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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사후검증 강화2014.05.13
(조세금융신문)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이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고,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에서는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 비과세 신청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양도시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6월 2일까지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특히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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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2만4천명… 6월 2일까지 신고2014.05.13
(조세금융신문) 5월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따라서 2013년 중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2만 4천명으로, 지난해 3만 명보다 20% 감소했다.확정신고 대상자는 2013년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다. 또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음에도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우선 납세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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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예정사유 발생 이전에는 부채로 세무처리”2014.05.13
제23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법무법인 율촌 성수현 변호사.(조세금융신문)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탓에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일컬어지는 신종자본증권의 세무 처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금융조세포럼(회장인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5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제23차 포럼을 열고 신종자본증권의 세무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법무법인율촌의 성수현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종자본증권은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 지급 및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이 허용되는 특수한 사채로 상법상 사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회계상으로는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법률 및 세무상으로는 예정사유 발생 이전에는 부채로 취급해야 하며, 과세관청 역시 부채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신종자본증권이 세법상 사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자 및 발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행비용의 경우 손익귀손시기는 만기상환시 또는 상각 및 전환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변호사는 특히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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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기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2014.05.12
(조세금융신문) 수출입 중소기업의관세 납부기한이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 횟수도 현행 3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를 개정, 13일부터 전국 일선관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관세납부에 자금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신청사유·기간’ 등을 작성해 납부기한 종료 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연간 2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자금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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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세계 컨퍼런스' 개최2014.05.08
한국관세사회주관으로5일간진행되는‘2014국제관세사회연맹(IFCBA)세계컨퍼런스’의올해주제는‘ToCelebratethe25thAnniversaryofTradeFacilita-tionThroughInnovationandExpertise’다.상업적물품의국제이동을관장하는관세전문가의현안에대한전략적·운영적방안을반영해계획된이번컨퍼런스는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한국관세통관검증절차인Uni-pass와관세사법,FTA에대해설명할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5월13일부터17일까지5일간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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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5월 상설 교육센터' 개설2014.05.08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본부장조훈구)은지역수출입기업들의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체계적인원산지관리능력향상을위하여'5월상설교육센터'를개설하여운영한다.FTA상설교육은5월28일실시될예정이며,원산지관리능력을갖춘기업에게각종절차를간소화하는혜택을주는인증수출자제도및인증실무,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검증실무등3가지과정으로편성되어있다.이번교육은일반수출기업뿐만아니라인증수출자기간만료업체에게특히유용할것으로보이며교육신청은오는23일까지이고교육비는전액무료이다.궁금한사항은광주세관통관지원과(062-975-8052〜5)로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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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랑동호회, 어버이날 효사랑 실천 행사 전개2014.05.08
백운찬 관세청장은 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옥천로 소재 노인요양시설 예스 시니어(yes senior welfare center)에서 ‘효(孝)사랑 실천’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겹살 구이와 야채쌈밥을 준비해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이후 요양시설 환경 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 자리서 백 청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요양시설에 입주해 있는 어르신들께 직접 카네이션 화분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정겨운 이야기도 나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전국 4,500여 명의 세관 직원들이 매달 1,000원씩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나눔펀드’를 활용해 도움의 손길이 못 미치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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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 中企 대상 비용절감 특별 세미나 개최2014.05.08
국내 최대 세무법인 다솔(대표이사 안수남)은 비즈폼, 아산 노무법인과 공동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용절감 비법!’ 특별세미나를 5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진행한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실무에서 꼭 필요한 세무 및 노무 관련 비법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강사로는 다솔의 정해욱, 김겸순 세무사가 ‘세무 실무비법’에 대해, 또 최봉근 노무사가 ‘돈 잘버는 회사의 명쾌한 비용절감 비법’에 대해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서울 세미나는 5월 13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교통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부산 세미나는 5월 14일(수) 오후 1시30분부터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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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642만 명… 작년대비 31만명 증가2014.05.08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따라서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총 642만 명으로, 지난해 611만 명보다 31만 명 증가했다. 이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지난해 세법 개정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 신고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변경된 내용들도 생겨났다. 우선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됐다. 또,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3천만 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상향 조정됐다.이와 함께 배우자가 없이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으며, 연금소득 적용대상이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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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사후검증 강화로 실효성 높인다2014.05.08
(조세금융신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국세청은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특별재난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또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지난해보다 40% 축소한 1만8천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신수원 개인납세국장은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신고유형을 중심으로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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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50~75%로 확대2014.05.08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10년 이상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60㎡의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60~85㎡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50%까지 재산세 감면비율이 확대된다. 또 40㎡ 이하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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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창업 매입자산 30% 넘으면 창업 아니다2014.05.08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동일 사업을 영위한다면 매입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30%를 초과할 경우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소득-225. 2014.04.22.]국세청은 신설법인A가 다른 사업자B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B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따라서 같은 법에 명시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존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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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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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두바이 관세청장 접견2014.05.07
백운찬 관세청장(우측)이 아메드 마부 무사비(Ahmed Mahboob Musabih) 두바이 관세청장(좌측)을 접견하고 기념촬영 하고있다. 관세청(청장백운찬)은2일(금) 마부 무사비(Ahmed Mahboob Musabih) 두바이 관세청장(좌측)을 접견한자리에서선진화된한국의관세행정을소개하고,양국간관세행정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자리에서A.M.무사비청장은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유니패스)의효율성에큰관심을표명했다.관세청은또성실무역업체(AEO)인증제도에대한소개를통해세계최다*성실무역업체상호인정약정(AEOMRA)체결국인한국의노하우를전수했다.또한우리나라의엑스포유치경험과관련통관절차를소개하면서‘2020년두바이세계엑스포’준비에우리측의도움이필요할경우적극지원할것을약속했다.두바이관세청장은유니패스구축을통한통관소요시간단축등으로세계은행의기업환경평가(DoingBusiness)통관환경분야에서5년연속1위자리를지키고있는한국의관세행정을배우기위해방한했다.백운찬관세청장은“이번무사비청장의방한을계기로앞으로두바이를비롯한중동지역에전자통관시스템전파등관세행정협력이확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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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년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2014.05.07
국세청은 ‘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20만가구를 선정하여 신청안내 하였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가구 보다 19만5천가구(19.4%↑)가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 1.~ 6. 2.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 3. ~ 9. 2.) 제도가 도입되어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2.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