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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도권 잡아라” 이통 3사, MWC 2019서 ‘격돌’

3사 CEO ‘총출동’…글로벌 사업자와 협력 모색 GSMA 보드미팅·기조연설 등 장외대결도 ‘후끈’

“5G 주도권 잡아라” 이통 3사, MWC 2019서 ‘격돌’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한국의 5G 리더십을 알리고 미디어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특히 올해 MWC는 5G 상용화 원년을 맞아 5G 스마트폰 및 B2C 등을 두고 다양한 기업들의 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치열한 5G 리더십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CEO는 현지에서 글로벌 이통사 경영진과의 미팅, 기조연설, 전시관 방문 등을 비롯해 각사의 기술력을 앞세워 5G 사업 기회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 CEO는 오는 25~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9에 주요 경영진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먼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개막 전날인 24일(현지시간) 세계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보드미팅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GSMA는 전 세계 220여개국 750여 통신사업자로 구성된 글로벌 협의체다. GSMA 이사진은 글로벌 통신사 CEO급 26명으로 구성된 ‘보드미팅’을 통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의제를 정하고 통신사 간 연합 그룹을 구성한다. 이번 보드미팅에서 박정호 사장은 글로벌 5G 생태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5G 상용화를 준비 중인 글로벌 통신사들에게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한국 5G 상용화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5G 상용화와 함께 시작한 B2B 서비스 ‘5G 스마트팩토리’, 세계 최초 ‘5G 스마트오피스’ 성공 사례와 조만간 출시할 5G 서비스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의 로밍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통신사의 동참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MWC 핵심 전시장인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제3홀 중심부에 604㎡(약 183평)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마련하고 5G 선도 기술과 신규 서비스를 알린다. 이곳에서 SK텔레콤은 5G로 초연결되는 ▲가상현실 ▲스마트라이프 ▲스마트팩토리 ▲모빌리티 등을 공개한다. 현실과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5G 하이퍼 스페이스 플랫폼’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현실을 정밀하게 복제한 가상공간을 만든 후 가상공간에서 한 활동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 반영한다. 이밖에도 ▲반도체 공장 라인에 적용돼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AI 기술 ▲5G-AI 머신 비전 ▲신규 블록체인 서비스 ▲자율주행용 인포테인먼트, 보안 기술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 MWC에서 세 번째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현장에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의 전시관을 방문해 ICT 트렌드를 확인하고 5G 신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계획이다. 또 KT는 MWC 2019에서 ‘5G 현실로 다가오다’를 주제로 5G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GSMA의 공동관인 ‘이노베이션 시티’에 구글, 라쿠텐, 화웨이, 투르크셀 등과 함께 참여한다. 전시관은 ▲5G 스카이십 ▲5G 리모트 콕핏 ▲5G 팩토리 등 총 6개의 존으로 구성된다. 5G 스카이십 존에서는 세계 최초로 5G와 무인비행선, 드론기술이 융합된 재난안전 특화 플랫폼을 소개한다. 5G 리모트 콕핏 존에서는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자율주행과 관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5G 팩토리 존은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5G 서비스를 소개한다. 5G를 통해 외부의 지능 서비스와 연결돼 생산공정 효율성을 높이는 ‘5G 커넥티드 로봇’, AR 글래스를 활용한 산업현장 원격지원 솔루션 ‘5G AR 서포터’, KT의 기업전용 5G 기지국 솔루션 ‘오픈 엔터프라이즈 라디오’를 전시한다. 이밖에도 기가 라이브 TV 중심으로 실감형 VR 야구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5G 플레이 그라운드 존’, 360도 고화질 영상분석의 다양한 기술과 화상통화 서비스 등을 선보이는 ‘5G 360도 비디오 존’, 로봇의 맵 데이터 전송에 5G 기술을 적용한 ‘5G AI 호텔 로봇 존’도 있다. LG유플러스는 하현회 부회장을 필두로 주요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40여명이 참가해 글로벌 5G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하 부회장은 글로벌 5G 동향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 기간 미국 버라이즌, 티모바일, 영국 보다폰 등 글로벌 주요 사업자들과 만나 5G 전략 및 사업협력방안, 5G B2B 서비스 발굴 사례, 5G 차별화 서비스 준비현황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 글로벌 ICT 업체들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LG전자, 삼성전자, 노키아 등을 방문해 5G 스마트폰과 장비의 출시 로드맵을 공유하고 최고의 5G 서비스 품질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최근 CJ헬로 인수를 발표한 LG유플러스는 방송과 5G를 연계한 AR·VR, AI, IoT 등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기회도 모색한다. 이밖에도 LG전자와 함께 ‘LG와 함께 시작하는 5G’를 주제로 한 MWC 전시부스에서 5G 서비스와 기술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B2C 분야는 로봇 원격제어, 스마트드론, 지능형 폐쇄회로(CCTV),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B2C 분야에서는 5G 프로야구·골프·아이돌 라이브를 비롯해 AR·VR, 홀로그램, 저지연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CEO탐구]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ONE신한’으로 리딩뱅크 탈환한다

무너진 1등 그룹 아성…새 수장 책임 ‘막중’

[CEO탐구]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ONE신한’으로 리딩뱅크 탈환한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수년 동안 명실상부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이다. 지난 2001년 우리금융지주에 이어 국내 2번째 금융지주사로 출범한 신한금융은 2008년 이후 무려 9년 동안 당기순이익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아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2017년 신한금융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2조 91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대형 M&A 전략을 앞세운 윤종규 회장의 KB금융(3조 3119억원)에 1위 자리를 뺏겼다. 이듬해인 2018년 3분기까지도 신한금융은 리딩뱅크 탈환에 실패했다. 3분기 누적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은 2조 6434억원으로 KB금융의 2조 8688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뒤처졌다. 4분기 들어 신한금융이 막판 역전에 성공해 1년만에 리딩뱅크 탈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희망퇴직 비용 등 KB금융의 일회성 비용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역전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KB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4140억원으로 신한금융의 순이익(3조1570억원)을 상회한다. 9년 연속 1위를 달리던 신한금융의 입지가 불안해지자 조용병 신한 금융 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2010년 신한사태(경영진 내분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동우 전 회장은 내부 안정과 1위 수성을 모두 이뤄냈지만 조 회장이 취임한 2017년부터 KB금융에 뒤처졌기 때문이다.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조 회장은 확고한 리딩뱅크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렌지 라이프생명보험(구 ING생명) 인수를 통해 비은행 부문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자회사 CEO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도 했다. 행원 출신 전통 ‘신한맨’, 신한사태 당시 중립인사 ‘부각’ 은행장까지 조용병 회장은 1957년 충남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하며 금융권에 발을 디딘 정통 ‘신한맨’으로 미금동 지점장, 세종로 지점장 등을 거쳐 신한은행 인사부장, 기획부장, 강남종합금융센터 센터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2007년에는 뉴욕지점장을 맡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자금조달 등 주요 업무를 수행했으며 2009년 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담당전무, 2010년 경영지원그룹 전무에 올랐다. 그러던 중 2010년 신한금융과 조 회장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신한사태’가 일어났다. 신한사태는 신한금융의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측이 고소, 고발까지 진행했던 ‘내분사태’다. 당시 라 전 회장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연임을 하며 신한금융의 독보적 1인자 위치에 있었다. 그는 도쿄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지지 받고 있었으며 측근 인사들은 이른 바 ‘라응찬계’를 이루며 신한금융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한사태로 인해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3인이 동반 퇴진하는 초유에 사태가 발생했고 그 측근 인사들도 일부 자리를 떠났다. 신한사태 봉합 임무는 2009년까지 신한생명 부회장을 맡은 후 신한금융을 떠나있던 한동우 전 부회장이 맡았다. 한 전 회장은 신한사태, 계파 갈등의 흔적을 빠르게 지우기 위해 내분 당시 ‘라응찬계’, ‘신상 훈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던 중립인사를 중용하기 시작했다. 조용병 회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조 회장은 일본 주주들과는 거리가 먼 뉴욕지점장 등을 지냈고 신한금융 내 인연이 있는 최영휘 전 사장 역시 뉴욕지점 지점장 등을 지낸 중립계 인사다. 이후 KB금융 사외이사까지 지냈던 최 전 사장은 조 회장과는 사돈관계로 조 회장은 최 전 사장의 처조카사위다. 2011년 신한은행 리테일부문 겸 영업추진그룹 담당부행장이 된 조용병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으로 CEO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3월 신한은행장에 오르며 한 전 회장에 이은 신한금융 2인자에 오르게 된다. 당시 가장 유력한 차기 신한은행장 후보로 여겨지던 인물은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카드 대표)이었다. 위 행장은 라 전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신한사태 이후에도 신한금융 내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에 선임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전 회장이 강력한 지지를 보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한 전 회장이 신한사태의 장본인 중 하나로 꼽히는 위 행장보다 조 회장의 행장 선임을 더욱 선호했다는 후문이다. 대표적인 별명 ‘엉클 조’에서 알 수 있듯이 조 회장은 부하 직원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하며 덕분에 신한 금융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은행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보고 등을 활용해 대면보고 시간을 크게 줄이는 등 실용성을 추구하는 경영스타일을 보였다. 2016년 7월 은행권 최초로 재택근무, 스마트워킹 센터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을 도입한 것 역시 조 회장의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뉴욕지점장과 글로벌사업그룹 담당 임원 등을 지냈던 만큼 글로벌사업에 강점을 보인다. 은행장으로 있으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도 주력, 16개국, 70곳이던 해외 네트워크를 20개국 150곳까지 확장하기도 했다. 행장 넘어 회장으로…채용비리 사태 ‘최대 위기’ 은행장 임기 동안 업계 1위를 유지한 조 회장은 2017년 초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한동우 전 회장의 후임 자리로 가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한 전 회장은 고령의 나이 때문에 연임이 불가능했고 최대 경쟁자는 2년 전 은행장 자리를 두고 만났던 위성호 은행장(당시 신한카드 사장)이었다. 조 회장과 위 행장은 최종 후보 3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 최종 면접까지 함께 치렀다. 그러던 중 위 행장이 PT면접을 마친 후 돌연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조 회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당시 위 행장은 “조용병 행장이 여러모로 선배이기 때문에 회장이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차기 회장을 도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면접관들에게 전했다. 위 행장은 조 회장보다 1살 어린 1958년생이며 입행도 1년 늦은 1985년에 했다. 갑작스러운 위 행장의 사퇴는 당시 많은 해석을 낳았다. 조 회장에 대한 한 전 회장의 지지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장 대신 신한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겨 차기 회장직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다수 제기됐다. 실제로 조 회장의 취임 후 공석이 된 신한은행장 자리는 큰 이변 없이 위 행장에게 돌아갔고 신한금융은 ‘조용병-위성호 체제'를 구축했다. 조 회장과 위 행장의 불협화음을 우려했던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신한금융은 새로운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 고문직을 수행한 한 동우 전 회장의 ‘수렴청정’ 논란이 잠시 일기도 했지만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 것이다. 신한은행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외부 청탁자 17명, 전·현직 최고 임원 청탁자 11명, 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과 법인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5년부터 은행장을 맡았던 조 회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 회장 역시 지난해 10월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같은 달 31일 불구속 기소를 피하지는 못했다. 오렌지라이프 인수, 친정체제 구축… ‘ONE신한’으로 위기 돌파 신한금융과 조용병 회장에게 ‘채용비리 의혹’은 여전히 가장 큰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채용비리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1심이 실형으로 선고돼 업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 측에 조 회장의 유고를 대비한 지배구조 비상대책을 주문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오히려 신한금융 안팎으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대형 M&A로 리딩뱅크 탈환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규모 자회사 CEO 교체를 단행해 그룹 장악력을 높였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오렌지라이프 지분 인수를 확정지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MBK파트너스의 자회사 라이프투자유한회사가 보유한 오렌지라이프 보통주 4850만 1000주(지분율 59.15%)를 주당 4만 7400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가는 2조 2989억원이다. 1월 16일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신청 허가도 받았다. 이로써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의 14번째 자회사가 됐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신한금융의 리딩뱅크 탈환에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렌지라이프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651억원이다. 해당 금액을 신한 금융의 3분기 수익에 단순 합산할 경우 신한금융은 KB금융을 넘어서게 된다. 오렌지라이프는 업계 최상위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후 부담도 덜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오렌지라이프의 RBC비율은 438.06%로 업계 평균(240.81%)을 크게 웃돌고 있다. 조용병 회장 역시 오렌지라이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한생명과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지난해 말 조 회장은 자회사 CEO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며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을 신한생명의 새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비록 지난 12일 정문국 사장이 사장 후보 추천에 대한 고사를 표명해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새롭게 내정됐지만 피인수회사의 대표를 인사회사의 CEO에 내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조기통합을 염두에 둔 조 회장의 포석으로 해석됐다. 조용병 회장의 이번 자회사 CEO인사는 세대교체와 친정체제 구축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그룹 내 2인자면서 동시에 조 회장의 최대 경쟁자로 여겨지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퇴진은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줬다. 위 행장도 자신의 임기가 3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후임 은행장을 내정한 신한금융에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위 행장은 CEO인사 소식이 전해진 후 “인사 시기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금융의 주요 5개 계열사의 CEO는 차기 지주 회장 후보군으로 육성된다”며 “이번 인사로 회장 후보군 5명 중 4명이 퇴출됐다”고 차기 회장 경쟁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위 행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이는 진옥동 신한금융 지주 부사장이다. 진 부사장은 조용병 회장이 은행장 시절 임기 말에 상무에서 부행장으로 초고속 승진 시킨 인물이다. 이후 조 회장이 지주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진 부사장 역시 부행장 승진 3개월 만에 지주 부사장으로 이동해 그룹 내 핵심 라인인 인사업무 등을 맡은 바 있다. 자신이 발탁한 인물을 그룹 2인자 자리에 앉힘으로써 조 회장은 친정체제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장뿐만 아니라 자회사 CEO의 대부분을 50대로 채워 넣음으로써 세대교체도 단행했다. 조 회장은 핵심과제 ‘ONE신한’ 가치를 내세워 내부 결속력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창립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그는 2020프로젝트의 새로운 추진동력으로 ‘원 신한’을 소개하며 각 계열사 배지 대신 ‘원 신한’ 배지를 1년 동안 달게 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조용병 회장은 “조직, 채널, 인력, 상품·서비스 등 모든 것을 원 신한(One Shinhan) 관점에서 통합, 원 신한을 강력히 확장하자”고 언급했다. ‘원 신한 가치 창출’ 외에 ▲미래성장 포트폴리오 확장 ▲글로벌 질적 성장 확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과 확대 ▲지속성장 경영체계 확립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역량 확산 ▲시대를 선도하는 신한문화 확장 등을 올해 7대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월 6일 열린 ‘2019 신한경영포럼’에서도 ‘원 신한’의 가치가 재차 강조됐다. 조 회장은 “‘원 신한’이 그룹사의 단순한 합이 아닌 신한의 차별적 경쟁력이자 현장의 원동력”이라며 “올해가 ‘원 신한’이 그룹에 정착되고 그 가치가 발현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형인 채용비리 재판과 인사 잡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 결속’을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슈체크] 미군 PX는 세금의 치외법권 지대?...LG유플러스 부가세 논란

미군 PX에서 팔면 수출품? ...모든 관련 부처 ‘신중’ 입장 '면세특권'은 공용 업무만 해당, 사적 사용은 비적용이 원칙

[이슈체크] 미군 PX는 세금의 치외법권 지대?...LG유플러스 부가세 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LG유플러스가 미군 PX에서 판매한 스마트폰 통신요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PX에서 파는 것은 미군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는 물품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군 복지를 위해 ‘현지 수입’한 물건이란 이유에서다.반면 과세당국은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속사정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① 미군 PX에 팔면 수출품?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일종의 소비세로 국적과 상관없이물건을 살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수출장려나 관광진흥을 위해 면세나 또는 0%의 세율이 적용하기도 하는데 농산물,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장, 수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한미군도 부가가치세율 0% 대상인데, 미군에 판다는 건 미국정부에 파는 것과 같으니, 결국미국에 수출하는 것과다름없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문제는 미군 PX에서 파는 스마트폰·통신서비스 용역이다. 미군 PX를 운영하는 기관은 주한미군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로 PX(군 판매점) 외 클럽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주한미군교역처는 군 호텔, 군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국군의 복지단과 유사한 위치의 기관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주한미군교역처는 ‘미국방부 소속 기관’이고 이 교역처가 운영하는 미군 PX를 통해 판매한 통신서비스는 미군에 대해 공급한 ‘수출품’이기에 미군 PX에서 판 스마트폰·통신서비스는 부가가치세율 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2013년 미국 PX 판매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3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상태다. 어느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SOFA규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LG유플러스 측의 주장대로 미군 PX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SOFA 제13조 1항에 의해 면세특권을 부여받는 것은 사실이다. SOFA 제9조 통관항목에서도 현역군인과 행정직원, 그들의 가족을 위해 세금없이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뒤따르는 제13조 2항을 보면, 한국에서 구입(조달)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양국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의 세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별도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국내 조달한 상품이나 서비스라면 국내 세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세법사항인데다 SOFA 등 복잡한 제반사항을 살펴봐야겠지만, 상식적으로 미군이라고 해도 PX에서 파는 물건을 수출품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수출당국 관계자도 “국내서 개인적으로 사는 물건을 모두 수출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② 반쪽 입법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 측도 할 말이 있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통신서비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 추징을 받은 2013년 당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한미군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대해 별도로 쓰여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했고, 그 결과 비거주자라고 판단했다는 LG유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측은 2017년 2월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어 주한미군을 과세대상으로 표시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미군 PX에서 팔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매겼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은사실이다. 우선 부가가치세법에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대해 별도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빌려다 쓰는데 그 내용이 소득세 기본통칙에 나와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선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분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물리지도 않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비거주자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조항이 소득세법에 한해 적용하는 일종의 특례조항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거주자란 관광객이나 단기간 출장처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경제활동 등을 영위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관련 종사자들도 체류기간(2013년 기준 1년 이상), 가족동반유무, 재산 등을 충족했을 경우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소득세법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민간인 전원을 비거주자로 하고, 소득세를 걷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서 소득세를 거두려면, 월급을 주는 사업자에 대해 한국정부가 원천징수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원천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정부도 미국정부에게 원천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SOFA에도 규정돼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주한미군에 대해 일괄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은 소득세에 한정된 개념이기에 소득세가 아닌 다른 세금에서도 대해서도 비거주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일관된 기본방침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에 대해 법적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일 과거에도 미군 PX에서 판매하는 통신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다면, 세법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다가 2017년 2월에야 법을 바꾸어 주한미군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에 대해 파는 국내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조항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기본 원칙이며,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래 이 원칙은 바뀐 적이 없었다. 법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방침이라 굳이 명시하진 않고, 관련 문의가 있을 때마다 여러 예규나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원칙을 거듭 밝혀왔다. 문의가 많아지자 혼동을 막기 위해 2017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해 명확화 했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로 새롭게 법을 바꾼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가 ‘새롭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는지 여부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SOFA 제13조 2항에 따라 미군 PX에서 판매품 중 한국 국내에서 조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사항은 한미 양국의 협의사항이고, 어느 한쪽이 결정할 수 없다. 새롭게 과세하는 것은 양국간 협의사항인데 2017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그러한 협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보면, 주한미군도 미군 PX에서 국내 통신사가 판매하는 통신서비스가 SOFA 제13조 2항에 따라 양국 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③ 미군 관계자라면 민간인도 면세특권? LG유플러스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다. SOFA 제16조 현지조달 항목이다. SOFA 제16조 현지조달 3항에 따르면, 미군이 대한민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품목 중 ‘공용’으로 사는 것,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최종 소비’하는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면세한다고 되어 있다. 뒤따르는 제16조 4항에 따르면, 합중국 군대 소속 현역군인, 민간인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16조를 이유로 물품 및 서비스의 개인적 구입에 대해 조세 등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LG유플러스의 미군 PX를 통한 통신서비스 판매에 대해 국세청은 제16조 4항을 근거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군 PX에서 산 휴대폰은 통신보안이 유지되는 군용 주파수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민간용이다. LG유플러스 측도 “군용 주파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군 PX 이용자는 현역 미국군인과 미군에 종사하는 민간인, 그들의 가족의도 포함돼 있고, 제공되는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도 ‘군용(업무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개인이 책임을 지고 사는 물건이다. 또한 미군이 군 복지를 위해 PX에 LG유플러스 스마트폰을 들여다 팔았다고 해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계약당사자나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미합중국 군대’가 아닌 각 개인인데다가, 미합중국 군대에는 가족 등 민간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비자는 미합중국 군대가 아닌 것이다. ④ 주한미군의 막강한 ‘회색지위’ 이러한 사안들이 있지만, LG유플러스와 과세당국은 모두 신중한 태도다. SOFA 상 주한미군에 각종 면세특권 부여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공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며 사적인 부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개인의 사적행위가 공무수행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를 두고, 거듭 논의해왔다. 이를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SOFA 개정이 그 흔적이다. 관련 조세 전문가들 역시 원칙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법상 원칙은 주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세율 0%라면, 부 서비스도 0%가 적용되는데, 규정상으로 미합중국 군대, 현역 군인, 가족이나 군속 등이 나뉘어 있지만, 이를 하나로 보아오기도 했다. 단순히 명문규정을 대입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LG유플러스가 이길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서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관련된 건에 대해 정부나 사법부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측도 상당히 긴장한 표정이다. 조세 전문가들 역시 “LG유플러스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같은 신중함은 LG유플러스가 김앤장, 율촌, 태평양 등 굴지의 로펌을 대거 동원했음에도 조세불복청구 수단으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했다는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법적소송 전 행정단계인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감사원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이기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알려져 있다.하지만 수 개월 만에 끝나는 다른 청구에 비해 1년 이상이 걸려 시간을 벌기 가장 좋은 수단이다. 한편, 본지는 주한미군 측에 대해 주한미군교역처(미군 PX)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서비스가 SOFA 제16조 3항에 따라 미군 공용을 위해 미군이 사들이는 품목이 아닌 것인지, 주일미군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지 질의했다. 주한미군 공보관 측은 “해당 질의는 SOFA규정과 여러 다른 영역에 관한 질문이기에 여러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답변을 준비하겠다”라며 “2월 안에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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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빚투’에 떠오르는 2人, 계찰과 계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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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양도세·상증세 최신 이슈 재충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임채룡 회장)는 지난 14일 회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주요개정내용’ 회원 희망교육을 잠실 교통회관 대강당(송파구 신천동)에서 실시했다. 양도소득세법 주요개정내용과 최근 새롭게 추가된 예규 및 판례에 대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를 역임한 한연호 세무사가 맡았으며, 상속·증여세법 및 종합부동산세의 주요개정내용과 입법예고를 포함한 최신 예규와 판례에 대해서는 임채문 세무사가 회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강의에 앞서서 임채룡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신고 업무가 지속적이지 않고, 최근 양도소득세 분야에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변화가 있어 매우까다롭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조세전문가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는 서울세무사 회원 900여명이 수강했다.회원들은 쉬는 시간에도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케이스를 질의하고 강연자와 함께 고민해보는 열띤 모습도 보였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강의 동영상을 교재파일과 함께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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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특허권의 본질과 인류 문명의 발전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이작 뉴턴이 1676년 경쟁관계에 있던 과학자 로버트 훅과 공로에 관한 언쟁을 벌인 편지에 아래와 같은 말이 있었다고 한다. “내가 더 멀리 보아왔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이를 뉴턴의 문장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오래 전부터 전해온 문구라고 한다. 뉴턴의 경우 과학적 업적에 비해 학계에서 다소 편협한 성격으로 동료 학자들과 문제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어 위 문장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뉴턴이 이러한 문장을 남긴 것은 본인의 업적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등과 같은 선배 과학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위대한 업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대의 많은 선각자들의 경험, 발견과 발명 그리고 지식과 지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발명을 보호해주는 제도인 특허법상의 특허를 받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많은 시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기존에 없던 참신한 아이디어가 인정받을 때 비로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등록받은 특허가 사실상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신한금융, 신한생명 사장에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내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금융그룹이 신한생명의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을 추천했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해 12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에서 정문국 오렌지라이프생명 사장을 신한생명 사장으로 내정한 바 있으나 최근 정 내정자가 직접 고사 의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1일 자회사 편입이 완료된 직후 정문국 사장이 신한생명으로 자리를 옮기기보다 오렌지라이프의 강점인 FC채널을 중심으로 영업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 주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강화하겠다며 자경위 측에 신한생명 사장 후보 추천에 대한 고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자경위 관계자는 “오렌지라이프의 안정적인 그룹 편입과 더불어 향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그룹 보험사업을 순조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오렌지라이프 경영진이 가진 안정적 리더십 발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정문국 사장의 고사 의견을 수용하고 신한생명 CEO후보를 재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2일 자경위에서 내정된 성대규 후보는 재경부와 금융위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만 22년을 넘게 수행해온 ‘보험통’으로 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