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수)

  • -동두천 -6.6℃
  • -강릉 1.1℃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1.6℃
  • -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3.9℃
  • -강화 -5.5℃
  • -보은 -3.1℃
  • -금산 -2.4℃
  • -강진군 0.4℃
  • -경주시 0.0℃
  • -거제 2.2℃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배너




서울본부세관, ‘정기 수입세액 정산’ 기업과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3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이하 정산제도)’의 시행 첫 해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6개 기업 임직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AEO 기업이 매년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기업이 정산제도를 이용하며 느꼈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화학, 한국유미코아, 씨제이프레시웨이, 자화전자, LG디스플레이 등 6개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5월 정산업체 선정 이후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입세액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출입통관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해 왔으며, 수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정산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발전적 대안과 세(稅)부담 완화에 대한 호응을 반영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일석 서울
미성년자·외국인 가상화폐 거래계좌 개설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는 가상화폐 거래계좌 개설이나 거래 자체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검토한다.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빠른 시일 내로 입법조치해서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조치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상통화 거



배너


배너

포토뉴스


[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공정위, ‘개인정보유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과징금 등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3만6000여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빗썸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출규모 등에 비해 처분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과징금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운영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 징계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위반 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처분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앞서 빗썸은 해커로부터 두 건의 해킹으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의 정보를 유출당했다. 해커는 지난 4월 28일 회사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이 있는 스피어피싱 메일을 발송했고, A씨는 이를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해당 해커는 감염된 A씨의 컴퓨터를 통해 회사 측의 개인정보 일부를 외부로 빼돌렸고, 약 200만회에 걸쳐 IP와 개인정보를 일일이 맞춰보는 사전대입공격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해커는 4981개 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개설 'NH농협은행'만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을 제외하면 가상화폐 거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상계좌 발급이 모두 막히게 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려면 가상계좌가 꼭 필요하다. 거래소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한 다음 해당 투자금으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추가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거래소에 제공하기로 한 가상계좌는 그대로 운영하지만 추가로 가상계좌 수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현재 ▲빗썸 ▲코빗 ▲이야랩스 등 거래소 세 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한은행과 계약한 가상계좌 수를 모두 소진하면 다른 은행과 계약한 가상계좌가 없는 한 신규 고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이미 가상계좌 추가 개설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연내 거래소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당장 오는 18일부터 가상계좌를 폐쇄한다. 그 외 KB국민은행은 이미 빗썸에서 고객정보가 해킹된 지난 7월에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서울본부세관, ‘정기 수입세액 정산’ 기업과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3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이하 정산제도)’의 시행 첫 해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6개 기업 임직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AEO 기업이 매년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기업이 정산제도를 이용하며 느꼈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화학, 한국유미코아, 씨제이프레시웨이, 자화전자, LG디스플레이 등 6개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5월 정산업체 선정 이후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입세액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출입통관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해 왔으며, 수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정산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발전적 대안과 세(稅)부담 완화에 대한 호응을 반영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일석 서울

황성호 前우리투자증권 대표, 차기 금투협회장 '출사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차기 금융투자협회장에 황성호 前우리투자증권(現 NH투자증권) 대표가 도전한다. 11일 황 전 대표는 금융투자협회로 “제4대 금융투자 협회장 선거에 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35년 금융인생을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투자 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치겠다”고 '출마의 변'을 전달했다. 이로써 황 전 대표는 ▲정회동 전 KB투자증권 대표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에 이어서 차기 협회장 출마의사를 공식적인 밝힌 세 번째 후보가 됐다. 황 전 대표는 “금융투자업계는 은행업계와 국제 금융사들과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초대형사·중대형사·중소형사 전략으로 나눠 업계 변화와 혁신을 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내 1·2금융권 금융자산 총액을 5000조로 추정하는데, 이를 예대마진 자산만으로 운영하게 할 순 없다”며 “금융투자 자산으로 운용해서 수익을 1%를 더 내면 1년 수익이 50조원 추가로 생기는데 이를 사회복지와 국가기간 시설 확충 재원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황 전 대표는 “황영기 회장이 추진했던 초대형 투자은행(IB)는 정부·국회·금융당국과 언론 등 관련 기관과 소통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며 “

쓰리온카, 신용회복 저신용자 등 중고차 전액할부 무료조회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이 약 360만대에 달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중고차 거래량이 약 375만대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고차 시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할부 시장도 더불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고차매매사이트 쓰리온카에서는 자체 할부사 운영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기존처럼 저신용자나 무직자, 대학생 등 중고차할부가 힘들었던 이들을 위해 무료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할부율이 높은 서울 강남중고차 매매단지라던가 수원중고차매매단지에서 쓰리온카는 자체할부사를 연동하여 할부승인율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신용도가 높을 경우에는 서류 한 장 필요없이 자필서명만으로도 전액할부가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무직자,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모르거나 할부가능여부를 몰라 할부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중고차할부는 할부가능금액이 얼마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차종에 따라 할부가능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예로 중형차인 쏘나타 같은 경우 1000만원이 가능하다면 그랜져Hg나 그랜져IG 같은 대형차량은 3000만원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내년에 보유세 포함한 부동산 과세 개편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내년에는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민간 등록임대주택이 100만가구 늘어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국 1937만가구 중 580만가구는 여전히 민간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은 79만가구에 불과하다”며 “민간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보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는 주택으로 4년 임대와 8년 준공공임대가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로 제한된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야 하는 등의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