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 금융기관은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중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2014.05.20
송상우 _ 법무법인(유) 율촌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 소재하는 기업간에는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과 같은 거래를 하게 된다. 이 때 다국적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간에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라고 한다. 이전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어느 한 기업의 소득은 감소하고 그와 거래한 다른 기업의 소득은 증가할 수 있다.가령, 50원의 원가를 투입하여 만든 제품을 100원에 사 와 제3자에게 200원에 매각하는 거래에서, 물품을 제조한 자는 5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되고,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10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다국적기업에 속한 기업간의 거래가격을 150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물품을 제조한 자는 100원의 이익을, 물품을 판매한 자는 5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과세당국에서는 당연히 이전가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걷어올 수 있는 세금의 금액도 이전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상가격이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 거래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하…
-
택스 안테나/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에 희비 엇갈릴 듯2014.05.1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적인 명예퇴직제를 운용, 후배들에게 승진 및 영전의 기회를 안겨주는 ‘미덕’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명퇴자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서기관 이상 56년 상반기 명퇴대상은 현재 42명 정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고위직 공무원은 4명(서울청 1명, 중부청 3명)인 것으로 파악. 본청 진입을 희망하는 간부들은 출생년도 및 행시 기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올 상반기 중에는 본청 국장들 가운데 명퇴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를 기대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 게다가 2명의 부이사관은 아예 고공단으로 진입하지도 못하고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돼 위안을 삼기도,반면에 상반기 명퇴대상 서기관은 36명으로 예년에 비해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수도권 세무서장 출신인 만큼 서기관 승진을 앞두거나 수도권 세무서장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서기관들은 기대가 큰 모습.
-
택스 안테나/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 세수확보에 초점 맞추나2014.05.19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젠더를 잡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지난해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선거와 경기침체 여파 등을 우려해 세수확보를 위한 개편안을 놓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년에는 큰 선거나 별다른 이슈가 없고 세수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기 때문.당장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과세하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현재는 기타소득이 아닌 별도의 ‘종교인 소득’이라는 소득항목의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 그동안 종교계의 반발과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담배와 주류에 대한 증세여부도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만큼 국민건강과 외부불경제 측면을 고려해 과세를 강화할 지에 특히 흡연자와 애주가들의 관심사로 대두. 특히 담배의 경우 지방세로 과세되고 있는 만큼 국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공단
-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준비해라2014.05.19
김겸순 _ 세무법인 다솔 영등포지점 대표세무사(조세금융신문) 2013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1. 신고의무가 없는 자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절세하는 비용들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비용) =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와 감면 = 과세표준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은 매출(또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기부금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비용관련 영수증을 잘 챙기고 장부에…
-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2014.05.19
정규언 _ 고려대학교 교수 · 한국세무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 마일리지(mileage) 제도는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항공사를 포함한 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 뿐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마일리지 거래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항공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의 공정가치는 1조6천억원에 이르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4천억원이나 된다. 이러한 거래 규모는 마일리지 과세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06년 3월에 재정경제부는 고객이 과거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예규를 발표하였다(재소비-319,2006.03.29.;재정경제부 세제실 보도자료 2006.3. 30.). 이러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0년 2월 18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으로 명문화하였다.과거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결제
-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공개 모집2014.05.1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19일 개방형 직위인 세정홍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국세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국세 관련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조세박물관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이나 3년 이상 근무한 5급 상당의 공무원,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부서 책임자 이상이나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와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이다.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공개 모집2014.05.1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19일 개방형 직위인 전산정보관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국세행정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전산인력 정예화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 유지와 보수, 세무정보의 유출방지 및 전산보안 업무 등을 관장하는 자리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석사학위 이하일 경우 경력 10년 이상에 관련 분야 근무 및 연구경력 4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7년 이상에 관련 분야 근무 및 연구경력 4년 이상이 있는 공무원 및 일반인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급은 관련 분야 2년 이상, 4급 이상은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인 역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6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와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이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부담 9천500억원 급증”2014.05.19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연 9천500억원 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기업 10곳 중 6곳이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68곳 중 58.6%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법 개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올해 9천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A사는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1억원(국세 10억 원, 지방세 1억 원)을 국내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에서 공제받아왔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이 이를 공제해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11억원 중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1억원을
-
서울 지역 세무서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와 결탁 '충격'2014.05.15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무마시켜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업체(일명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청 산하 세무서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세무서 공무원들은 카드깡 업체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의 비호 하에 카드깡 업체는 수년간 1천억 규모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카드깡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국세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서울국세청 산하 세무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향후 수사가 진행되면서조사 대상 세무서와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통보받아 분석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카드깡을 색출해 왔다…
-
국세청, 탈세 혐의 피죤에 세무조사 실시2014.05.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청부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죤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 컴퓨터와 관련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은 물론 회사 임원진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국세청이 피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윤재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에 의해 쫓겨난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이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피죤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인 상태다. 특히 세무조사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때 승승장구하던 피죤은 이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피죤은 2년 전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탈세혐의로 검찰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매입 사업장에서 공제2014.05.15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장과 판매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반출하는 경우 반출 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시 공급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이같이 답변했다.[서면법규 –452, 2014.04.30.] A법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폐차사업을 하는 지점이 있으며, 폐차사업장은 폐차를 매입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 A에 원재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게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반출했다. 또한 A사업장은 반입한 원재료 등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제조 가공해 판매했다. 이처럼 A법인이 사업장에 거래명세표만 발행하고 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시 과세표준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해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재화를 매입한 사업
-
광주세관, '2014년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 시행2014.05.14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세관(세관장조훈구)은최근환율하락으로채산성이낮아지고경기침체로어려움에처한중소기업지원을위해「2014년중소수출입기업경영지원및자금부담완화대책(CAREPlan2014)」을시행하고있다.CAREPlan2014는어려움에처한성실중소수출입기업의재정부담을덜어줌으로써경영위기를극복하고회생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맞춤형세정지원정책이다.세관은이를위해중소기업이일시적자금경색으로세금납부에어려움이있는경우,일정요건에해당하면담보없이도6개월까지납부기한을연장해주거나분할납부를허용해주고있다.광주세관은작년에도어려움에처한광주지역중소업체에대한분할납부와납기연장등납세편의혜택을제공하여경영정상화에기여하였으며,과다납부한세금찾아주기,미환급금정보제공,AEO(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획득지원등중소수출입업체에실질적지원책발굴과실천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문의사항은광주세관납세심사과062-975-8064로하면된다.
-
국세환급금 찾기에 관심 집중… 국세청 사이트 마비2014.05.1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납세자들의 방문이 폭주해 국세청 홈페이지가 한 때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4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환급금은 국세청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의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원24는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세환급금찾기’는 네이버 등 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특히 국세청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검색하려는 납세자들의 방문이 일시에 몰려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으며, 현재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세청은 현재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느라 분주한 실정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 대상액은 2011년 국세환급대…
-
회계사회, 18일 정기총회 개최… 회장 등 임원 선출2014.05.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가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63빌딩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과 함께 2013년도 재무제표 확정 및 수지차액 처분계산서와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2부 순서로는 ‘회계정보가치의 대발견 컨퍼런스’가 오후 4시부터 진행한다. 정기총회의 임원 선거는 오전 11시30분부터 임원선거 안건 상정후 30분까지 정기총회장에 마련된 투표소를 비롯해 부산(부산상공회의소), 대구(범어세인트웨스튼호텔), 광주, 대전(호텔션샤인), 전북(이중본) 등의 투표소에서도 동시 진행된다.
-
RILO AP, 사이버밀수 단속기법 세미나 개최2014.05.1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운영 중인 ‘세계 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는 회원국 세관직원들과 ’세계 관세기구 아태지역 능력배양센터(ROCB AP, 태국)‘ 대표단 40여 명을 초청해 ’사이버밀수 단속기법 세미나‘를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회원국들과 사이버범죄 단속기법 및 활용사례 공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이버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특히 한국 및 홍콩 관세청 사이버밀수 조사전문가가 초빙되어 사이버 조사기법과 사례연구,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및 조사장비 활용 등을 강의했고, 실습 및 토론위주의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또한 회원국들의 사이버밀수 단속동향 및 주요사례 발표와 함께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단속방안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조강화 분야에서도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WCO RILO AP는 30개 회원국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세미나뿐만 아니라 회원국 현지교육 및 초청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RILO AP는앞으로도 전 세계 세관과의 국제범죄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등 각종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개도국 세관 지원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