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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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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지지 않은 불씨…이창규 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이창규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기각’으로 결정됐으나 전임 집행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임 백운찬 집행부의 이재학·이종탁 전 부회장은 법무법인 담박(이하 항고인)을 통해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에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장을 제출한데 이어 26일에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대방인 이창규 회장 측에는 10월 16일 항고장 부본 및 항고이유서 부본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에는 ▲백운찬 후보가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적격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으며 ▲제3자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등으로 해당 후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국 당시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에서 이창규 후보에게 내린 16건의 경고 및 주의 처분 중 2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효’라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고인은 항고이유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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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⑯] 영원한 맞수 ‘국세청 사람들’ 上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자리시샘 다툼은 별반 달라진 게없다. 개개인의 과학적인 데이터와 원칙적인 기준이 잘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그간 권력형 배후세력 작용은 국세청 인사관리행정에 난맥상을 만든 훼방꾼이 됐다. 국세청 공무원의 인적구성 특징도 타 부처보다 별로 특별하지 않다. TK·PK라고 불리는 영남지역, 호남지역, 그리고 수도권역 등 중부지역으로 구성된 것도 대동소이하고 행시, 세무대학, 일반 공채, 특채 등 임용구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속내를 파고들어 가면 색깔이 영판 달라진다. 철통같은 전통과 인사문화가 떡 버티고 있다. 지연 · 학연 · 혈연 등 끼리끼리 연줄대기 근절이 불완전상태이고, 본청 중심의 행시출신 대거 활보라든가 그리고 현업세무 관서에 일반·공채, 세무대 등 특채출신들이 건재하다. 게다가 세무전문성에다가 경륜까지 품고 있으니, 더할 나위없는 재정역군이자 엘리트 집단 군(群)이다. 국세청 개청을 계기로 많은 엘리트 세무공무원을 양성 · 육성했으나, 되레 그 엘리트 마인드가 지역 간, 임용 간에 자리다툼의 핵이 돼버렸다. 라이벌의 불씨로 돌변했고 영원한 맞수로 둔갑한 작태들이 판을 쳤다. 197


코레일, SR에 고객 뺏길까봐 온라인 환승승차권 발매 무산시켜 논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수서고속철도 개통 이후 코레일의 주요 환승 구간 이용객이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서고속열차 운행편이 생기면서 코레일 고속열차의 운행횟수가 줄어든 반면, 환승승차권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안에서만 판매되는 등 환승 편의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작년 12월 이후 월 평균 환승객 100명 이상인 26개 주요 환승구간 중 21개 구간에서 환승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전라도 광주 송정을 출발해 오송역에서 환승해 부산역에 도착하는 노선의 경우 수서고속철도 개통 직전인 지난해 11월에 환승객이 176명이었으나, 12월 89명, 올해 1월 62명 등 점점 감소추세를 보였다. 서대전역을 출발해 익산역에서 환승한 후 광주 송정역에 도착하는 노선은 지난 2016년 11월 환승객 360명에서 1개월 뒤인 12월 117명, 올해 1월 22명으로 급감했다. 뿐만아니라 수서고속철도가 하루 120회 운행하면서 코레일 고속열차의 운행횟수는 262회에서 212회로 줄어들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는 수서고속철도가 경부선‧호남선 선로를 함께

관세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농산물, 수산물에 이어 김치 등 전통식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20일부터 한국식품연구원이 발급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등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이번에 인정되는 전통식품은 국산 원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치, 홍삼, 메주, 녹차 등 32개 품목이다. 최근 우리 전통식품은 국내외에서 건강식품으로서의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식품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상승되고 있어 이 효과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통식품 대부분이 농산물 등을 가공해 생산하기 때문에 국산 원료사용 여부에 대한 원산지 입증이 까다로워 FTA를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김치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산 입증을 위해 배추, 무, 새우젓 등 각종 재료의 재배기록과 가공단계의 제조공정도 등 33여종의 서류를 구비

[전문가칼럼] 저금리시대, 노후준비는 5 · 5 · 3 · 3으로?
자산관리에 이는 100세시대 물결 ‘시나브로’란 순우리말이 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란 뜻을 가졌다. 100세시대를 맞아 우리가계의 금융자산이 시나브로 변하고 있다. 의도했든 안했든, 알았든 몰랐든 100세시대란 거대한 시대흐름이 우리의 금융자산 구성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간에 따른 금융자산의 변화추이를 보면 두 가지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50%를 상회했던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40%대로 줄어든 대신 20% 초반에 불과했던 보험과 연금자산의 비중은 30%대까지 올라 왔다. 100세시대를 맞아 노후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100세시대인 만큼 은퇴 이후 노후월급이 되어줄 연금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를 맞아 현금성 자산을 줄이는 것 역시 자산관리 측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물자산 vs 금융자산, 금융자산 50%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노후 자산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둘 다 노후에 꼭 필요한 자산이지만, ‘은퇴 후’

현대자동차그룹, 현대모비스 '하도급 갑질' 알고도 묵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하도급 갑질 행태를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현대모비스(주)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결과’자료에 따르면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1399개 현대모비스 대리점(2015년말 기준)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과도한 매출을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명목으로 대리점들에게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모비스와의 간담회에서 대리점 대표들이 여러 차례 밀어내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룹감사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 행태가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함을 인지했지만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았다. 그룹의 묵인 속에서 ‘구입 강제 행위’인 밀어내기식 갑질 행태가 벌이진 것이다. 공정위도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에서 현대모비스 ‘갑질행태’를 인지했다는

“정부 지방소득세 인상안 지자체간 빈부격차 오히려 악화시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오히려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안의 세수 확충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서 현행 3.8%에서 4.0%로 세율이 오르고,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이밖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라 정부는 연간 4030억원 가량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세 확충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