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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제전망] 기업·민간투자 '12.4조원' 마중물 확 붓는다

모든 공공부문에 민간투자사업 '활짝' , 사업구조 개편 등에16조원 금융지원

[2019경제전망] 기업·민간투자 '12.4조원' 마중물 확 붓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총 12.4조원 규모의 기업·민간투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도체와 국제무역 허브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한편, 현재 도로, 항만으로 한정된 민간투자범위를 전 공공영역으로 확장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안전 부문 지원 등을 위해 16조원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예산은 1.6조원으로 책정됐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 등의 추격에 선제대응하고, 대중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Meetings(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 등 국제무역활성화로서의 허브와 문화기능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3.7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구유발 저감방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 내년 9월 EU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맞춰 3.5km 이상의 직선주행시험로 설치를 위해 0.2조원이 배치되고, 서울 창동 K-Pop 공연장에 0.5조원을 배치했다.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으로 모든 공공시설 허용해 민간투자사업을 대폭 활성화한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1.5조원+α 규모로 추진하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비용효익분석을 맡기던 것을 일정규모 미만은 국토연・교통연 등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해 비용편익분석을 다원화할 계획이다. 항만개발과,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에 4.9조원 이상을 투입해 평택‧당진항 2-1단계(2473억원), 부산항신항 웅동2단계(3513억원) 및 인천신항 2단계(2876억원) 사업자를 선정하고, 광양항 제3투기장(3730억원), 인천내항 상상 플랫폼(396억원), 고현항 3단계(2200억원) 등도 추진한다.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 등을 촉진한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 10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 5조원을 배치한다.



상장사 164곳, 내년부터 내부 회계통제시스템 ‘감사’

자신 2조원 미만 상장사 2020년부터…대표이사 책임 강화

상장사 164곳, 내년부터 내부 회계통제시스템 ‘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내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164개사라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사 내부가 갖춰야 하는 통제체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강화된다. 2022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 대상이 개별회사에서 연결회사로 늘어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장사는 1609곳이었다. 이들의 평균 종속회사는 국내 5.4개사, 해외 6.5개사 등 총 11.9개사였다. 금감원은 내부 태스크포스(TF)와 외부용역을 통해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하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 시점이 2020년 이후인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불안은 양적완화 종료의 첫 신호…이제 시작일 뿐"

BIS 분기보고서 "통화 정상화, 무역갈등·정치 불확실성과 겹쳐 증시 압박"

"금융불안은 양적완화 종료의 첫 신호…이제 시작일 뿐"

최근 전 세계 증시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충격이 나타난 것은 양적 완화 시대가 끝난 데 따른 현상이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클라우디오 보리오 BIS 통화·경제부문 총괄은 16일(현지시간) 낸 분기 보고서에서 "이번 분기에 우리가 목격한 시장 불안은 동떨어진 단건의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진단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BC가 보도했다. 올해 3분기 들어서만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1%, 유로 스톡스(Stoxx) 50 지수는 9%,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11%, 홍콩 항셍지수는 6%, 한국 코스피는 12% 하락하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주가가 급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충격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요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돈을 푼 '이지머니' 시대가 끝난 데다 미·중 무역 전쟁,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불안이 한꺼번에 닥치며 증시를 짓눌렀다는 게 BIS의 진단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만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오는 18∼19일에도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로 했으며 한국은행 등 주요 신흥국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보리오 총괄은 "주요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정상적인 환경으로 되돌리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또다시 험로를 지나며 지난 분기에 더욱 가파른 조정을 겪었다"며 "특히 무역갈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측면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는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도전들로 물가상승 가능성과 미국 낮은 등급 회사채 위험, 유럽 금융부문 취약성을 꼽았다. 최근 미국 국채 장·단기물 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BIS는 그보다는 금융 주기의 현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경기후퇴 위험을 짚어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기 보고서는 1980년대 이후 경기후퇴가 현저한 통화 긴축보다는 금융 호황기 이후에 흔히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재의 여건과 경기후퇴 리스크에 대한 진단은 담지 않았다. 또한 미국 금리 상승으로 달러 확보에 압박이 커졌지만, 글로벌 금융 업계가 미국 밖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덜어냈다고 BIS는 평가했다. 미국 금융기관 외에서 보유한 달러 채권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2조8천억달러(약 1경4477조원)로 2009년 말 이후로 2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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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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