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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국세청 비록㊴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Ⅷ>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上> 세무서장 역량평가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 때 도입된 이래 세무서장 자리를 따기 위한 개인평가시험이다. 초임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기 전 단계에서 역량평가시험이 치러진다. 서기관과 부이사관 승진을 꿈꾸는 자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시험이다.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 시험은 이(李) 아무개 세무서장이 낙방된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무서장 역량평가시험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평가시험포기자가 나올 정도이니 말이다. 요즘 국세행정의 화두 중 하나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문제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장치의 대표적 행정제도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지목할 수 있다. 납세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권 등 과세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반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김현준 국세청장의 하반기 세정방향의 큰 축과 일치되기 때문이다. 외부위원 위주로 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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