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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기획조사…실손·골프보험 등 대상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보험사기에 자주 악용되는 실손보험부터 '가짜 홀인원' 축하금을 노린 골프보험까지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작년 벌인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2019년 말 기준 적발 인원 9만2천538명)가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품·질병·담보별 취약 상품·부문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으며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질병 중에서는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 외래 상해·사망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이 꼽혔다.

보험사기 금액이 많은 담보는 실손치료(1천477억원)였고, 입원(1천285억원), 진단(1천240억원), 장해(1천88억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보험회사들과 공유했으며, 향후 보험사기 취약 상품·부문에 대한 조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백내장·치조골(치아를 지지하는 뼈), 부상치료비 특약, 골프보험, 공유차량 등이 이번 기획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공유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경우 얼굴·실명 확인 없이 차를 빌려 몰다가 일부러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수법 등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보험의 경우 가짜 홀인원 증명으로 축하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도 보험사기에 대한 개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

A화재의 경우 보험사기 사례가 너무 잦아 골프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실제 치료비 대비 보장금액이 높은 수술(백내장·치조골·관절염 등)에 대한 보장금액을 조정한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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