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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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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㉔]세무조사 유형, 국세청이 새로 쓰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 조사, 대기업·대재산가 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그리고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 등이다. 개청 이래 조사법인수 추이를 보면 1966년부터 1970년까지 5년간은 가동법인의 90% 이상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조사는 세법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영향도 크지만, 세수확보 측면도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세입예산 확보 기관으로서 국세행정 업무의 기본을 완전 배제하기에는 아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염려 때문이다. 대기업 등의 탈세행위가 일반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표출되어지는 경향을 막을 길이 없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사회 전반적인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원인제공자로 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는 성실납세의무를 다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기업들까지 싸잡아 비난의 테이블에 올려놓게 된다는 확신 때문에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한결 피부에 와 닿는다. 법인세 등이 신고납세제로 전환된 이후로는 세무조사 비율이



[데스크칼럼]대한민국 경제의 약동(躍動)을 기대하며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비관론자, 혹은 긍정일변도의 낙관론자.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던 이야기들 중 하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신의 분석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그러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쳇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대신 근거를 해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가볍지만은 않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적 대변환기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빨간불이 훨씬 많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현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제아무리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번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의 특
[인터뷰]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맥주를 활성화해야한다”며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에 적극 찬성의사를 밝혔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작년 매출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1%미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0.4%정도이며 종사자는 5000여 명으로 파악된다. 협회는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완화로 수제맥주업체들의 고용창출이 가속화 되고, 초기사업 비용부담이 감소돼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수제맥주협회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초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수제맥주 유통 규제가 완화됐는데, 실제로 수제맥주 시장에 변화가 있었나 -현재 많은 수제맥주업체들이 완화된 양조설비 기준에 따라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개정과 동시에 소매점 유통을 시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매점 유통분에 대한 주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판매량은 미비하다. 추후 종량세로 전환된다면 소매점 유통분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판매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새단장…모바일 수강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는 회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회원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리뉴얼된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3일 회원들에게 정식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는 지난 4월부터 전면 개편을 통해 교육에 대한 회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 ‘모바일 수강 확대’, ‘홈페이지 접근성 간소화’, ‘효율적인 교육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그 동안 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던 홈페이지 서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독 임대형 서버 운영으로 개선했다.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는 한 해 20만명 이상이 접속할만큼 회원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수요가 많지만, 2009년 구축 이후 10여년 가까운 시기동안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한 추가 개발이 전혀 없었다. 스마트기기로 언제든수강 가능 또한, 초기 개발 당시 8천300여명이던 회원수를 감안해 구축된 연수원 홈페이지는 현재 1만3000명으로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통상 PC로만 교육을 수강하던 방식에서 모바일 수강이 일반화된 현재의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인 상태였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장소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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