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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디지털 과세’ 고정사업장 관계없이 과세 가능

물리적 사업장→서비스 기준 과세권 인정, 국제적 협의 모색 김명준 “EU식 구글세 신중히…조세조약 맞지 않을 수 있어”

[국감] ‘디지털 과세’ 고정사업장 관계없이 과세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국내 서버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더라도 조세 조약상 권리의 상시 행사 등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같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서버 같은 유형자산을 해외에 두어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적 사업장 없이 과세가 어렵지 않은가”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김 서울청장은 통상 외부에서는 서버 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정사업장 판단여부에 따라 원천소득 과세여부를 한다고 알려졌지만, 서버가 없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사실이 확인될 경우 간주공정사업장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이 “법령개정 없이도, 서버 유무에 없이 일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과세할 수 있다는 말인가”하고 묻자 김 서울청장은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나 간주사업장 분류가 된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이 “국내 물리적 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확인되면 과세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하고 확인하자 김 서울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통적으로 과세의 원천은 국경을 기준으로 유형자산이나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 디지털 기업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환경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최소한의 고정사업장도 없는 경우가 많다. EU는 디지털 기업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구글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내놓는 방안의 추이를 보고 있다. 디지털 세는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국가가 적용되는 데다 상당수 미국 IT기업이 관련돼 있기에 국제적 산업지형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OECD는 최근 디지털 기업의 국가별 매출에 따라 과세표준을 배분하는 과세방식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처럼 국가별로 개별 과세표준을 꾸미면 디지털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용역거래를 꾸며 과세 회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8일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시 물리적 고정사업장보다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과세권을 형성하는 데 대해 동의했다. 또한, 디지털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세워 세원이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한세 도입방안도 거론됐다. 구체적인 과세방침은 2020년 나올 예정이지만, 디지털 과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개략적인 윤곽은 잡힌 셈이다. 국내 재정 당국도 국제적 공조 추이를 지켜보고는 있지만, EU식 구글세는 좀 더 신중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서울청장은 “구글세 도입은 OECD나 조세조약체계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감] ‘부동산 둔화’ 서울·인천 세수 제자리…중부는 11.8%↑

고액자산 거래 감소 ‘뚜렷’…중부 ‘반도체 호황’ 법인세 증가

[국감] ‘부동산 둔화’ 서울·인천 세수 제자리…중부는 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해 서울과 인천지역 세수가 전년대비 제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중부청은 반도체 호황으로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15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1~8월까지 서울청 누적세수는 65조29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286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청 관내 12개 세무서의 누적세수는 11조56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6%(69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인천청의 누적 세수는 8조2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청은 지난 4월 신설돼 5개월 치 세수실적만 반영됐다. 두 청 모두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부동산과 주식 등 고액자산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서 세수증가폭이 둔화했다. 법인세수 변동성이 높은 중부청은 세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중부청의 8월 누적 세수실적은 36조48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3조8617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2.5조원 올랐으며, 부가가치세는 1.1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0.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청은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 대비해 자진납부 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해 우발요인을 적기에 대응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이끌어나간다. 체납처분 면탈범 형사고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현금을 중심으로 징수실적을 높인다. 중부청은 고액현금 중심으로 체납정리에 나서되 호화생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청은 고액 소송은 지방청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세무서 심판사건 수행업무를 지방청에서 지원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공정위, 부당지원·사익편취 자료 공유해 조사역량 강화

기재부, 국세기본법 개정도 추진 중

국세청-공정위, 부당지원·사익편취 자료 공유해 조사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해 각자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공정위와 국세청에 따르면 두 정부 부처는 최근 이와 같은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국세청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거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부과한다. 양 기관은 이 과정에서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를 부과할 때 확보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료나 일감 몰아주기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예정이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기업이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시가보다 싼 가격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세금 부과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확보한 자료 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내용은 공정위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로 공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와 그 관계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과세 자료의 비밀유지 예외 조항을 다듬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의 중한 사안에 대해선 국세청이 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도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탈세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로선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의 제재 의결 내용이 공개되는 수준인데, 이보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중요 내용에 대해선 자료 공유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정보 교류를 좀 더 구체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 중에 국세청이 원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국세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보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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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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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유 불투명…납세자 발 ‘동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의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또 다른 세무조사나 다름없을 정도로 부담이 큰데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납세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5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명준 서울청장에게 “세무조사 확대 시 확대사유를 납세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데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 부담이 크기에 조사 착수 전 조사범위를 제한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조사범위 외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 세무조사 실무부서가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서울청 실무부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범위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했다. 그러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범위 확대를 의결한 의결서에는 명확한 사유 대신 관계 법령만 기재해 통보했다. 세무조사 실무부서 역시 납세자에게 관계 법령만 적어 보냈다. 김 의원은 “인천청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범





라인테크, 도로도색 신기술 강동구청 시연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라인테크(대표 조형오)는 서울시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과 차선도색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14일 강동구 고덕동에서 자동화로봇을 이용한 문자기호 차선도색(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1195호)기술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노즐의 삼축이동 및 일축회전 자유도장비를 이용한 문자기호 도색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주)라인테크의 신기술은 오로지 인력에 의존하던 도로도색 시공방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자동화된 로봇장비로 시공하는 기술이다. 이는 차선도색 작업시 차량통제에 따른 불편 및 차량정체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고효율의 기술로 약 20%의 원가절감을 이뤄내 기술성, 진보성, 경제성 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연회에는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도로교통행정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4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젊은 강동, 함께하는 강동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며 “강동구가 앞장서서 강소기업을 육성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산업계의 고질적인 산업안전 문제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