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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2014.05.30
(조세금융신문) 제51회 세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가 28일 발표됐다.합격자 여부는 28일부터 60일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의 세무사 홈페이지나 메인 화면의 합격자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세무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발표서비스-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발표 중인 시험을 선택하고 수험번호를 입력하면 시험성적도 확인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31일까지 4일간은 자동응답전화(1666-0100)로도 개별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을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제2차 시험은 오는 8월 9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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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 실시2014.05.29
(조세금융신문)세무법인 하나 부설 조세연구소가 내달 18일 서울 강남 역삼1동 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를 실시한다.이번 세미나는 서울과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개업세무사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과 관련한 상속세와 양도세, 저가양도·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세, 세목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의는 한연호 세무사가 진행하며, 교재는 현장에서 무료 배포된다.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신청서를 팩스(02-556-0150)나 이메일(hanatax1@hanatax.net)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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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세무조사 방지…조사기간도 30% 줄인다2014.05.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추징실적 위주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도한 자료 제출,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또 분산되어 있는 전자세정 서비스의 통합과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 재무제표와의 일치, 타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도 세정 개선 과제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은 4월 10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처럼 세정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함께 발굴해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특히 효율적인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함으로써 종전의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조사종결 전 조사팀의 무리한 과세 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을 설치하고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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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회계사회장 연임 확정2014.05.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달 18일로 예전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제42대 회장 및 임원 선거를 앞두고 강성원 현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강성원 現 회장이 단독 입후보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으로 연임을 확정했다. 또한 부회장에는 정준석 회계사(한영 회계법인), 최문원 회계사(대명회계법인)가 입후보했으며, 감사에는 이용모 회계사(회계법인 삼덕), 김창훈 회계사(회계법인 정동)가 등록을 마쳤다.한편, 회계사회의 정기총회는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63컨벤션센터 2층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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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조사 건수 및 기간 단축 줄인다2014.05.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5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계 기업들의 세정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알기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 등 총 25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세자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등을 활용하면 투자 초기단계부터 상당한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또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외국인 차별없이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면서 총 조사건수 및 조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내용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조사심의팀, 과세품질 평과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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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차시험 응시자 2,302명…경쟁률 2.71:12014.05.28
2014년도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총 2,302명이 지원, 2.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금융감독원은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총 2,302명이 지원했다고 28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이번 2차시험 예상 경쟁률은 최소선발예정인원 85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71대 1로, 전년도의 2.78: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지원자 가운데 여성은 549명으로 전체의 24%이며, 지원자 평균 연령은 남성의 경우 만 27.3세, 여성은 만 24.8세였다.또한 금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1,700명,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는 565명이었고, 1차시험을 면제받은 경력자는 37명이었다.2차 시험은 6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서울 홍익대학교에서 실시되며, 자세한 시험시간 및 응시번호별 시험실은 6월 5일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응시자는 시험일 전일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는 지정된 시험실 좌석에 매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착석해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한편 금감원은 부분합격제도에 따라 일부과목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응시자들이 응시하지 않는 시험시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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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눈감아주고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2014.05.28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기업의 차명주식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귬융조세조사2부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업체인 경관 조명업체 N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 이 모 회장이 차명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역 세무서에 근무하는 5급 세무공무원 권 모 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당시 세무조사에 조사관으로 함께 참여했던 6급 세무공무원 최모 조사관도 1,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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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정·금융당국 탈세방지 실태 감사 착수한다2014.05.28
(조세금융신문)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세정·금융당국에 대한 탈세방지 실태 감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다음 주부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5개 세정·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지능형 조세회피 방지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8조5000억원 가량 적게 걷히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들이 세금탈루를 제대로 방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원은 따라서 지능형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방지 실태를 파악하고, 조세피난처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과세 당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금융 당국 간 고액현금거래(CTR)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재정지출 등 세출에 대한 감사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감사를 통해 법인세 등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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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도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대상2014.05.28
(조세금융신문) 법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결제금액에 비례해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쟁점분담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조심2014서1253 (2014.05.21.)]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B로부터 B 상표사용권 등을 허락받고 국내 및 국제거래 정산·결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을 B에게 지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결제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아래 쟁점분담금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또 A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해 사용료 소득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분 법인(원천)세 6건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했는데,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분담금은 A법인이 B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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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지원센터, 18일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 설명회 개최2014.05.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중기센터 1층에서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세무조사 준비 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前국세청 조사국 조사위원인 최미영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조사의 개요 및 핵심이슈 ▲세목별 위험유형 분석 및 대안제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또 최근 ‘조세범 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법안’ 발의에 따라 중부지방 국세청 이준근 고문 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범 처벌유형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CEO 및 재무회계 담당자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3일까지 선착순 200명에 한해 접수 마감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팩스(031-259-6180) 또는 이메일(prman@gsbc.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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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관세인’에 수원세관 전상란 관세행정관 선정2014.05.27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국산 수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업체를 적발한 전상란 수원세관 관세행정관 전상란을 ‘5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전 행정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냉동새우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부적정 또는 오인 표시한 5개 업체 7,500여 톤(639억 원)를 적발했다.아울러 ‘통관분야’에는 독일산 서랍 재료 및 미국산 자동처리방식 밸브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해 3억여 원을 추징한 조승래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조사분야’에는 적하목록 송ㆍ수하인 등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 분석으로 시가 14억원에 해당하는 백화점식 짝퉁물품 5,700여 점을 적발한 정은영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또 ‘규제개혁분야’에는 해외 직접구매 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김재석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한편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백운찬 관세청장(가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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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 주최2014.05.27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8개국 중견 공무원을 초청해 우리나라 선진 관세행정에 대한 현장 교육(Study Trip)을 실시하는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사업을 개최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WCO Fellowship Programme)'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국제기구 ODA 사업으로, WCO에서 분기별로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로 진행되며, 4주간의 벨기에 소재 WCO본부에서의 교육과2주간의 현장교육(한국)으로구성되어 있다.이번 현장교육프로그램은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등 우리나라 관세행정 운영현황에 대한 소개 및 현장교육,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 견학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기재부 세제실 박성훈 다자관세협력과장은 “이번 교육사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및 경제발전 경험을 확산시키는 한편,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중견 공무원들과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관련기업들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 수출 기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과장은 이어 “특히 이번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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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14일 국제조세 특별 심포지엄 개최2014.05.27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연식)은 6월 14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1층에서 국제조세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총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역외탈세 문제와 국제조세 관련 각 국가별 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우선 김병일 강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수성 박사(사학연금공단)와 문성훈 교수(한림대)가 ‘미국의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FATCA) 도입에 따른 영향과 과세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는 구재이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의 사회로, 정성윤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역외탈세 관련 조세포탈 처벌 법령에 관한 고찰’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세 번째 주제로는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의 사회로 이경근 법무법인율촌 세무사가 ‘국제적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OECD 동향’이란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한다. 끝으로 윤재원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최미희 박사(국회 예산정책처)와 신승근 박사(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제조세 관련 법률안 국회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윤용준 회계사(삼정회계법인), 김태경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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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2014.05.26
(조세금융신문) 올해 5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이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법인 1만3,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다양한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은 금년 5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5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영세사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국세청에 따르면,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 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나 계열법인 및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자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세무도우미를 현지에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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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스포츠토토에 레저세 신설해야"2014.05.26
(조세금융신문) 경마·경륜 등에 부과되고 있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까지 확대해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발매금의 10%를 각각 레저세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각종 복지사업으로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한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이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