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3.4℃
  • 맑음강릉 29.9℃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6.4℃
  • 맑음대구 29.0℃
  • 맑음울산 25.9℃
  • 맑음광주 26.5℃
  • 맑음부산 21.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8℃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5.6℃
  • 맑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3.7℃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정부 LH사태 대책 발표…기업 체감경기도 주목

금융위원장, 금소법 관련 금융권 CEO 면담

 

다음 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기업 체감경기 지표도 발표되고,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들(CEO)을 만난다.

 

LH사태 대책에는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이 포함된다.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척결할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주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지자체 제안 부지 가운데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30일에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한다. 두 지침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설정할지가 관심사다.

 

한국은행은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공개한다.

 

BSI는 2천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2월의 경우 24일 한국은행의 BSI(76)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월보다 1포인트(p) 떨어졌다.

 

같은 날 한은은 '2020년 연차보고서'도 발표한다. 지난해 기준 한은의 총 자산, 부채, 순이익, 외환보유고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한은의 순이익 규모는 5조3천131억원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협회장들과 만난데 이어 다음 주부터는 업종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한다.

 

간담회는 은행(4월 1일), 금융투자(4월 5일), 보험(4월 6일),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4월 9일) 순으로 이어진다.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 펀드 등 각종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해결책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