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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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실망"

직접적 불만 표출…‘미국 이해’ 韓설명에 반박 폼페이오 "한일, 옳은 곳으로 관계 되돌리길"

美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실망"

한국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다.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으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우리측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들은 일관되게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미국은 지난달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결정을 앞두고 현상동결(스탠드스틸) 합의를 제안하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주선하는 등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간접 압박했지만 일본의 배제 결정 강행 역시 막지 못했다. 미국이 한일 문제에 관여했다가 도리어 체면만 구긴 모양새가 된 것으로, 당장 언론에서는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뉴욕타임스), "지역안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어 직면한 장애물을 보여주는 것"(블룸버그통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이었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상징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 미국은 이달초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을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최근 몇 달 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 바란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앞으로 한국의 이번 결정을 포함한 한일 갈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건이다. 미국은 그동안 양국 간 역사적 마찰에 기반한 갈등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간자적 태도를 보였다. 대화의 장을 만드는 촉진자 기능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개입하는 중재자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기존 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할지가 미국으로선 고민의 지점일 수 있다. 일단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한국을 향한 압박을 높이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했으며, 미국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의 파병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슈체크] NO JAPAN, 日 불매운동 50일…무엇이 변했나?

유통·여행업 불매운동 결과 확연…장기화 전망 '중론' 日, 외교적 해법 '무반응'...‘일왕 즉위식’ 분수령 기대도

[이슈체크] NO JAPAN, 日 불매운동 50일…무엇이 변했나?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50일이 넘었다. 정확히는 52일째. 유통, 여행을 중심으로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유니클로는 70% 이상 매출이 하락했고, 아사이 등 일본 맥주는 한국 내 수입맥주 판매 1위를 내줬다. 일본 여행 뱃길 승객은 70% 이상 줄었고 항공사들은 일본항 항공편에 대해 일제히 감편했다. 얼마 전까지 과거사를 훌훌 털고 어깨동무하며 ‘서로 잘 해보자’던 이웃나라 일본. 아베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일 관계가 한방에 무너지는 형국이다.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첨가물도 일본산은 'No' 불매운동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6.2%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철회해도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도 41.3%나 됐다. 반 일본과 관련된 정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행동은 단호하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식품 원자재, 첨가물로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소속 마트협회는 국내 식품 대기업들에 제품별로 들어가는 일본산 원자재와 첨가물 자료를 요구했다. 자체 조사한 수치와 업체들의 응답을 조사해 공개하기 위해서다. 이 조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일본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다. 소비자,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원자재, 첨가물 할 것 없이 일본 제품에 대해 ‘NO’를 외치고 싶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회원사 4700여 곳 중 불매운동에 동참한 가게는 현재 4000곳이 넘는다. 회원들은 일본산 맥주는 물론 담배, 간장, 와사비, 과자 등도 팔지 않겠다고 한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불매운동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상인들이 적지 않다. 국내 수만 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씨유(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은 8월 초부터 일본 맥주를 ‘수입맥주 4캔 1만원’ 할인 품목에서 제외했다. 점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의 요구와 흐름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일본 뱃길 승객 최고 90% 감소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 여파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21일 발표한 방일 외국인 여행자 통계(추계치)에 따르면 지난 7월일본에 온 한국인 여행자 수는 56만1700명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7.6% 적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 여행자 수가 299만1천2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5.6% 증가한 가운데 한국인 여행자는감소했다. JNTO가 집계한 7월의 국가별 방일 여행객 가운데 한국인의 감소폭(-7.6%)이 가장 컸다. 그나마 7월에는 사전 예약자들이 많아 한국인 여행자 감소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일본 불매 운동이 지속할 경우 8월 감소 폭은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 부분은 일본으로 향하는 뱃길 승객 감소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7월 이후 승객 수를 주간 단위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7월 첫째 주 27.2%이던 승객 감소율이 둘째 주 35.0%, 셋째 주 53.2%, 넷째 주 41.8%, 다섯째 주 49.5%로 높아졌다. 8월 들어서는 첫째 주에 70.5%, 둘째 주에는 72.8%까지 치솟았다. 대마도를 주로 운항하는 일부 선사의 승객 감소율은 최고 90%에 달했다. 항공사들도 일본노선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편에 들어갔다.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점유율 1위인 에어부산은 부산-삿포로 노선을 시작으로 총 주 22편을 줄인다. 오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삿포로는 주 7회에서 3회로, 오사카는 주 21회에서 주 14회로, 후쿠오카 노선은 주 28회에서 주 14회로 감편한다. 일본의 예상 벗어나 이런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국의 불매운동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의예상은 빗나가고 있다.일본의 다수 언론에서 일본 기업과 관광지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20일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산 불매 운동 확산, 지자체 교류 중단 등 경제,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도 같은 날 “한국에서 일본 제품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한국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가 3위로 추락했다. 한일 대립이 계속되면 일본 기업과 관광지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탈 일본에 나선 효성그룹을 예로 들며, “효성이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신소재 탄소섬유 생산량을 10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본 기업은 이번 불매 운동으로 갈수록 피해 기업이 늘어 날 전망이다. 다만, 한국 기업 피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의 51.6%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로 전망됐다. 주요 타격 업종은 일반 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2.7%)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평균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득 없는싸움’의 돌파구는? 결론적으로 한일양국간의갈등은‘누가 더 득을 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피해를 받는지, 누가 더 견딜 수 있는지보자’는, 일종의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이런 득이 없는 서로 물고 무는 싸움에 돌파구는 있을까? 한 일 외교수장의 접촉을 보면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일 외교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중국 베이징에서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두 장관의 만남은 약 35분 만에 별 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반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강 장관은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며 수출규제 당국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고노 외상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파구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국방송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10월 말 일왕 즉위식을 전후한 시점이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9월 중 예상되는 일본의 개각, 집권 여당의 직제 개편이 이뤄지고, 그 때도 한일 간 대화 기류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건들로 ▲아베 정부 개각(9월) ▲자민당 직제개편(9월)▲일왕 즉위식(10월) 등 크게 3가지로 예상했다.

기업소득으로 ‘기우뚱’…지난해 세금증가율, 경제성장률의 3.5배

법인세 비중, 통계 집계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 추월 세입기반, 수출 상황 등 외부의존도 심화…기재부, 미시추계 개발

기업소득으로 ‘기우뚱’…지난해 세금증가율, 경제성장률의 3.5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세수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 성장속도를 뛰어넘는 정도가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10.6%) 늘었다. 실질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물가)를 더한 지난해 경상성장률아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3.54였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10.6%)을 경상성장률(3.0%)으로 나누어 구한다. 1보다 높으면 경제성장속도보다 세수성장속도가 더 컸다는 뜻이 된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9를 기록한 후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올랐다. 그러나 2013년 다시 –0.14로 내려간 후 2014년 0.45, 2015년 1.15, 2016년 2.28, 2017년 1.74으로 증가세를 기록하다 2018년 3.54까지 고속 상승했다. 지난해 세수증가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한 기업 소득 증가, 특정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1980~1990년대 유지되던 세수증가율과 경상성장률간 균형이 깨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부터다. 이 시기 정부의 기업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다. OECD국가에 비해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한 법인세수 비중이 늘어났다. 이것이 최근 수년간 글로벌 반도체 호황과 맞물리면서 최대 세수 경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을 위해 대출을 대폭 풀면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호황이 이어졌다. 건설투자 과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했고, 강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양도세수가 늘어났다. 이는 국내 세입기반이 글로벌 경기변동 등 특정 분야의 의존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법인세 비중이 연도별·세목별 세수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로 발생하는 국내 부가가치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됐으며, 가계와 기업의 소비력이 정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세목 중 부가가치세 수납액의 비중은 가장 컸으나, 지난 2014년 이후 비중이 점차 낮아져 지난해 23.8%까지 내려갔다. 법인세 수납액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24.2%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비중을 넘어겄다. 소득세 수납액의 경우 지난해 28.8%로 가장 높았다. 기재위는 최근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국세 수입의 변동이 커지면서 거시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모형만으로는 정확한 미래 세수 추정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경상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이용해 회귀분석 방식으로 추계를 한다.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외부기관의 과세대상에 대한 전망치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추정한다. 기재위는 기재부가 현재 추진 중인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국세 세수 추계 적용에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들 모형을 현행 거시지표 모형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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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
[인터뷰]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모든 세무사가 ‘세무주치의’ 될 때까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제가 경상도 스타일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웹케시그룹(이하,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얼마 전 ‘위 엠버스 클럽’ 론칭 기자간담회에서도, 인터뷰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경상도 어투가 조금 투박하니 어떻게 들으면 석 회장 말이 맞다. 하지만 ‘일’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르다. 촌철살인(寸鐵殺人). 한마디 한마디 심지가 단단하고 진실성이 느껴진다. 핀테크에 정통하지 않은 기자도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국내 핀테크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인 웹케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웹케시는 1999년 석창규 회장과 윤완수 대표가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편의점에 웹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경리전문 프로그램인 경리나라, 대기업 자금관리서비스인 브랜치, 공공기관·대기업 재정관리서비스인 인하우스뱅크 등을 운영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석 회장은 최근 더 바빠졌다. 올해 6월 28일 론칭한 ‘위 멤버스 클럽’ 전국설명회에서 직접 세무사들과 소통했다. 석 회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핀테크와 1만 2000명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 20년 전 ‘개방형’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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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딜라이브 세무조사 착수...매각에 찬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수합병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가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와중에 세무조사라는 복병을 만났다. 22일 딜라이브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딜라이브 본사에 파견, 이달 말 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딜라이브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와중에 받는 조사여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매각을 앞두고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 가입자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휘말려 곤혹을 치룬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당시 유령 가입자들로 인한 매출 부풀리기가 실제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딜라이브는 2015년 부터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KT마저 국회의 합산규제 문제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작년 6월에 일몰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명확한 결론(폐지 또는 연장)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