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베일에 싸인 3기 신도시 입지발표가 임박했다. 정부는 신도시 1~2곳의 입지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21 주택공급대책’ 당시 밝힌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확정하고 이번 주 중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 남측과 북측에 각 한곳씩 2만∼3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 택지가 선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신도시 4~5곳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330만㎡ 이상의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유력 후보지로 김포 고촌, 광명, 성남, 시흥, 하남, 남양주 등지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곳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C노선을 꼽았다. 정부는 최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GTX 등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GTX-A(운정∼동탄)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GTX-C(양주∼수원)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다. GTX-B 노선(송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정부로부터 2회 연속 소비자중심 경영을 인증받았다. LX는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8년 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고객중심경영) 인증서를 받았다. 국민맞춤형 지적측량 온라인서비스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CCM 인증은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LX는 2차원 지적정보를 3차원 공간정보로 확대해 대국민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과 CEO의 경영방침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LX는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개별 소비자 제보사건을 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우수기업 포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최창학 사장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사의 철학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공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공동주택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 항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이달 4일 이후 발주되는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된다. 이 심사기준은 부실시공·하자다발 업체에 입찰 시 불이익(감점)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 또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 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경고장, 격려장'이라는 용어를 폐지했다. 경고장 등은 발주자가 부여하는 '갑을 용어'로 계약업체를 건설동반자로 상호존중하고 협력관계 확립을 위해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로 개선했다. LH 관계자는 "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함에 따라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며 ”권위적 용어 개선으로 건설동반자와의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이 '2018년 임직원 사랑나눔 기금 전달식'을 갖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88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엔지니어링 권문한 인사실장을 비롯해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부된 기금은 국내·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사랑나눔 기금 모금 캠페인에 많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랑나눔 기금’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의 이웃사랑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미얀마에서 교량 공사를 수주하며 미얀마 인프라 시장에 첫 진출했다. GS건설은 13일 미얀마 건설부로부터 약 1742억원 규모의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교량 공사’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연장 4325km 의 도로와 교량 공사다. 미얀마의 구 수도이자 경제 산업 중심지인 양곤시의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지역과 교통소외지역이자 도시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달라(Dala)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및 교량 건설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달라 지역 주민들은 CBD지역까지 가려면 우회도로로 약 2시간 이상 소요됐으나, 신설되는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를 통하면 약 1시간 30분 가량이 단축된다.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부사장은 “미얀마 시장은 향후 건설·인프라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이번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수주를 발판으로 향후 폭넓게 사업을 발굴해 미얀마에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GS건설의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미얀마의 산업 인프라 확충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89건을 포함한 1034억원 규모 614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47건이나 포함돼 있다. 신규 공대매상 물건은 오는 2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수시에 예정된 연이은 호재로 부동산 업계의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여수시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면서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됐다.2029년까지 6성급 리조트 호텔, 골프빌라, 워터파크, 마리나 등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전해지면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여수시 정부 예산 확보액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2018년 정부 예산보다 456억원 증가했다. 여수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238억 원),SOC 분야(141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246억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75억 원), 경제 및 산단지원 분야(40억 원)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수시 개발에 탄력이 붙으면서 ‘여수 코아루 오션파크’ 공급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 여수시 덕충동 2037-2 일원에 들어서는 ‘여수 코아루 오션파크’는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에 오피스텔 245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전용 24㎡~31㎡까지 총 14가지 면적 5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수의 아름다운 밤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게 배치됐다.그 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12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린 ‘베트남 국제기계산업대전(VIMAF) 2018'에 참가했다. 이번 국제 기계 전시회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해 베트남 현지에서 처음 진행했다. 엔진과 건설기계를 비롯해 금속 가공과 공작기계, 모션 콘트롤 등의 분야 국내 기업 120곳, 총 219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 전시회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8대의 엔진과 건설기계 제품을 선보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베트남 굴착기 시장에서 약 26%의 점유율(지난 10월 기준)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우수한 사업 파트너 발굴을 통해 수출 기반을 다져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삼아 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하정 변호사) 지난 해 12월 밝혀진 제주도 서귀포 땅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다. 사건 발표 당시 경찰이 밝힌 피해자 수는 434명, 피해금액은 221억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서 사상 최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저렴한 값으로 땅을 사서 향후 개발이 되면 비싸게 팔아 큰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사건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음에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잔금까지 완납한 후 등기하기 직전이 돼서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았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3.3㎡당 1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땅을 매도하면서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유혹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이 12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했다. KOSHA 18001은 안전보건공단이 자율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영 관리 인증시스템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9월 인증을 신청한 후 약 1년 동안 교육과 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거쳐 심사를 받아왔다. 또 대림산업은 지난달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인 ‘ISO 45001’ 인증도 취득했다. 이번 인증으로 대림산업은 국내외 안전보건 분야 인증을 모두 보유한 건설사가 됐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정별 위험성 평가·위험요소 제거 활동, 모바일 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KOSHA 18001 인증을 계기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세⑥] 국세? 공과금? 납세협력 비용?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전문가칼럼]기획부동산 수법과 사기
이하정 변호사
[인지세⑤] 가산세율 300%,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인지세④]과다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주는 것이 공정한 세법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전문가칼럼]GTX B·C노선 인근에 주목할 노른자 부동산은?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2018 개정된 연말정산 대비 직장인이 알아야 할 절세 방법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인지세③] 성공보수의 특수성...실패한 경우도 기재된 금액만큼은 세금내야?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전문가칼럼]경락으로 부동산 취득 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적용세율은?
김용주 변호사
[인지세②] 변경계약시 놀부계산...증액은 과세, 감액은 미환급
김종봉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전문가칼럼]‘미세먼지’ 절감 정책에 눈 감은 중국의 발버둥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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