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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증여는 장모의 뜻…법 맞춰 증여세 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증여는 전적으로 장모의 뜻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어머님 의사에 크게 반대할 수 없었다. 제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최대한 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수십억대 부동산을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후보자는 딸이 물려받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아내에게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딸에게 돈을 증여해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딸은 증여 시점에서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 돼 어머니로부터 돈을 꾸어 세금을 냈다. 일정 수준의 고리의 사채이자를 내지 않으면, 부정한 지원으로 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고리의 이자를 어머니에게 갚아야 했다.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에서 부의 대물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도하게 될 때 건강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이 사적 영역에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공적 영역에서만 진보를 외쳤

미성년자·외국인 가상화폐 거래계좌 개설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는 가상화폐 거래계좌 개설이나 거래 자체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검토한다.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빠른 시일 내로 입법조치해서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조치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상통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