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국립외교원 파견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초 인사혁신처와 국립외교원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파견TO 1석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국제조세강화와 국제부문 조직규모, 국제사회에서의 역외탈세공조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외정보 접근 및 국제공조의 한계 등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국제적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양상이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한 바 있다. 고소득층, 다국적기업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을 위해 세원을 정밀하게 포착·분석할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국세법 외 외교감각과 국제적 정세에도 탁월한 고위 세무공무원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조세를 둘러싼 환경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국제정세를 짚어낼 수 있는 고위공무원 육성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시행으로 그룹 계열사간 연간거래액 500억원,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12월 결산기업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첫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혼동하기 쉬운 사항은 꼼꼼하게 챙기고, 제출기한, 제출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뽑은 주요 질의사항이다. 1. 3월말 법인, 6월말 법인, 9월말 법인의 경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3월 결산법인의 경우 국가별보고서 사전신고서 최초 제출기한은 2017년 10월 10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최초 제출기한은 2018년 4월 2일까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해서 201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하는 단기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2일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16년 귀속분에 한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월 2일까지 국세청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이하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부실신고 시 건당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국세청은 12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안내에 나섰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며,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계열사 간 거래현황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2018년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룹 계열사 간 연간 거래액 500억원,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집단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회사 형태는 주식·유한회사 등 회사형태와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초과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 미 시행국에 위치하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가 대신 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조세협회가 주최하는 ‘2017년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식 및 IFA 2018 추진현황 보고회’가 오는 1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청파로에 위치한 LW컨벤션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이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IFA 2018 추진현황 보고 및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개요·시상식 등이 예정돼 있다. 이진영 한국조세국제협회 이사장은 “한국조세협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 3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 및 IFA 2018 추진현황 보고회를 준비했습니다”라며 “부디 참석하셔서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식의 자리를 빛내 주시고 송년을 맞아 소중한 시간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을 두고 “아직 심각한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조세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제기준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U는 5일 회원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기재부 측은 6일 자체 기준을 통한 일방적 강요라며, 한국의 조세제도는 국제기준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조세 주권 문제도 있다”며 어제 EU 측에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향후 EU의 조세회피처 제재 등에 대해선 아직 들은 바 없다며, 적절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5일 한국에 대한 EU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위배한 조세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EU는 현지시간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정경제이사회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재부는 EU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와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제도의 투명성 부족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이 결합된 조세제도에 대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유해조세제도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EU결정이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재부는 OECD에선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U(유럽연합)가 국제조세 관련 새로운 블록체제를 선포했다. EU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자굮의 조세제도 개선약속을 한 47개국에 대해선 회색리스트로 분류했다. EU는 현지시간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정경제이사회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선정했다. 블랙리스트 지정국가는 한국,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 루시아, 사모아,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다. EU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말 투명성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후보 92개국을 선정하고, 올해 초 자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EU는 매우 저조한 법인세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과도한 조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EU회원국의 공정한 과세권을 해치는 조세제도를 갖추고도 개선 약속을 하지 않은 국가를 비협조적 과세권역(블랙리스트) 국가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다만, EU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인 47개국은 회색리스트로 분류했다. 회색리스트 국가들은 내년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상시 근로자수를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63차 서울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11월 말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부진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납기 연장, 징수 유예하고, 현장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의는 김 서울청장에게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한도액 설정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승희 국세청장에겐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통상마찰 애로기업 세정지원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으로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돈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 성낙영 부위원장, 김명만 부위원장 등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 회장단이 참석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을 숨긴 429명과 2조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둔 126명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위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에 대한 15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은 있었지만 2조1399억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제도는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관용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숨겨진 재산을 자진신고 했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에 음성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면제부 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에서 ‘2017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9월 2일 서울에서 열릴 IFA 2018 연차 총회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한다”고 밝히며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IFA 2018 총회의 예행 발표로서 다수의 법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함에 따라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조세커뮤니티 함상훈 회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은 축사에서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IFA 2018 준비를 위한 Judge Seminar(판례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조세커뮤니티는 조세법에 관심 있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소속 판사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법원과 학계가 서로 고민을 공유하며 상호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주제는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로 박설아 판사(서울중앙지법)가 발제했다. 박 판사는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본사 등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구매자인 자회사가 관세의 과세가격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전문가칼럼]규제 철폐와 법률 수정의 이면을 ‘당신은 이해하는가’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국세청의 가공매입 과세자료 처리
윤창인 회계사
[전문가칼럼]펀드 투자법, ‘단추장미’ 시각으로
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전문가칼럼]분양시장에 부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바람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전문가칼럼]출퇴근 중 재해와 자동차 사고
곽기영 노무사
[전문가칼럼]재개발 재건축 건물철거 후 토지만 낙찰 받은 경우
김은유 변호사
[전문가칼럼]부동산 투기를 막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전문가칼럼]우리 손자 진로상담 좀 해주세요
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전문가칼럼]은퇴를 준비하라
김미양 에듀플랫폼 대표
[전문가칼럼]“간암인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못 준대요”
한규홍 손해사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8년 04월 25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