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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회계기준 변화, '계륵된 저축성보험' 생보업계 해법은?

IFRS17 도입, 저축성보험 부채로 편입 전망 보장성보험 판매 강화해 보험료 수익 매꿔야 매출 감소 돌파구는 ‘판매채널 재편’

[이슈체크]회계기준 변화, '계륵된 저축성보험' 생보업계 해법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IFRS17 도입을 앞둔 생명보험업계가 지속가능성 확보를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회계제도 변화에 따라 저축성보험 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고액계약이 많은 저축성보험의 빈자리를 보장성보험 판매량으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생명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 위주로 수익 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해 설계사조직 및 GA채널 등 대면채널 육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축성보험 딜레마에 발목 잡힌 생보업계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IFRS17 도입을 앞둔 생보사들이 올해 1분기에도 저축성보험의 판매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올해 1분기 생보사들은 총 85조1949억원의 신계약 수입 중 저축성보험을 통해 8조6305억원의 거둬들였다. 생보사들의 저축성보험 신계약액 비중은 10.1%로 전년 동기(12.8%) 대비 2.7%포인트 낮아졌다. 생보업계가 이처럼 저축성보험 판매량을 억제하는 것은 오는 2021년 도입되는 IFRS17 때문이다. 부채의 시가 평가가 핵심인 IFRS17가 도입될 경우 저축성보험은 부채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고액 장기 계약이 많은 저축성보험이 기여했던 보험료 수익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보사들의 저축성보험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험료 수익의 약 절반을 책임졌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보험사가 거둬들인 18조7443억원의 보험료 중 저축성보험(8조901억원)이 43.1%에 달한다. 전년 동기(45.5%)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저축성보험의 판매량 감소는 자연스레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이 쪼그라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보험사의 총 보험료 수입은 1년 사이 1842억원 줄었다. GA로 눈 돌리는 생보사 생보업계의 해법은 결국 저축성보험이 담당하고 있던 보험료 수익을 보장성보험 판매량의 증진을 통해 보전하는 것이다. 계약 당 보험료 수익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생보사들은 보장성보험 판매량을 현재 대비 3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장성보험 판매의 핵심인 대면판매 채널 육성 및 확보에 생보사들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생보사들은 전속조직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GA와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전속 조직의 GA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생보사들의 관심은 결국 GA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생보업계 상위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작년 나란히 GA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삼성생명은 작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GA 사업부를 2곳으로 늘리고 사업단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2만4744명의 전속설계사를 보유한 업계 1위사로서는 이례적인 행보였다. 1만7588명의 전속설계사가 재직 중인 한화생명 역시 작년 GA 수입보험료 중 보장성 비중을 55%까지 끌어올리면서 전년 말(41%)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GA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절반 이상이 보장성보험이었던 것이다. 양사의 전속설계사가 생보업계 전체 전속 조직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장성보험 판매량 증진을 위해선 모든 생보사가 GA시장 장악이 필수 불가결한 상태에 이른 셈이다. 중소사‧GA ‘운명 공동체’ 대형사에 비해 전속설계사 조직이 빈약한 중소사는 GA채널의 매출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널뛰기 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다. 설계사들의 GA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전속 조직 육성 및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만큼 상품과 수수료율을 앞세워 GA를 공략하는 성과에 따라 중소사의 수익성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GA채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크게 늘어난 생보사는 실적 부진에 따른 자본확충과 매각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KDB생명이었다. KDB생명은 1분기 GA채널 매출은 47억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4억8200만원) 보다 90% 늘었다. 최근 이뤄진 일련의 유상증자로 확보된 ‘실탄’을 고스란히 GA에 재투자했던 셈이다. 1분기 기준 GA매출 상위권 회사가 중소사였다는 사실 역시 향후 중소 생보사들의 GA ‘올인’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KDB생명의 뒤를 이어 GA 매출 증가 상위사 자리에 이름을 올린 생보사는 농협생명(78%)과 DGB생명(55.6%)이었다. GA채널의 ‘최대고객’은 대형사가 아닌 중소사인 것이다. 은행계 생보사 ‘엇갈린 선택’ 농협생명의 GA 공략은 최근 자산 규모 대비 실적부진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농협생명은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한 방카슈랑스 채널, 저축성보험으로 성장했던 생보사다. 동일 회사 상품을 25%까지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25%룰 역시 유예된 상태인 만큼 농협생명이 신경분리 이후 급성장한 배경에는 90%를 넘었던 저축성보험을 빼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IFRS17 도입 이슈 이후 저축성보험은 성장 동력에서 실적부진 원인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농협생명은 출범 이후 5년 연속 달성했던 흑자 기록이 끊기고 작년 말 최초로 적자(1141억원)를 나타내며 위기를 맞이한 상태다. 이는 농협생명의 판매채널 구조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농협생명의 전속설계사는 2048명에 불과하다. 자산 규모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이은 업계 빅4였음에도 전속 조직은 하위사보다도 부실했던 것이다. 출범 초기에는 GA와의 협력에 인색했던 농협생명의 태도가 급변한 것 역시 보장성보험의 마땅한 매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농협생명과 함께 은행계 생보사 상위사로 꼽히는 신한생명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전속조직을 활용, GA채널의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신한생명은 올해 1분기 GA채널 매출이 15억62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37억3000만원)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신한생명은 GA 매출액 감소에도 농협생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여유를 보이고 있다. 농협생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전속설계사 조직이 비결로 꼽힌다. 신한생명의 전속설계사는 총 5825명으로 대형 3사를 제외하고는 설계사 조직이 가장 크다. 전속조직의 강점을 살린 신한생명은 은행계 생보사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저축성보험 의존도가 낮았던 상태다. 결과적으로 올해 1분기 총 532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했다. 같은 시기 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낸 농협생명과의 차이점은 결국 판매채널에서 비롯됐던 셈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이 예정되면서 저축성보험 판매를 억제하고 매출액을 과거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생보사들의 최대 난제”라며 “보장성보험 판매량 증진은 결국 대면채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GA 공략이 생보사의 지속 성장을 좌우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 리베이트 금지는 적폐청산의 큰 흐름"

거대 도매상에 몰리는 리베이트…영세 사업장 문 닫게 만드는 주범 주류업계, 10여 년 전부터 리베이트 금지 위해 끊임없는 노력 기울여 윤호중 "국세청 고시 개정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 기대"

"주류 리베이트 금지는 적폐청산의 큰 흐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주류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리베이트는 영세 사업장의 문을 닫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류도매업체를 운영하다 사업을 완전히 접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주류 소비량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도매상에 집중되는 리베이트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류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대형 도매업체에 제공되는 주류 리베이트는 공급가격의 10~20% 규모이며 많을 때는 공급가격의 30~40%에 이르기도 한다. 리베이트를 지원받는 상위 7% 이내의 거대 도매업체는 소매상이나 유흥업소에 공급가격에 이윤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른바 노마진 영업이다. 이미 리베이트를 받아 이윤을 챙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영세 도매업체들은 이 같은 대형 도매업체의 가격 횡포에 맞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처음에는 출혈 경쟁으로 버텨보기도 하지만 거대 공룡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힘들고 결국 사업장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는 민간부문 적폐”…문재인 대통령도 청산해야 할 과제로 지목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 청와대가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 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면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 분야의 뿌리 깊은 갑질 문화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부패 개혁은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할 일”이라고 밝혔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주류업계의 가장 큰 병폐인 불공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펼쳐왔다.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논의에 불을 붙였고, 유통사 자율 결의, 권고, 계도 등의 자정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주류업계 리베이트 금지 위한 자정 노력 이어져 디아지오코리아 등 전체 양주 제조사와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2011년 11월 25일 국세청에 모여 주류 공급과 관련한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류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지난 2017년 7월 19에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주류 유통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주류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금지하는 국세청 고시를 성실히 따르기로 합의하고 모든 주류 제조(수입)사의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행정 예고된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 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을 리베이트로 보고 이를 모두 금지시켰다. 허용할 수 있는 리베이트 규모도 적시했다. 도매업자는 연간 공급액의 1% 이내, 유흥음식업자는 3% 이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기간과 대상 등이 겹치지 않는다면 건별로 일일이 부과될 수 있다. 리베이트에 쌍벌제도 강화됐다. ‘모든 주류면허자에 대해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이나 명칭 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주류 소매업자는 물론 주류 도매업자가 리베이트를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됐다.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일부 양주도매업계와 유흥음식점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통해 이윤을 보전해 왔으나 30%가량 되던 리베이트가 1~3%로 대폭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한 달간의 행정예고 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충격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유흥업소 등 소매업계가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주류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정거래를 이룰 수 있는 실마리라고 지적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번 국세청 고시에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류업계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지난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국세청 고시 개정을 계기로 주류업계의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초래했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도 “지난해 5월 공청회 이후 주류제조업계는 건전한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제조사도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계기로 “거래 관행 개선, 주류 유통 정상화 등 공정 거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슈체크] 가업상속공제 ④ OECD국가 대비 상속세 비중은 찔끔↑, 소득세는 대폭↓

한국보다 상속세 낮은 OECD 주요국, 직접세 부담률 최소 7.9%p 높아

[이슈체크] 가업상속공제 ④ OECD국가 대비 상속세 비중은 찔끔↑, 소득세는 대폭↓

상속세 때문에 평생 가업을, 평생 재산을 잃는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논의가 올초 급속도로 번지면서 상속세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은 공익 목적에서 걷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합의는 단순히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가 우리 조세체계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지 보려면 전체 조세체계를 뜯어봐야 한다. 우선 국가재정은 크게 세금과 4대 보험금처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이 둘을 합친 것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 부담률이 높으면 클수록 국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경국가로 대표되는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작았지만, 현대 복지국가 체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크고, 그 역할이 클수록 국민부담률 역시 높다. 2014년 기준 OECD 35개 국가의 GDP 대비 평균 국민부담률은 34.2%로 한국은 24.6%로 35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일분은 32.0%이며, 미국은 25.9%다. 이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에서 GDP 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은 25.1%, 사회보장기여금은 9.1%인데, 한국은 세금 비중 18.5%, 사회보장기여금은 6.1%에 불과하다. OECD 주요국가 중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9.3%, 미국은 19.7%로 한국보다 높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한국은 세금도 적게 걷고, 정부의 기여도도 낮다는 의미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개인소득세 때문이다. GDP 대비 소득세수는 OECD 평균 8.4%지만, 한국은 4.0%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는 체코, 멕시코, 슬로바키아, 칠레 수준인데, 미국은 10.2%, 일본은 6.1%에 달한다. 한국은 공제를 제외하고 세율로만 치면 OECD 국가 중 꽤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낮아 큰 의미가 없다. OECD 주요국가들의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은 벨기에가 0.7%로 가장 높고, 프랑스 0.5%, 일본 0.4%, 스페인, 한국이 0.3%였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위스가 0.2%, 노르웨이, 미국이 0.1% 정도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세율이 높지만, 공제가 많기 때문에 상속세를 가지고 호들갑 떨 수준은 아니다. OECD 회원국의 각 세목별 세수비중을 보면 상황은 우리 조세체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한국의 전체 세금 수입에서 직접세인 개인소득세, 상속세·증여세, 기타 재산세의 비중을 OECD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구분 한국 일본 OECD OECD 상위 5개국 OECD 하위 5개국 개인소득세 22.3% 31.3% 32.0% 덴마크 미국 핀란드 캐나다 독일 54.1% 54.7% 43.0% 42.8% 42.6% 칠레 슬로바키아 체코 터키 헝가리 7.8% 16.9% 19.2% 20.6% 20.6% 상속세·증여세 1.7% 2.0% 0.5% 벨기에 일본 한국 프랑스 스페인 2.3% 2.0% 1.7% 1.7% 1.2% 슬로바키아 스웨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캐나다 0.0% 0.0% 0.0% 0.0% 0.0% 재산세 4.4% 10.6% 5.3%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이스라엘 13.6% 13.0% 11.8% 10.6% 10.0%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터키 멕시코 1.1% 1.2% 1.4% 1.4% 1.8% 총합 28.4% 43.9% 37.8% - - 이 표를 보면, 국내가 개인에 대한 직접세가 OECD 평균은 물론 우리와 경제여건이 비슷한 일본보다 훨씬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세란 개인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맞춰 내는 세금으로 더 벌고, 더 가진 부자가 더 내고, 빈자는 덜 낸다. 응능원칙은 조세형평성을 구성하는 전 국가적인 조세원칙이다. 반면 부가가치세, 담뱃세 등 간접세는 빈자와 부자와 무관하게 거래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한국은 상속증여세가 OECD 국가들보다 1.2%포인트 정도 더 걷지만, 개인소득세는 9.7%포인트, 재산세는 0.9%포인트나 더 낮다. 유산세인 재산세와 상속증여세 비중을 합치면, 한국은 OECD 평균과 거의 같아지지만, 압도적인 개인소득세에서의 격차는 채우는 정도는 아니다. OECD 주요국가 중 우리보다 GDP 상속세 비중이 낮은 국가 중 개인소득세를 적게 걷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들 국가들의 전세 세수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덴마크 54.1%, 미국 51.7%, 독일 42.6%, 핀란드 43.0%, 스위스 41.2%, 노르웨이 34.1%, 네덜란드 31.0%, 영국 33.7% 등이다. 한국은 22.3%다. 유산세인 재산세와 상속증여세를 합친 비중은 한국은 6.1%인데 미국(14.3%), 영국(12.6%), 스위스(7.7%)는 우리보다 높았다. 우리보다 유산세 비중이 작은 네덜란드(5.3%), 노르웨이(3.4%), 덴마크(3.2%), 독일(2.8%)의 개인소득세와 유산세 비중(개인 직접세 부담률)의 합은 네덜란드 36.3%, 노르웨이 37.5%, 덴마크 57.3%, 독일 45.4%였다. 한국보다 상속세 부담이 낮은 OECD 주요국 중 개인 직접세 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지만, 한국의 28.4%보다 7.9%포인트 높았다. 개인에 대한 낮은 조세부담률은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상속증여세는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들의 비중이 낮다는 건 한국의 부자들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셈이 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최소 1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폐지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국가의 기여도도 낮아지면, 복지 등 정부 재정에도 제동이 걸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의 소복지에서 중복지가 되려면, 세금부담도 소부담에서 중부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한국의 상속세가 높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지만, 개인소득세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개인소득세 등 조세부담률은 턱없이 낮다”며 “대신 개인소득세나 재산세를 올린다면, 상속세 폐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정 없이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조세형평성이 깨진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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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6개 공제조합, 제1차 손해사정 아카데미 개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 6개 자동차공제조합보상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는 20일~21일양일간 렌터카공제회관에서 제1회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진흥원은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대인사고 보상경력 1~3년차 직원 40여 명을 한자리에 모아 손해보험사 및 외부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상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교육수요자인 자동차공제조합과 진흥원 간 교육과정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기획되었으며, 그동안 각 공제조합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업무교육을 통합하여 자동차공제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아카데미의 주요 교육과정은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통사고 조사기법, 외상 의학, 보험사기 적발 및 조사기법 등 대인사고 저 경력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준 높은 강사들을 초빙하여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이번 제1차 손해사정 아카데미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차량사고 손해사정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는 심화과정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손해사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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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그들이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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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디자이너 국산 브랜드 의류, 알고보니 중국산 '라벨갈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일명 '라벨갈이' 의류가 전국 대형백화점에 유통된 사실이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라벨갈이 의류를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의류는 6946벌, 시가 7억원 상당이다. 세관은 올해 3월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 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류 도매시장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라벨갈이 해 백화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산 의류로 둔갑



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준공일'로 변경…취득세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는 재개발주택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아닌 준공일로 변경된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 취득세를 내던 것에서 주택 소유권 취득으로 간주하게 돼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로 보았다. 이 시점부터 주택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토지와 건물에 각각 별도로 취득세를 적용해 토지는 4%, 건물 원시취득은 2.8%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준공일부터 주택 분류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살 수 있고, 아니면 주택으로 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조합원도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누진세 부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6개 공제조합, 제1차 손해사정 아카데미 개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 6개 자동차공제조합보상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는 20일~21일양일간 렌터카공제회관에서 제1회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진흥원은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대인사고 보상경력 1~3년차 직원 40여 명을 한자리에 모아 손해보험사 및 외부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상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교육수요자인 자동차공제조합과 진흥원 간 교육과정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기획되었으며, 그동안 각 공제조합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업무교육을 통합하여 자동차공제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아카데미의 주요 교육과정은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통사고 조사기법, 외상 의학, 보험사기 적발 및 조사기법 등 대인사고 저 경력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준 높은 강사들을 초빙하여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이번 제1차 손해사정 아카데미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차량사고 손해사정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는 심화과정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손해사정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