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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2014.05.24
조정운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꾸준히 내놓았는데 주요한 조세정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인하,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및 장기임대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상, 취득세 영구인하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주택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던 중 지난 2월26일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다.이번 정부가 취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투명과세라는 대전제로 보면 방향은 맞지만 타이밍과 기존 정책과의 조화 여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은 주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2014.2.26에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 방안의 주요골자는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에 활용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월세 임차인들에게 월세소득공제를 더 많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준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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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스타리카와 UNI-PASS 수출 등 논의2014.05.23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청 구스타보 모랄레스 차콘(Mr. Gustavo Morales Chacon) 국장 (분홍색 상의에 안경쓴 이) 등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청 대표단이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3일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청 대표단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청 구스타보 모랄레스 차콘(Mr. Gustavo Morales Chacon) 국장에게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코스타리카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차콘 국장은 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과 정부에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관세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법을 소개받았다.면담 후, 코스타리카 대표단은 전자통관시스템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업무처리 현장을 둘러보았다. 또한 전날에는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항공화물처리 현장을 견학했다.특히, 차콘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구축한 코스타리카 조달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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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매매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취득가액의 계산2014.05.23
안수남 _ 세무법인다솔 대표이사(조세금융신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2006.12.31까지는 일부 투기거래를 제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2007.1.1.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근거들이 있어야 한다.최근에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매매계약서를 잘 보관하여서 문제가 없지만 오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거래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취득시 작성됐던 매매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우선 세법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기때문에 대부분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변동율만큼 실거래가액도 변동되었다고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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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콩고에 선진 관세행정 전수2014.05.2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콩고 세관직원 15명을 초청,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콩고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연수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및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제도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특히, 관세행정 개선을 위한 세계적 관심사인 ‘통관소요시간단축’ 문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콩고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관 및 산업현장을 방문해 우리 관세행정을 현장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관세청은 이번 연수가 콩고에 한국 관세청의 선진 시스템 및 운영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관세행정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 현지 통관애로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의 수출입 및 현지진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콩고에는 현재 수자원공사, 태주종합철강, 대한전선 등 14개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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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의 양도세 해설]양도세 세부담, 주택↓ 농지↑2014.05.22
(조세금융신문) 이번 개정 중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을 금년부터는 전면 폐지하여 누진세율(6%~38%)로 적용하도록 하여 세금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단기보유(1년, 2년)한 주택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1년 미만 보유시 50%였으나 금년부터는 40%로, 2년 미만 보유시 종전에는 40%였으나 금년부터는 누진세율(6%~38%)을 적용하도록 완화하였다.특히 이번 개정 중 주택관련(증여나 상속분은 제외하고 매매에 한한다)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1%로, 9억원 이하는 2%로, 9억원 초과는 3%로 완화되어 주택 경기회복에 많은 보탬이 될 것 이다.또한 주택수요 촉진 및 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서민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최초임대료가 주변시세 이하로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율을 5%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물가상승분)를 양도차익의 60%까지 공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였다.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의 세금부담이 종전에는 60%였으나 금년에는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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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법인협회 안수남 회장(세무법인 다솔 대표)2014.05.22
(조세금융신문)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편중되어 있는 세무조사나 불복, 세무컨설팅 등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찾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법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무법인들이 각자 갖고 있는 노하우와 정보, 지식과 지혜는 물론 인맥까지 공유해야 합니다.”세무법인협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안수남 회장은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늬만 법인일 뿐 개인사무소나 다를 바가 없거나 명의대여 혐의가 높은 법인들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 세무법인의 폐쇄성을 넘어서야 한다는게 안 회장의 주장이다.안 회장은 앞으로 세무법인협회가 각 세무법인별로 갖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를 통해 세무법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세무법인별로 전문 분야의 실력과 인맥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협회가 바로 그런 역할과 프로세스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세무법인협회 신임 안수남 회장을 만나 협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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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2014.05.22
조광일 세문사(조세금융신문) 예를들어, 부모가 살아계시고 그 중에서 아버지가 부동산 10억원과 은행예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안 낼 방법은 없고, 어떻게든 적게 내보려고 고민 중이다. 이럴 때 당장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상속을 하는 것이 좋으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망 후 상속이 유리한지 여부는 가족의 구성상황,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하여 재산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보다는 사전증여로 미리감치 증여로써 그 재산관계여부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다. 즉, 증여냐 상속이냐의 여부는 단순히 절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속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제금액이 큰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위의 사례로써 설명해 본다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1억원(= 부동산 10억원 + 은행예금 1억원)에서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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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관세포탈죄2014.05.22
(조세금융신문) 관세형벌 - 관세포탈죄 관세법은 벌칙규정을 두어 관세법을 위반한 관세범에 대해 관세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형벌은 관세법의 실효성 확보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며, 한편으로 국가의 과세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앞으로 본 칼럼에서는 관세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실무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1. 관세포탈죄관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를 벌하는 행위유형이며, 관세형벌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이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조작하여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관세포탈죄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점에서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수입신고 당시 발각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발각되면 포탈한 관세, 부가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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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하지 못한다2014.05.22
김현선 _ 호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 대법원(2014. 1. 23. 선고 2013 다71180 판결)은 2014. 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채무를 진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압류 당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선진 퇴직급여제도이다.주의할 점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종전 퇴직급여제도이고,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수급권보장을 강화한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후자인 “퇴직연금”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종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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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2014.05.2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소득을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의사,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등이 선정됐다.또한, 대학가․유흥가 등의 젊은 수요층을 주 고객으로 파티룸, 수영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와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탈루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 등도 주요 탈루혐의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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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 『지방소득세 실무』발간2014.05.21
(조세금융신문)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한 첫 번째 지방소득세 해설 실무서가 출간됐다.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이 안행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과 공동으로 집필한 『지방소득세 실무』가 최근 삼일인포마인을 통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지방소득세 실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전환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율체계 등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방소득세 담당자의 교육 및 실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규정의 풍부한 해설도 곁들였다.제1편 조세총론에서는 조세학의 기초이론과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법원과 해석·적용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2편 지방소득세에서는 지방소득세 과세대상과 소득종류별 과세제도를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소득종류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설명했으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해 과세대상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설명했다.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감면 · 세액공제 규정과 특례제한사항 및 세제상 지원제도에 대해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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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완전정복 1] 세무조사의 이해와 종류2014.05.20
(조세금융신문) 사업을 하거나 상속.증여가 일어나면 세무조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세무조사는 무조건 무서운 것 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하고 차분히 대응을 잘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잘 이해하고 성실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법으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회에 걸쳐 세무조사 완전정복 가이드를 연재하게 되는 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 글을 접하는 분들만이라도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성실신고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글을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Ⅰ. 세무조사의 이해Ⅱ. 세무조사의 종류 Ⅲ. 세무조사의 방법(조사기법 포함)Ⅳ. 세무조사 대응요령Ⅴ.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Ⅵ. 성실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Ⅶ. 맺는 글 Ⅰ. 세무조사의 이해 1. 세무조사란?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의 탈루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세무조사 결과 탈루된 세금이 없다면 무실적(무혐의)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탈루세금이 있다면 시정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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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청 송무1과장,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모2014.05.2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전산정보관리관과 세정홍보과장에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공모한다.국세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급으로, 오는 2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 한편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를 시작으로 국세청의 인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미뤄진 인사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특히 1956년생인 인설세무서장과 과장급 명퇴가 임박한 만큼 후임 인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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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류수입업자 지방세 탈루방지 토대 마련2014.05.20
(조세금융신문) 경기도가 관세청과 전산 연계 구축을 통해 유류수입업자의 지방세 탈루를 방지할 토대를 마련했다.경기도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위택스 통합지방세시스템 간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월 1회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던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유류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통관 시 세관장이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는 통관 후 15일 이내 유류수입업자가 세관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유류수입업자의 경우 자진 신고 납부의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납기일 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왔다. 하지만 이번 관세청과의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세청 국세 납부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신속한 과세가 가능해졌다. 도는 또한 주행분 자동차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류 통관 이전에 납세담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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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회원국 초청 관세행정기법 전수2014.05.20
(조세금융신문)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ASEAN 8개국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해 ‘제9차 아세안 세관직원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아세안 회원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우선 전문가 강의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의 무역원활화 경험을 생생히 전수해 무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 현황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심도 깊게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CUPIA) 등 민간전문기관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해 아세안 지역의 수출입관련 현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아세안 세관 직원들은 인천공항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이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현대자동차 등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업체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선진 운영사례를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관세청은 앞으로 한-아세안 싱글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