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채권에 직접투자할 때 이자소득 뿐 아니라 양도차익에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은주 경희대 경영학박사는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채권 양도차익 개인소득세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채권에 관련된 소득은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이 채권에 직접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반면 간접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모두 과세된다. 또한 법인이 채권에 투자할는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은 모두 법인세로서 과세하고 있다. 송은주 박사는 "우리나라는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투자형태나 투자주체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금융상품 간 또는 투자주체 간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인 주식과의 과세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박사는 논문에서 특히 일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과거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지난 2016년부터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세율은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명의신탁 내용이 주주명부에 없을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는 상증세법상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한 해석이란 평석이 나왔다. 유철형 태평양 변호사는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춘계학술대회발표에서 개정 상증법이 시행되기 전 명의신탁 건에 대해 개정 상증법 규정을 적용한 대법 2018두36172 판결에 대해 세법에 근거없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데 주주명부에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을 증여일로 삼는다. 그런데 2004년 개정 상증세법 이전에는 주주명부가 없을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증여개시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과거 상증세법 규정에는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두 사례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자 당국은 2004년 1월 1일부로 해당 증여개시일을 납세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산세·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제도 전반을 비례세, 비율과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단순누진구조 체계에서는 보유유형, 가액에 따라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업의 비생산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승문 건국대 교수는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재산세의 성격 및 건별 또는 지역별 누진구조로 인한 불형평성을 완화하려면, 비례세로의 전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재산세는 주택은 건별 누진과세, 토지는 시군구 합산 후 누진과세로 나뉘어 있다. 주택의 경우 10억원 한 채와 5억원 짜리 두 채를 가진 경우 주택가액 총액은 같지만, 세금은 달라진다. 또한 5억원 두 채를 보유한 사람과 3억원, 7억원 각각 한 채를 보유한 사람 간 세금은 또 다르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을 건별로 나눠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한 지역에 집중해 보유하는 것보다 넓은 지역에 폭넓게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보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에 누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지역별로 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학회가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2019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세무학회는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를 대주제로 조세법, 세무회계, 금융재정, 조세정책, 금융과세, 조세판례 등 6개 분과로 나누어 세션토론을 이어갔다. 심충진 한국세무학회 학회장(건국대 교수)은 “오늘 토론을 통해 부동산 세제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주었으면 한다”며 “발표주제인 조세법, 세무회계, 금융재정, 조세정책, 금융과세, 조세판례 등 관련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앞으로 세무학 초석이자 조세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컨소시엄을 위해 발표해주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님, 정재연 강원대 교수 등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내외빈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세무학회가 삼십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마다 연구프로그램과 학회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라며 “회원분들께서 정부 공적인 활동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학회 분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축하의 말을 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임종수 세무사가 한국청년세무사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더바인에서 열린 제3회 정기총회에서 임종수 부회장을 2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11시에 열린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단일후보로 결정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진영 감사와 김동영 감사에 대한 유임 안건도 통과시켰다. 임종수 회장은 지난 2년간 주영진 세무사와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4일 창립된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창립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고, 이주성 세무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이끌어왔다, 이날 총회에서 이주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과 청년세무사회 임원 및 회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여러 선후배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돼, 2017년 4월 창립을 선언했다”며 “이제 청년세무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에 많은 회원이 관심을 갖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이주성)은 오는 18일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임명한다. 지난 2017년 출범한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6시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총회를 열고 임종수 세무사를 회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부회장 등 임원은 추후 선출하기로 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돼 2년간청년세무사회를 이끌어 왔던 이주성 회장은 "이번 총회 주제는 '타오르는 불꽃혼으로 강한 청년세무사여~'로 정했다"라며 "토크콘서트와 선후배간 대화를 통해 청년세무사의 고충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반기홍 세무사가 '사무소 운영 효율화'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이어 선배 세무와의 선후배 간 대화를 통해 청년세무사의 고충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18일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강당에서 열리며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판정과 최근 이슈에 대해 집중 토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3개로 나눠, 제1주제로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구재이 세무사(굿택스 대표, 전 세무사고시회 회장)가 발제한다. 제2주제는'세법상 공익법인 규제 제도의 쟁점과 현황'에 대해 강남규 변화사(법무법인 가온)의 사회로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비영리·공익법인의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을 주제로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발제하며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사회로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과 윤경SM포럼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재단법인 동천, 북악세법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는 12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위해 내방한성실납세지원국장과 서울회 임원 및지역회장에감사를 표하고, "국세청이 공정한 세정을 위하여 편리한 세무행정과 공평한 과세를 펼쳐준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세무사는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협력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점을 전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더욱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희철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서울회장과 임원진께 감사드린다”면서 “국세청과 국세행정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세무사들이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활동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국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도록준비하고 있으니, 제공자료를 잘 활용해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2018년 귀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거래소가 1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1일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 기관은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이 회계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제도 적응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예비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교육하며, 선정된 전문가는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예비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체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회계전문가들이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금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창립을 앞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에 선출됐다. 한국세무사회는11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 제1차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을 진두지휘할 준비위원장에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간사에는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김성주 총무이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금주 창립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인천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회관 구입 등의 현안을 해결해 명품 지방회로 첫걸음을 내 딛도록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성원해달라”고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는 관할 12개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간사 24명과 정화위원 5명 등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선출되는 6월 14일 창립총회시까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예산책정과 창립총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초대 회장 선출을 책임질 선거관리위원회(13명) 구성도 완료하고 4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문가칼럼]동북아 역사전쟁을 아시나요?
전우성 관세사‧역사연구가
[전문가칼럼]우산살 투자비법으로 위험 돌파하기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유무상자(有無相資)’의 세상을 그리며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전문가칼럼]사업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나에게 적합한 건?
장보원 세무사
[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봄날의 피크닉, 와인이 빠질 수 없지
최영준 소믈리에
[골프회원권 동향]급격한 기후변화, 골프업계 기회인가 위협인가?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착한 분양가’ 부동산 주목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펀드를 다시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
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
[전문가칼럼]뜨거운 감자, ‘북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실적 접근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칼럼]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허와 실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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