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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㉗]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소득세의 일종으로 과세하기 시작한 법인세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부수립 이후인 1 949년 11월에 법인세법을 제정했고,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1979년까지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모든 법인을 일일이 조사해서 법인세를 확정, 결정하느라 행정력 부족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기도 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는 법인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법인세의 규모도 확대되어 나갔다. 거래내용도 복잡 다기화되면서, 과세제도 그 자체와 연계된 ‘세무행정상의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했다. 부과과세제도가 성실신고를 담보할 기능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곧 법인세를 신고납세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고납세제는 우리나라 법인세를 선진적 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만든 요체가 되었다. 1966년 6천595개에 불과했던 법인세 신고 법인수가 2015년에는 59만1694개, 2016년은 64만5061개, 2017년은 69만5445개에 달할만큼 지속증가현상을 보였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무간섭 없이 납세의무 종결을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
[인터뷰]김원균 냄새천재 대표 “통일 되면 평양에 지사낼 것”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특이하다. 대학에서 금속재료학을 공부한 후 약 20년간 부친과 함께 BIKE 정비를 했던 인물이 어느 날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악취로 고생하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단다. 관련 업무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어선 현재는 1년 평균 2500건을 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자연스럽게 소개로 이어지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상 그 어떤 성공이든, 모든 성공에는 그만한 이유와 시사점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 8월 20일 조세금융신문 회의실에서 김원균 냄새천재 대표를 만났다. ‘BIKE 정비사들이 오래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약 20년간 BIKE를 다루던 김원균 대표가 뜬금없이 악취제거업에 뛰어든 이유다. 당시 그가 일했던 BIKE 정비업계에서는 장기근무하는 이가 드물었다. 배기가스 때문이었다. 김 대표는 “가정이나 회사 등 일상에서의 악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했다.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차단트랩을 설치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가정에서의 악취는 하수구나 양변기, 싱크대 등에서 올라오는 암모니아 가스와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이를 잡으면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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