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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공평과세 차원 가상화폐에 세금 물려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평과세 측면에서 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관련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상통화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선진국들이 과세화폐의 자산적 기능을 인정해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과세공백을 해소하려면, 조속히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그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TF가 추진되고 있으며, 기재부 등도 개별적으로 부처간 TF를 구성하고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동원해 탈세혐의 분석역량을 고도화 하는 등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2019년 출범을 목표로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RP 분석기법 표준화 등 포렌식 기법개발과 포렌식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 조사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현금거래, 가공·위장거래, 개인유사법인 등 고질적인 탈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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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터뷰]곽장미 세무사 "조세불복으로 세무조사 추징금 환급 받으세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2016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해 동안 심판청구되는 조세불복 사건은 8천~1만 건에 달하며 이중 약 25% 가량이 인용 또는 재조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 전문 곽장미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국세청이 잘못 판단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나이스세무법인 본사에서 곽장미 대표세무사를 만나 조세불복 대리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저희가 납세자의 의뢰를 받아 조세불복을 진행하면 70% 정도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이나 재조사 결정을 받습니다. 조세불복은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곽 세무사는 조세불복은 세무조사의 후속절차이자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단지 아파트 세대당 1억원 양도세 전액 감면 “2004년 서초동 소재 모 유명 아파트 재건축 당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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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임직원, 설 앞두고 무료배식 봉사활동 펼쳐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세무사회 임직원들은 설 명절을 맞이해 서울 서초동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찾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세무사회 임직원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에 걸쳐 복지관을 찾은 독거노인 등 이웃 200여명에게 점심 식사를 무료 배식했다.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을 찾지 못한 노인 및 장애인 이웃에게는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도시락을 전달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무료배식 봉사활동과 함께 독거노인 등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음을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됐다”며 “약소하지만 세무사회의 지원금과 봉사활동이 명절을 앞둔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후원금 전달 후 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권영찬 우면종합사회복지관장의 안내에 따라 복지관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며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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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공평과세 차원 가상화폐에 세금 물려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평과세 측면에서 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관련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상통화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선진국들이 과세화폐의 자산적 기능을 인정해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과세공백을 해소하려면, 조속히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그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TF가 추진되고 있으며, 기재부 등도 개별적으로 부처간 TF를 구성하고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동원해 탈세혐의 분석역량을 고도화 하는 등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2019년 출범을 목표로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RP 분석기법 표준화 등 포렌식 기법개발과 포렌식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 조사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현금거래, 가공·위장거래, 개인유사법인 등 고질적인 탈세수





김영주 무역협회장 연임 성공...만장일치 재선출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22일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영주 현 회장을 제 30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궐선임 이후 무역협회 제 29대 회장으로 잔여 임기를 마쳤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3일 무역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이날 총회에서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상·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극복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기반 하의 무역의 선도적 역할 수립 ▲미래 무역인력 양성 및 청장년 일자리 창출 ▲상생하는 무역센터 실현 ▲기업 친화적 제도 혁신과 무역기반 조성 등 6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에 신성장산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연구 기능을 신설하고 중소 벤처기업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 수출역량을 제고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 신설한 '통상지원단'을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통상이슈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조율해 정부에 정책제언 형태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