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4년간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부동산 임대수입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였고,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이었다. 21일 기획재정부‧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동산 임대수입 신고 인원은 총 102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은 41조6354억1000만원으로 4년 전보다 6.0% 늘어났다.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가 최근 4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가 2000명에서 3600명으로 79.0%나 증가했다. 뒤를 이어 울산 14.2%, 제주 10.9%, 대전 10.4%를 기록했다. 부동산 임대수입 증가율도 세종이 46.4%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제주로 36.8%를 기록했고 3위는 전북으로 26.7% 증가했다. 이처럼 세종‧제주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임대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최근 인구 유입 추세와 맞물린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은 기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자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전달한 ‘최근 3년간 하도급 신고내역’‧‘2011년 이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신고 총 2659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은 2401건으로 대기업 258건 보다 약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는 ▲건설 34건 ▲제조 17건 ▲용역 5건 ▲설계 1건 건설분야가 전체 57건 중 60%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회 이상 상습법 위반사업자는 총 14곳이다.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무소, 대경건설 등은 공정위 명단에 3회 공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상 대기업에 비해 을 위치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대기업과 마찬가지인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
서울에서 강원 원주까지 지난해 말 50분대에 이어 올해 말에는 30분대 접근 시대가 열린다. 사실상 원주의 수도권 시대 개막이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 원주는 5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상일나들목에서 서원주 IC까지 54분이면 달릴 수있다. 서원주 IC는 원주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해 개통했다. 원주시가 건설·운영비 부담보다 접근성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는 고속철도가 개통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다.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30분대 접근 시대가 열린다. 원주는 오는 2024년께 수도권 전철 시대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판교∼여주∼원주를 잇는 전철이다. 강남에서 원주까지 접근성이 더 개선되고 분당선·신분당선으로 환승도 가능한 사실상 수도권 편입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20일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 개선은 '중부권 신경제 중심도시·100만 도시 원주'라는 꿈을 이루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관리를 디레버리징으로 저성장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생계형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팽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한계가구와 총부채 기준의 부실위험가구도 증가하여 잠재적 위험으로 존재한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부채는 산업전반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파급효과가 크지만 기업대출, 개인사업대출, 가계대출 등으로 나뉘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때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부채와 주택담보대출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2011년과 2015년에 종합 대책을 세워서 점검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침체로 무리하게 정책을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 확대 정책이 가계부채를 상승시켰다. 가계대출이 주요 수입원인 금융기관도 원금상환의 부담을 늦춰주는 거치식, 만기일시 상환 등의 대출로 대출을 부추겼다. 한편으로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하여 주택가격의 하락을 수반하는 디레버리징을 실시해야 하지만 국내의 한계가구는 그 충격을 감내하기 어렵다. 주택 뉴딜정책 통한 경제성장과 부채관리 1920년대 미국은 라디오, 자동차, 냉장고 등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 온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낮출지 여부를 다음주 중에 결정할 전망이다. 19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날 오후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 최고 층수 35층안과 49층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주민들에게 최고 층수 35층안과 49층안 중 하나를 선택한 동의서를 제출받기 시작했으며, 오는 25일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최고 층수 49층과 35층 가운데 과반의 동의를 얻는 안으로 층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간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가 지난 8월 이 아파트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이례적으로 '미심의'하고 반려했다. 서울시와 조합은 2015년 말부터 5차례에 걸쳐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해왔으나, 서울시는 35층 높이를 고수하고 주민들은 49층 재건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의 입지가 최고 50층이 허용된 잠실 주공5단지와 달리 '광역중심지'의 입지에 있지 않아 종상향을 통한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가 거듭 확고한 입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이달 중으로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건설사들을 상대로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현금 살포 등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 교환을 거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포함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정비사업의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다른 정비사업 입찰을 막는 것이며, 시공권 박탈은 이미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시공권을 회수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다. 국토부의 이같은 대책은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사들이 일감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여기에 처벌을 가할 조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금품살포·이사비 지원 등으로 논란이 된 강남권 재건축은 회사 인지도를 높일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시 우회‧회차를 위해 설치하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탈부착 개구부(開口部)’ 관련 100억원 대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지난 2010년 ‘M사(社)의 분리형 신형모델’을 개발해 놓고도 6년 간 자체 ‘표준시방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2007년부터 개발‧공급해 오던 ‘S사(社)의 일체형 구형모델’을 독점적으로 계속 설치해 온 비리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2007년 최초 설치된 S사 구형모델은 차량충돌 안전테스트 기준미달 상태로 지난 2015년까지 집중설치돼 현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된 구형 모델은 총 513개로 단간 1800여만원으로 93억원에 이른다. 이중 신형 모델 개발 전인 지난 2009년까지 3년간 대부분 물량인 375개가 단일납품을 통해 독점공급됐다. 하지만 박 의원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0년 신형 모델을 개발하고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조업‧지식산업 등의 업종이 입주하는 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해 투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가산단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이후 20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총 126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국가산업단지 내 투기수요 방지와 용지가격 안정을 위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후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임대업 전환업체는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기간이 채 1년도 안된 경우가 238곳이며 100일 미만인 경우는 75곳이다. 심지어 제조업 등록 후 단 이틀만에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사례도 심심찮게 보였다. 특히 구로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임대사업자수가 842곳으로 전체 산업단지 임대사업자수의 67%를 차지했다. 전체 산업단지를 놓고 볼 때 임대사업자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대주택 전문 건설업체 부영이 LH로부터 매입한 토지 중 분양주택용 토지 규모가 임대주택용 토지보다 3.5배 더 많은 2조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이후 부영은 LH로부터 분양주택용 토지 2조3598억원, 임대주택용 토지 6737억원을 매입했다. 분양주택과 관련해 매입한 토지로는 최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동탄2지구가 8곳(79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화성향남2지구 6곳(4002억원), 위례 1곳(4164억원)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 배치됐다. 임대주택 사업지로 매입한 곳은 화성향남2지구 5곳(2759억원), 하남미사 1곳(1757억원), 위례 1곳(1590억원) 등이었다. 최 의원은 “임대주택 전문 건설업체인 부영이 분양주택용 토지를 더 많이 매입한 사실도 놀랍지만 지난 2010년 이후 LH로부터 공동주택지(분양토지+임대토지)를 매입한 400곳의 업체 중 부영이 3조원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전체 6조4383억원 중 54%인 3조 4538억원을 지
최근 정부의 연이은 주택규제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과 같은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다보면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附加 價値稅)라는 세금이 항상 존재한다. 수익형 부동산에 붙는 부가세 환급 조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약 25.7평)의 경우 면세라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부담이 없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건물분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가 등에 붙는 부가세는 지역과 해당 부지의 입지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통상적으로 강남의 경우는 2~3%대, 강남 이외 지역의 경우 4~9%대에 달하는 부가세가 형성된다. 그럼 적게는 몇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계약일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물건지 소재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마치게 되면 과세기간별로 환급받게 된다. 그러면 이 목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100%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업계에서는 크게 ▲취득세 대납 ▲포괄양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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