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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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감세 통한 경기부양 추진…근로자 40% 소득세 면제

1인 소득 1500만원, 두 자녀 맞벌이 부부 4500만원까지 면세

대만, 감세 통한 경기부양 추진…근로자 40 소득세 면제

중국 정부에 이어 대만 정부도 큰 폭의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도모에 나섰다. 22일 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내달부터 40만8000 대만달러(약 1508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대만 시민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표준 공제액이 기존의 9만 대만달러에서 12만 대만달러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기존의 12만8000 대만달러에서 20만 달러로 각각 대폭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대만 언론들은 정부 통계를 바탕으로 약 40%의 대만 근로자들이 내달부터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5세 이하 어린이 양육하는 부모와 장애인을 위한 소득 공제 한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명의 어린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연봉이 123만2000 대만달러(약 4554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면세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도 공제액이 늘어나 납부할 근로소득세는 전보다는 낮아지게 된다. 대만에서는 이번 근로소득세 감면 조치가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층 근로자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 노동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 청년층의 작년 평균 월급은 3만607 대만달러였다. 특히 청년들의 평균 초임 월급은 2만6052 대만달러에 그쳤다. 앞서 중국 정부 역시 작년 경제성장률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6%까지 떨어지자 올해 2조1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창간 5주년 기획/국세청 개혁 어디까지 왔나 ②] '공재불사(功在不舍)' 칼 뽑은 국세청,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해야 (下)

부당한 상관 지시 거부할 근거 도입해야

[창간 5주년 기획/국세청 개혁 어디까지 왔나 ②] '공재불사(功在不舍)' 칼 뽑은 국세청,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해야 (下)

국세청은 지난 3월 13일 국세행정 개혁TF가 제시한 50개 과제 중 41개 과제를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부정한 관행과 권한남용, 무사안일주의와 편의주의행정 등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에 대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모든 과제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개혁과제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중장기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총 6회에 걸쳐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으로 특별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된 외압을 못 막는다 해도 보루는 남아 있다. 국세청 내부 개혁이다. 서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각 지방국세청은 서로 독립적 관계이기에 원칙적으로 다른 지방국세청의 관할을 침범할 수 없다. 이 족쇄를 깨뜨리는 것이 교차세무조사다. 교차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과 납세자간 유착 우려가 있는 경우, 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업무량이 과다할 경우 다른 지방국세청에 조사권을 넘기는 일종의 관할조정이다. 국세청은 이 교차세무조사를 서울청 조사4국에 전국의 특별세무조사를 상당수 전담하게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4월 10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국세청이 이 교차세무조사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는지 드러낸다. 최근 5년간 유착우려로 신청한 교차세무조사 108건 중 100건은 납세자가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있었고, 1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차세무조사를 승인했다. 이 100건의 교차세무조사에서는 실제 납세자가 청탁하는 등 유착과 관련된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감사원은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정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 구체적인 유착 증거를 교차세무조사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보고서 실지감사가 착수되기도 전인 2018년 4월 17일, 주요 매체들은 ‘국세청, 교차세무조사 절차 공개…투명성·공정성 확보’란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그간 ‘비공개’ 내부지침으로만 존재한 교차조사 관련 규정을 훈령에 담아 외부에 공개, 이를 통해 절차를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밟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공개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아래의 표는 2006년 3월 6일 국세청이 처음 공개했던 조사사무처리규정 120개 조문 내 교차세무조사 관련된 규정을 추려 지난해 4월 공개 규정과 비교한 것이다. 구분 2006년 3월 공개 규정 2018년 4월 공개 규정 사유 ○ 주소상 사업장과 실사업장이 다른 경우 ○ 세무관서 여력에 따른 조정 ○ 세금탈루혐의 규모 ○ 조사 난이도 ○ 주소상 사업장과 실사업장이 다른 경우 ○ 세무관서 여력에 따른 조정 ○ 납세자와 관할 관서와 유착 우려 방법 ○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간 조사관할 조정 ○ 조정 필요 시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조사관할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요청하거나 위임 ○ 각 절차는 문서로 진행 ○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신청 ○ 각 절차는 문서로 진행 ○ 관련 서류 보관 권한 ○ 세무서 간 관할에 한해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조정 권한 있음 ○ 국세청장 일원화 2006년 당시 국세청은 시민단체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규정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 법원에서는 일반 원칙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판결 내렸다. 그리고 이에 세무조사 관련된 규정을 전면 공개했다. 2006년 규정에서 교차세무조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2018년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2018년에 추가된 규정은 교차세무조사 근거로 유착 가능성, 서류 보관이 추가됐다는 것 정도인데, 이것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의 말이다. “2006년 교차세무조사 관련 규정에 유착 가능성을 넣지 않은 것은 규정에 넣을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하였기 때문이다. 서류보관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은 모두 기록을 남기게 돼 있고, 안 하면 지적받는다. 굳이 규정에 넣을 필요 없는 당연한 내용이다.” 오히려 2006년과 비교해 권한이 집중된 대목도 발견된다. 지방국세청장이 갖고 있던 세무서 간 교차세무조사 권한이 국세청장 1인으로만 돼 있다. 규정으로 교차세무조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외부의 의견은 반반이다. 한 세무공무원은 규정을 한번 만들어두면 나중에 바뀌더라도 바뀐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기존 규정을 근거로 비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규정이 없어서 못 막은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당한 지시 거부 근거로 활용 문재인 정부 국세청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까. 일단 변화의 조짐은 분명하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관계자 A씨의 말이다. “과거에는 청와대나 민정수석이 개별 세무조사에 대해 암묵적으로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국세청장이나 소관 국장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거나 대통령 독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민정수석실에 대한 정식 보고체계만 가동된다.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독대가 거의 없다고 한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 취임 후 더욱 그렇다고 한다.” 다른 정부관계자 B씨는 “서울청 조사4국에 청와대 직보나 하명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이게 정상”이라고 전했다. 사실, 긍정적인 신호들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정권의 의지에 종속된 개혁이 얼마나 갈지는 여전히 의문부호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사례처럼 명확한 법 제도나 규정 개혁 없이는 얼마든지 과거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조직의 논리로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부당 세무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공무원들이 권력의 지시를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조사하고 나중에 무고한 것이 밝혀져도 담당자들은 다 승진하고 부서 이동하고 난 다음의 일이다. 원천적 차단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국세청 고위직도, 실무자들도 뒷감당을 생각할 수밖에없다.” 안 교수는 이를 단순한 손해배상에그치는 것이 아니라세무공무원들이 손해배상을 이유로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보호수단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무고한 납세자를 세무조사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납세자 권익 침해이기에 국세청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배상책임을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감독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각국의 제도를 본 따고 있는데, 미국처럼 공무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세무조사 편. 끝.>

[IFA학술대회] 유령회사 통한 조세회피, "실제 사업활동 종합해 판단해야"

수익적 소유자 여부, 소득의 사용·수익관계 등 종합적 고려

[IFA학술대회] 유령회사 통한 조세회피, "실제 사업활동 종합해 판단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다국적 기업의 유령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사업활동 등 실질을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욱 김앤장 변호사는 19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앞으로의 조세조약 적용여부는 소득의 사용·수익관계 및 그 소득 수취자의 사업활동 내용 등 사실인정의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동욱 변호사는 OECD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를 발표의 쟁점 요소로 꼽았다.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회피를 위한 유령회사와 실절적인 사업을 위한 법인과의 구분을 배당소득의 실제 사용, 향유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배당금을 다른 수취자에게 넘겨주는 의무만 갖고 있다면 유령회사 가능성이 있고, 아니라면 수익적 소유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차리고 번 돈에 관해서는 해당 다국적 기업이 속한 국가와 한국 간 맺은 조세조약에 의해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 일부가 한국이 조세조약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그 유령회사에 국내에서 번 돈을 몰아주는 등 세금을 회피한다고 보고 과세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수익적 소유자의 조세조약 부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과거에는 대법원이 유령회사로 지목되는 회사에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졌지만, 최근에는 실질 사업적 목적에서 설립, 독자적 운영되고 있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 2017두33008 판결은 CJ E&M에 외국영화 배포권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헝가리 법인 VIH가 조세회피를 위한 유령회사인지 여부를 따졌다. 바이어컴 그룹은 원래 네덜란드 자회사 VGN을 통해 CJ E&M에 외국영화 배포권을 공급했다. VGN은 2010년 헝가리에 100% 자회사 VIH를 신설하고, 이 회사에 외국영화 배포권을 재허여 방식으로 넘겨줬고, CJ E&M은 헝가리 법인 VIH를 통해 외국영화 배포권을 공급받았다. 이러한 거래선의 변화는 국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 VGN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영화 사용료 수익에 대한 세율이 15%지만, 헝가리 VIH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네덜란드 VGN이 헝가리 VIH로부터 영화 사용료 수익을 상당부분을 배당으로 챙긴 것을 문제삼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헝가리 VIH를 설립하고 과세처분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헝가리 VIH가 유령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네덜란드 VGN의 모회사 바이어컴 그룹은 헝가리 VIH 설립 전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헝가리에서 방송사업을 하다가 2010년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임차료가 저렴한 헝가리 VIH를 설립하게 됐다. 특히 헝가리 정부가 국내 방송채널사업자가 해외방송채널의 해외배포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도 헝가리 VIH 설립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헝가리 VIH는 네덜란드 VGN에 수익의 42%를 배당으로 넘겨주기는 했지만, 계약체결, 채무관리, 이사회 등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배당을 하고 남은 수익을 계열회사에 빌려줘 이자를 받는 등 정상적인 회사로 작동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대법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 귀속자 지위가 문제된 자들이 문제된 소득 창출에 관한 사업활동을 영위했는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 요건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전했다. 소득에 대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설립 경위와 연혁, 조세절감·조세회피 의도 등을 고려한 결과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사업활동을 했다면 유령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동욱 변호사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적용할 때 간접적으로라도 조약 남용 내지 조세회피목적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조세조약 상 세율이 유리한 국가로 거래선을 돌리는 등 조세조약 남용 통제수단으로 발전돼 왔고, 대법 판례도 설립 경위를 따지는 등 회사 설립에 실질적인 사업상 목적이 있는지를 따졌다는 것이다. 양도소득 등 수익적 소유자 요건이 없는 조세조약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의 종류별로 조세적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법인세법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자를 실질귀속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수익적 소유자 실익 없어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2017년 12월 개정 OECD 모델 조세조약에 조약남용 방지규정을 두는 마당에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보면 타인에게 소득을 넘길 법적, 계약상의 의무가 명확히 포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판단기준이 되는 정황은 수익적 소유자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타인에게 소득을 넘길 법적, 계약상의 의무가 포착되면 조세회피 목적도 추단되기에 굳이 실질과세원칙과 별도로 수익적 소유자를 둘 실익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수익적 소유자, 조세회피와 무관한 경우도 있어 김신희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는 “모든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이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조세회피와 무관한 수익적 소유자 개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 따르면 배당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해도 조약쇼핑 내지 조약남용이 개입된 경우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조약남용 등을 검토해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주석에는 중간에 도관회사를 개입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조세회피 방지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데, 도관회사를 개입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조세회피방지 역할도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김신희 변호사의 지적이다.. 김신희 변호사는 “배당소득의 수취인은 A지만, A가 배당소득을 모두 B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A와 B가 같은 나라 거주자여서 조약남용 등 조세회파와는 무관하지만, B를 수익적 소유자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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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종규 칼럼]국세청 조사권과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변신 중이다.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를 축으로 한 변화라서 더욱 주목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이 재정조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보다는 비공개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왔다. 그간 세무조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결여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어 왔기에, 조사권 남용이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고 보인다.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고 정의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도 세무조사권 못지않게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나 범위에서만 조사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납세자도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세권자로부터 언제나 공정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은 1996년에 만들어진 ‘납세자 권리헌장’이 입증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에까지 확대·적용됐고, 공정 세무조사 확인제 시행으로 강압적 조사행위 금지 정황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평판이 나온 이유가 됐다.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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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세무사회 제2대 회장에 임종수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임종수 세무사가 한국청년세무사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더바인에서 열린 제3회 정기총회에서 임종수 부회장을 2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11시에 열린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단일후보로 결정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진영 감사와 김동영 감사에 대한 유임 안건도 통과시켰다. 임종수 회장은 지난 2년간 주영진 세무사와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4일 창립된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창립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고, 이주성 세무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이끌어왔다, 이날 총회에서 이주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과 청년세무사회 임원 및 회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여러 선후배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돼, 2017년 4월 창립을 선언했다”며 “이제 청년세무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에 많은 회원이 관심을 갖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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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기획/국세청 개혁 어디까지 왔나 ②] '공재불사(功在不舍)' 칼 뽑은 국세청,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해야 (下)
국세청은 지난 3월 13일 국세행정 개혁TF가 제시한 50개 과제 중 41개 과제를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부정한 관행과 권한남용, 무사안일주의와 편의주의행정 등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에 대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모든 과제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개혁과제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중장기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총 6회에 걸쳐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으로 특별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된 외압을 못 막는다 해도 보루는 남아 있다. 국세청 내부 개혁이다. 서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각 지방국세청은 서로 독립적 관계이기에 원칙적으로 다른 지방국세청의 관할을 침범할 수 없다. 이 족쇄를 깨뜨리는 것이 교차세무조사다. 교차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과 납세자간 유착 우려가 있는 경우, 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업무량이 과다할 경우 다른 지방국세청에 조사권을 넘기는 일종의 관할조정이다. 국세청은 이 교차세무조사를 서울청 조사4국에 전국의 특별세무조사를 상당수 전담하게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4월 10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국세청이 이 교






지방세연구원장, 내부제보 후 사직…행안부 깜깜이 감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연구원장이 행정안전부 등에 내부제보가 접수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제보접수 후 2주일이 지나도록 사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지방세연구원 측은 모든 연락을 거부한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4월 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등으로 내부제보가 접수된 이후 지난 9일 연구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대구 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17일, 3년 임기로 원장에 취임했지만, 취임 1년 3개월여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내부제보가 접수된 후 거의 즉시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세연구원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세연구원 측은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세연구원 감사를 맡는 김영빈 지방세정책과장도 “아직 사태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제보가 접수된 지 거의 2주일이 되어 가고,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까지 발전할 수도 있지만, 느림보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비한 외부감독 가운데


국토부,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미세먼지 잡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노후화 된 건축물 등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이 선도해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고, 그린리모델링의 모범사례를 민간에 보급·확산하기 위해 정동극장, 국립외교원 등 23개소의 ‘2019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낡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설비를 개선, 냉·난방 비용을 줄이고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현황 평가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중 정동극장은 국내 최초의 극장인 '원각사'를 복원한 시설로 상징성이 높은 건축물인 만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속 연구기관으로 다수의 국내외 외교관, 교육생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국가 주요 교육·연구시설인 만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재실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에너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나머지 21개소에 대해서도 개별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진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