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됐다. 신고가 늦어지면, 부동산 실거래 정보가 왜곡된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나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부동산 계약 신고 기한은 30일이었지만, 신고 절차상 30일은 너무 짧다는 이유로 2009년 60일로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최근 전자거래가 보급되면서 신고 편의가 대폭 개선됐으며, 계약 시점과 신고 시점이 서로 달라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왜곡되는 문제점만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도 담겼다.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거짓으로 거래 성립과 취소를 반복하며, 특정 매물의 호가를 올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공사가 아파트 하자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금을 정한다. 이 법안을 김 의원에게 제의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건설사가 입주민보다 유리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법안 통과 시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4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5년 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5년간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4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2013년 12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늘었다.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55건 거래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1건이 용산구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 강남구(76건) ▲ 성동구(34건) ▲ 서초구(2건) ▲ 중구(2건) 등의 순이었다.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한남 더힐'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지면서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다. 이어 삼성동 아이파크, 도곡동 타워팰리스,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과 상지리츠빌카일룸 등 다양한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강남구가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성동구 성수동에서는 '갤러리아 포레'의 거래가 매년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5년간 총 3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 다다익선(多多益善)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서 다다익선이란 말 그대로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단지수가 많은 대단지이거나 역세권 못지않게 뜨고 있는 O세권이 많은 단지가 대표적이다. 또 전철역이든 조망이든 개발호재 등이 하나보다는 여럿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금처럼 국내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은 침체기에 다다익선 부동산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즉, 다다익선 부동산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활황기에도높은관심을받지만,불황기에도강하다는장점이있다. 주거용·수익형 부동산이란? 분양시장은 크게 주거용 부동산 시장과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 주거용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요소는 다소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입주민 만족도나 학군·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요와 배후세대, 업무효율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다익선 상품은 당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단지 △다세권 등이 있다. 주거용 부동산 중 대단지의 경우 지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윤지상 판사)은 공인중개사 A씨가 돈을 받고 시세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말 의뢰인으로부터 법원 제출 목적에서 토지 등에 대한 시세확인서 작성요청을 받고, 5만원을 받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해 줬다가 약식기소됐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에 대한 문서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지는 않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라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라며 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예상 금액이 8억4000만원? 지난해 말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금년 1월부터 전면 재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리고 폭등하게 만든 원인이 어쩌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아닌가 한다. 이로 인하여 다른 단지의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하게 만들었으며 강남지역에서는 고분양가 논란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의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의 주요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3억7000만원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여부의 논란 중심에 있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 구의 15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상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게 낼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억6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재건축 단
서울 부동산시장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4.8로 집계돼 3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을 밑돌았다. 지난 1월 1일 98.8을 기록한 뒤로 11주 연속으로 100을 상회했지만 3개월 만에 그 기세가 꺾인 셈이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중개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지수다. 지수 범위는 0∼200이며 기준점인 100을 웃돌면 매수자가, 밑돌면 매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2006년 12월 101.2를 기록한 이후 무려 10년 가까이 기준점을 하회했다. 2012년에는 한자리 수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각각 18주, 11주 연속으로 100을 넘겼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 14개구 매수우위지수가 이달 2일 95.7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양주신도시에 네 번째 e편한세상이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4월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19(1)블록에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7호선 옥정역(예정)과 구리~포천간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 조성이 확정돼 배후수요도 기대된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24개동, 전용면적 66~84㎡, 총 203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6㎡ 202가구 △전용 67㎡ 114가구 △74㎡A 424가구 △74㎡B 120가구 △84㎡ 1,178가구 등이다. 모든 가구가 전용 85㎡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양주신도시는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를 포함해 총 1117만여㎡ 규모로 조성되는 경기 동북부지역 2기신도시이다. 정부는 이 곳을 6만 3000여 가구, 인구 16만 3000여명이 거주하는 경기 동북권의 개발거점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양주신도시에는 이미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1차(761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2차(1160가구)와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서울에서 집을 사는 부담이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데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대출규제도 강화되는 추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16.7로 집계돼 작년 3분기(110.3)보다 6.4포인트 올랐다. 작년 4분기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1년 4분기(119.4)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뿐아니라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도 작년 4분기 61.3으로 전 분기(60.1)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지수는 2012년 2분기(65.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 100은 소득 중 약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늘어남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대구, 경남, 제주, 충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했다. 주택규모별로도 모든 유형에서 전국과 서울지역의 주택구입부담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서울 강서구의 A아파트에 살던 40대 직장인 김오성 씨는 올해 초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타운하우스(블록형 단독주택)로 이사했다. 이유는 아토피와 비염으로 괴로워하는 두 자녀를 위해서 다음으로 아이들을 마당 있는 집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김 씨는 “근무처가 있는 서울 광화문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이 있어 출퇴근 여건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제주도로 귀향해 8년차를 맞이한 50대 허창 씨는 “사드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었지만 오히려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주변에도 자녀의 교육문제와 힐링 목적으로 제주도 국제학교 진학과 동시에 타운하우스를 매입해 내려온 가구가 올해만 5가구가 된다”고 말했다. 타운하우스가 올해들어 다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천덕꾸러기로 불리던 타운하우스가 웰빙·힐링 등 친환경 바람을 타고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변신 중이다. 사실 타운하우스는 한때 유행처럼 번졌다가 비싼 가격과 열악한 주변 인프라에 경기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수요는 물론 공급도 줄었다. 또한 분양 중인 타운하우스를 찾는다면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딱맞는
[전문가칼럼]규제 철폐와 법률 수정의 이면을 ‘당신은 이해하는가’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국세청의 가공매입 과세자료 처리
윤창인 회계사
[전문가칼럼]펀드 투자법, ‘단추장미’ 시각으로
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전문가칼럼]분양시장에 부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바람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전문가칼럼]출퇴근 중 재해와 자동차 사고
곽기영 노무사
[전문가칼럼]재개발 재건축 건물철거 후 토지만 낙찰 받은 경우
김은유 변호사
[전문가칼럼]부동산 투기를 막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전문가칼럼]우리 손자 진로상담 좀 해주세요
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전문가칼럼]은퇴를 준비하라
김미양 에듀플랫폼 대표
[전문가칼럼]“간암인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못 준대요”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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