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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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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⑯] 영원한 맞수 ‘국세청 사람들’ 上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자리시샘 다툼은 별반 달라진 게없다. 개개인의 과학적인 데이터와 원칙적인 기준이 잘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그간 권력형 배후세력 작용은 국세청 인사관리행정에 난맥상을 만든 훼방꾼이 됐다. 국세청 공무원의 인적구성 특징도 타 부처보다 별로 특별하지 않다. TK·PK라고 불리는 영남지역, 호남지역, 그리고 수도권역 등 중부지역으로 구성된 것도 대동소이하고 행시, 세무대학, 일반 공채, 특채 등 임용구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속내를 파고들어 가면 색깔이 영판 달라진다. 철통같은 전통과 인사문화가 떡 버티고 있다. 지연 · 학연 · 혈연 등 끼리끼리 연줄대기 근절이 불완전상태이고, 본청 중심의 행시출신 대거 활보라든가 그리고 현업세무 관서에 일반·공채, 세무대 등 특채출신들이 건재하다. 게다가 세무전문성에다가 경륜까지 품고 있으니, 더할 나위없는 재정역군이자 엘리트 집단 군(群)이다. 국세청 개청을 계기로 많은 엘리트 세무공무원을 양성 · 육성했으나, 되레 그 엘리트 마인드가 지역 간, 임용 간에 자리다툼의 핵이 돼버렸다. 라이벌의 불씨로 돌변했고 영원한 맞수로 둔갑한 작태들이 판을 쳤다. 197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


사그라지지 않은 불씨…이창규 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이창규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기각’으로 결정됐으나 전임 집행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임 백운찬 집행부의 이재학·이종탁 전 부회장은 법무법인 담박(이하 항고인)을 통해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에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장을 제출한데 이어 26일에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대방인 이창규 회장 측에는 10월 16일 항고장 부본 및 항고이유서 부본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에는 ▲백운찬 후보가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적격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으며 ▲제3자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등으로 해당 후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국 당시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에서 이창규 후보에게 내린 16건의 경고 및 주의 처분 중 2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효’라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고인은 항고이유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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