법인사업자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해야2014.04.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오는25일까지2014년1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및납부를마쳐야한다고밝혔다.신고대상자는64만법인사업자로지난해1기60만명에비해4만명늘었다.이들은지난1월1일부터3월말까지의매출·매입에대한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그러나개인사업자(예정고지인원188만명)는예정신고의무가없으므로세무서에서고지하는세액만이달25까지납부하면된다.예정고지세액은직전과세기간(’13.7.1.부터12.31.까지)납부세액의2분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서동금액이20만원이상인경우에만고지된다.다만,사업이부진한경우,수출또는시설투자로조기환급을받고자하는경우및구리스크랩등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사업자는예정신고를할수있다.또한 국세청은성실신고유도를위해현금수입업종,유통질서문란업종,신규호황업종등세원관리가필요한4대취약분야를선정하여현금매출누락,부당매입세액공제등잘못신고한사례및누락하기쉬운항목등에대해업종별로충분히사전안내했다고밝혔다.특히,거짓세금계산서수취혐의가큰사업자에대해서는신고기한내자진시정할수있도록혐의사항을사전안내하여매입세액불공제,자료상조사대상자선정등거짓세금계산서수취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안내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한신규사업자의경우새로운신고환경으로인해신고시필수항목을누락하거나잘못신고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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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사원2014.04.08
◆고위감사공무원 △감사연구원장 심호 △대변인 이익형 △재정·경제감사국장 현창부 △산업·금융〃 손창동 △사회·문화〃 강경원 △행정·안전〃 장인출 △지방행정〃 한정수 △특별조사국장 유희상 △감사청구〃 이병률 △전략감사단장 전광춘 △국방〃 남궁기정 △비서실장 유병찬 △지방건설감사단장 박재신 △감찰정보〃 유병호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김성준 ◆3급 △국토·해양감사국 4과장 유병호 △공공기관〃 2과장 김용범 △전략감사단 1과장 박완기 △사회·문화〃 4과장 김상문 △지방건설감사단 〃 정규섭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신해철 △심의실 조정1담당관 김동섭 △감사원 과장(파견) 김영관 ▽과장 △재정·경제감사국 2과장 이영웅 △〃 3과장 김영신 △〃 4과장 정태진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강성덕 △〃 4과장 엄광섭 △공공기관감사국 3과장 김종운 △사회·문화감사국 1과장 김광영 △행정·안전감사국 3과장 안무열 △지방행정감사국 1과장 김순식 △〃 3과장 이영갑 △특별조사국 총괄과장 최달영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장 이희두 △〃 조사3과장 남기철 △전략감사단 2과장 구경렬 △〃 3과장 정광명 △교육감사단 2과장 이수연 △감찰정보단 1과장 주영 △공공감사운영단 2과장 이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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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근 5년간 공적원조 증가율 1위2014.04.07
최근5년간(2008~2012년)우리나라의공적원조(ODA)규모증가율이경제협력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27개회원국가운데1위를기록했다.이기간한국의ODA규모는연평균18.8%증가해DAC회원국전체평균증가율인0.8%를크게웃돌았다.우리나라와함께호주16.3%,스위스10.6%,뉴질랜드6.6%,영국4.8%등이상위5개국에올랐다.기획재정부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많은나라가ODA규모를줄였지만우리나라는점진적으로늘렸다"며"그간△맞춤형지원△경제발전경험전수△기업ㆍ인력진출지원등선진화된ODA정책을통해국제적위상을높이고글로벌경제협력을강화하는데노력했다"고밝혔다.이어"앞으로도국내기업해외진출연계,글로벌청년리더양성등협력국과의상생에중점을둔윈윈(Win-Win)형ODA를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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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3관왕 달성2014.04.07
한국전력(사장조환익)은지난4월2일(수)부터4월6일(일)까지스위스제네바팔렉스포에서열린‘2014제네바국제발명품전시회’에2개의발명품을출품하여2개의금상수상및러시아발명협회특별상을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한전은전기·전자부문에출품한‘송전선로착빙설제거장치’로금상을받았으며,특히‘전력선통신기반의원격검침용계측장치’는금상수상이외에도국제심사위원들로부터‘러시아발명협회특별상’을추가로수상하였다.올해로개최42회를맞는‘제네바국제발명품전시회’는세계적으로권위를인정받고있는국제발명·신기술·신제품전시회로서,올해에는우리나라를비롯해독일,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러시아등41개국에서1,000여점의발명신기술제품들이출품됐다.한전은이번국제발명전시회출품작들이지난2013한전발명특허대전의수상작으로서회사의자체발명역량을국제전시회에서인정받는계기가됨은물론해외기술이전및관련기술의해외시장개척의교두보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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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윈도우XP 대응 사이버 안전태세 강화 위한 종합상황실 개소2014.04.07
안전행정부(장관강병규)는윈도우XP기술지원종료에따라신규악성코드감염및해킹위험노출등보안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해4월7일부터‘행정기관윈도우XP대응종합상황실’을운영한다고밝혔다.종합상황실은정부서울청사에설치하였으며,상황전담요원(3명)을배치하여,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등행정기관에서발생하는악성코드등사이버위협을탐지·분석하여차단조치하고위협상황을신속히전파하여피해확산을방지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정부통합전산센터,한국지역정보개발원,시·도사이버대응센터등유관관제센터와비상연락체계를구성하여상황을공유하고,미래창조과학부,국가사이버안전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등사이버보안관련유관기관과도긴밀한공조체계를유지하여사이버위협에신속히대응할계획이다.안전행정부박경국제1차관은“안전행정부는전자정부주무부처로서전자정부서비스가안전하게이용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력하여신속하고체계적으로사이버위협에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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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추진2014.04.07
안전행정부(장관강병규)는규제개혁을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실제규제가발생하는지방자치단체에서우선10%이상규제줄이기를추진하고,인·허가전담창구의확대설치,적극행정면책제도활성화등‘지방자치단체규제개선대책’을적극추진한다.‘지자체규제개선대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우선,안행부는현재등록되어있는지자체규제를일괄정비해올해안에지자체별로10%이상감축을추진하기로했다.아울러,전지자체에설치되어있는‘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기능을강화해신설규제를최대한억제할계획이다.또한,일선공무원들의소극적행태로인해인·허가가지연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다양한제도적보완장치를마련할계획이다.현재101개지자체에설치되어있는인·허가전담창구를전지자체에확대설치하고,관계부서간합동심의를정례화하는등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을개선한다.각종인·허가관련위원회의비효율적운영으로인해투자가지연되는경우를막기위해서면심의확대운영,위원회위원풀(pool)제도입등을통해위원정족수미달로인한위원회미개최등을사전에방지한다.마지막으로민원이나감사부담을이유로업무를소극적으로처리하는행태에대해서는신상필벌을엄격히적용해적극적인업무처리로인한과오는면책하되(적극행정면책제도활성화),소극적민원처리행태는엄중히책임을물을예정이다.이에더해지자체규제개혁분위기를전국적으로확산·지원하기위해지자체및일선공무원의규제개혁실적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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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4년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2014.04.07
(광주=조세금융신문) 중기청(청장한정화)은7일2014년⌜중소기업규제개혁추진계획⌟을발표하고옴부즈만및11개지방청,중소기업진흥공단등7개유관기관과함께숨은규제발굴에주력하여중소기업현장애로해소에힘쓰기로했다.또한중기청은전사적규제개혁추진을위해확대간부회의를「규제개혁확대간부회의」로개편하여운영하고매월규제개혁추진현황을점검하기로했다.중기청은청단위로는유일하게규제비용총량제시범실시기관이되어금년7월부터실시에들어가고,중기청및유관기관의법규와사업지침등을전면재검토하여금년내로기존등록규제12%수준감축,미등록규제발굴등중소기업규제개혁을적극추진하기로했다.타부처관련규제에대해서도중소기업현장접점에있는중소기업옴부즈만,지방중기청,유관기관이상시적으로발굴하여TF팀,규제개혁확대간부회의를통해검토하고소관부처와협의하기로했다.중기청은이와같은중소기업규제개혁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4월7일자로규제영향평가과장,담당사무관을“규제개혁전문관”으로지정하여운영하기로했다.한편,중기청은중기청및유관기관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한국산업기술대이경원교수를초빙하여“창조적발상을통한규제개혁실행방안”을주제로특강을실시하기도했다.한정화청장은이날회의에서“규제개혁은일자리창출이다“라는캐치프레이즈를걸고중기청,옴부즈만,지방청,유관기관모두중소기업현장의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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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광주전남 산업기능요원 4월 15일 채용상담회2014.04.07
(광주=조세금융신문)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광주전남지방병무청과공동으로『2014광주전남산업기능요원채용상담회』를4.15(화)오후2시에광주과학기술원오룡관303호에서개최한다고밝혔다.산업기능요원은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해군복무를대신해병역지정업체에서일정기간근무하면병역의무를마친것으로인정하는제도로현역의경우복무기간은34개월이다.‘14년부터산업기능요원대상자가특성화고출신자중심으로변경되어,중소기업이병역특례업체로지정을받기위해서는사전에특성화고및학생과의교류를통한채용협약이반드시필요함에따라이에맞춰행사가기획됐다.이번상담회에는200여개의병역특례지정및희망업체가참가할예정으로,중소기업청사업참여11개특성화고담당교사와중소기업담당자간채용상담이이루어진다.채용상담회를통해중소기업에서필요한인력을요청하면특성화고에서는적합한학생을선발하고맞춤교육을통해중소기업으로우수한인력을지원하여산업기능요원으로배정될수있다.이번채용상담회에참여하는업체에게는여러가지혜택이주어진다.참여중소기업은중기청산업기능요원신청시가점5점이주어지고,지방병무청에서도병역지정업체종합평가시가점5점을준다.그리고상담을통해채용3자협약(학교-기업-학생)을맺으면‘15년도병역특례지정추천시우선배정되어쉽게인력을확보할수있다.또한,지방중기청은산업기능요원채용상담회와연계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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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통 키즈, 반짝이는 신발라인 ‘블링팝 시리즈’ 출시2014.04.07
창의적이고자유로운사고의키즈를위한브랜드베네통키즈(대표김창수)는야외활동이증가하는봄철에맞춰아이들의개성있는스타일링을위한글리터링신발라인‘블링팝시리즈’를출시했다.‘블링팝시리즈’는글리터링소재로포인트를줘톡톡튀며팝한느낌을표현한제품으로하이탑,슬립온,펀칭슬립온,샌들등신발네종으로구성되었다.활동이많은아이들이신고벗는데편하도록지퍼와스트랩으로여밈부분이디자인된이번신제품은가벼운소재와푹신한쿠션감으로착용감도뛰어나다.더불어아이들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신발아웃솔에미끄럼방지고무소재를사용했다.요즘유행하는하이탑운동화인‘블링팝하이탑’은별을주요모티브로삼아별모양포인트와글리터링효과를주었으며,발목을충분히감싸줘편안하고안정된착용감을제공한다.세탁에용이한소재사용으로실용성또한높인이운동화는핑크,화이트,실버세가지컬러로출시되었다.베네통키즈마케팅실최영미실장은“구두와스포츠브랜드운동화에만집중된아동화시장에서다양해진아이들의개성을반영할수있는새로운디자인에대한소비자의니즈가높아져왔다”며“이번에출시된블링팝시리즈는그동안볼수없었던차별화된크리에이티브디자인과감성을볼수있는유니크한아이템이될것”이라고말했다.베네통키즈의캐주얼백시리즈제품은전국베네통키즈매장및공식블로그(blog.naver.com/kidsbenetton)에서만나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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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2014년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본격 시행2014.04.07
4월 4일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천홍욱 관세청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관세청(청장백운찬)은4월4일서울소재중소기업중앙회에서43개지원사업참여업체,11개성실무역업체(이하AEO)컨설팅기관,(사)한국AEO진흥협회가참석한가운데「중소기업AEO공인획득지원사업협약체결식」을성황리에개최했다고밝혔다.'중소기업AEO공인획득지원사업'이란대기업에비해인력및자금여건이부족하여공인획득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공인획득에필요한일부비용(컨설팅및교육)을정부가보조하는사업으로서,2011년부터시행되어현재까지중소수출기업48개와중소물류업체122개등170개가지원업체로선정되었다.올해부터는중소수출기업위주로사업을진행할예정이며,지원내용으로는공인컨설팅비용의80%(1,600만원)및교육비(업체당75만원)를지원할예정이다.이날행사에참석한천홍욱관세청차장은축사를통해“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엔저약세등우리중소기업을둘러싼환경은여전히어려우므로글로벌시장에서AEO공인획득을통한비관세장벽극복등수출경쟁력제고가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특히,관세청관계자는중국,멕시코등과의AEO상호인정약정(이하MRA)체결확대로우리나라AEO업체는외국에서도통관절차상우대조치를받게됨으로써수출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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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양·신광주·김포세무서 개청2014.04.07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학영)은고양·광주·김포지역의경제활성화에따른세정수요증가에부응하여원거리지역납세자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관련부처와적극협의한결과4월7일고양시덕양구를관할하는동고양세무서와광주·하남시를관할하는신광주세무서,김포시와강화군을관할하는김포세무서를개청하여납세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고밝혔다.이번3개세무서개청으로관할구역이넓어경기도광주·하남지역의납세자들이원거리에위치한이천세무서까지방문하는등불편함을해소하고세무관서방문에따른납세협력비용의낭비요인을제거하고,한강신도시개발과관련된김포시와원흥·삼송지구개발등으로인구가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고양시덕양구에고품격의납세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신설 세무서인동고양세무서는6과14계·팀(정원92명)체제,신광주세무서는5과1지서15계·팀(정원125명)체제,김포세무서는6과14계·팀(정원109명)체제로운영할계획된다.앞으로중부지방국세청은3개세무서의신설취지를최대한살려편리하고수준높은대민서비스를통해불필요한민원을사전에예방하는등납세자맞춤형서비스제공에최대한노력하고,대기업·대자산가,고소득자영업자,역외탈세등4대중점분야의고의적․지능적인탈세행위에대해엄정하게대응해나가는한편,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정상적인기업활동에대해서는배려와지원을아끼지않는등국민이신뢰하는공정한세정구현에앞장서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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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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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원자재 상승 이유 가격 인상 ‘새빨간 거짓말’2014.04.07
(조세금융신문) 최근 식품업체들이 원가상승을 이유로 줄줄이 제품가격을 인상하면서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매출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인상이라는 지적이다.특히 국내 30대 식품업체의 원재료비 증가율이 2%대에 불과해 가격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식품업체들이 영업이익을 낸 데다 평균 원재료 구매비중이 낮아졌는데도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부진한 경영성과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상위 30대 식품업체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 비중이 지난해 53.2%로 전년도 54.2%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식품업체의 매출 증가폭이 원재료비 증가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매출 기준 30대 식품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50조7천92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1% 증가했다. 이에 비해 원재료비는 27조270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매출에 비하면 원가비용이 낮아졌는데도 식품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추진한 것은 수익성 하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식품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