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20.4℃
  • 흐림강릉 24.7℃
  • 흐림서울 21.8℃
  • 구름많음대전 23.5℃
  • 흐림대구 24.1℃
  • 흐림울산 22.5℃
  • 구름많음광주 24.5℃
  • 흐림부산 20.0℃
  • 구름많음고창 23.5℃
  • 흐림제주 25.6℃
  • 흐림강화 17.5℃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4.2℃
  • 구름많음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4.6℃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발생, 공시 보고 인지"

윤주경 의원, 금융위 답변서 공개...FIU "금융사 의심거래 보고 여부는 공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산의 90%가 넘는 횡령이 벌어진 사실을 공시를 보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고 조처 내용을 설명하고, "거래소는 공시일 오전 8시 35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횡령 사건 공시 전에 금융당국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지와 수사기관에 의심 거래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금융위는 확인을 거부했다.

같은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스템임플란트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여부 및 보고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도 경찰은 FIU로부터 의심 거래 내용을 받았다고 취재진에 공개했으나, FIU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수사기관 통보 여부에 대해 끝까지 확인을 거부한 바 있다.

FIU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회사로부터 의심 거래보고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심 거래보고를 심사·분석한 후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원론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모팀장 이모씨가 회사 자금 1천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씨가 과거에도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되돌려 놓은 사실이 드러나 전체 횡령 규모는 2천215억원으로 불었다.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75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지난 5일 검거됐으며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