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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㊳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Ⅶ>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되돌아보면, 참여정부의 개혁의지 중 하나가 관리형 국세청장의 태동이라고 보고 싶다.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향방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다. 1960년대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개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제조업 과표 현실화에 주력한 적도 있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표적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격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은밀히 강행하여 왔다. 일명 교차세무조사는 지역 연고기업과 그 지역 세무공무원 간 세무비리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시행했다는 명분보다는 정치적 표적세무조사로 활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무게감 있게 지적되어 왔다. 공개된 비밀 같지만, 교차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등과 같이 일반세무조사보다는 조사강도가 세다는 평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박명재 자유한국당)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별표 참조)를 보면 2015년 서울국세청에서 진행한 법인 세무조사 건수(2211건)가운데 교차세무조사가 23건(1.4%)에 불과한데 반해 금액 면에서는 51.7%에 달함과 비유해 보아도 알 수 있다. 국세행정개혁TF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
[인터뷰]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모든 세무사가 ‘세무주치의’ 될 때까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제가 경상도 스타일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웹케시그룹(이하,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얼마 전 ‘위 엠버스 클럽’ 론칭 기자간담회에서도, 인터뷰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경상도 어투가 조금 투박하니 어떻게 들으면 석 회장 말이 맞다. 하지만 ‘일’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르다. 촌철살인(寸鐵殺人). 한마디 한마디 심지가 단단하고 진실성이 느껴진다. 핀테크에 정통하지 않은 기자도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국내 핀테크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인 웹케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웹케시는 1999년 석창규 회장과 윤완수 대표가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편의점에 웹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경리전문 프로그램인 경리나라, 대기업 자금관리서비스인 브랜치, 공공기관·대기업 재정관리서비스인 인하우스뱅크 등을 운영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석 회장은 최근 더 바빠졌다. 올해 6월 28일 론칭한 ‘위 멤버스 클럽’ 전국설명회에서 직접 세무사들과 소통했다. 석 회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핀테크와 1만 2000명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 20년 전 ‘개방형’ 뱅


세무사고시회, '2019 부가세 및 원천징수·4대보험 핵심 실무 교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오는 27일 '2019 부가세 및 원천징수·4대보험 핵심 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회원과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부가세 및 원천징수와 4대보험에 대해 세무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개념은 물론 실무상 처리해야하는 상황들에 대한 대처방법 및 각종 신고 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 및 업무노하우 등을 정리할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1부 강의는 부가가치세 실무교육으로 조덕희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부가세 신고시 프로그램을 이용한 단계별 설명 및 사례▲부가세 작성·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사례 및 주의사항▲부수재화 및 용영공급,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사례▲가산세, 대리납부제도, 매입자 납부특례▲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오후 6시까지 진행될 2부는 '원천징수 및4대보험 실무'로 윤지영 세무사가 강의를 맡았다.▲원천징수에 대한 기본개념 정립▲원천징수신고 및 수정신고 방법▲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및 작성사례 ⦁입사자·퇴사자의 4대보험 신고·납부(2018년 7월 이후 시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