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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박사의 부동산 칼럼] 박근혜 정부의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 등록 2014.11.06 13:40:59
공간정보산업의 비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이다. 또한 공간정보산업에서는 공간정보로 실현하는 국민행복과 국가건설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바로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을 통한 정부 3.0 실현인 것이다. 

실천과제로는 첫째가 고품질의 공간정보 구축과 개방 확대 및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이며 둘째는 공간데이터 기반 플랫폼서비스 강화와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 R&D 추진 및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와 활용확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창의 인재양성과 융•복합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확립이다.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공간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박근혜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이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3.0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활성화 한다. 예를 들면 도시에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면 U-city도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 수 있으며 게임 산업에도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면 실감현 게임, 3D공간정보를 비롯하여 무궁무진한 아이템 개발과 공간정보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여행정보에도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면 3D공간정보를 비롯하여 GPS를 이용한 여행 등 증강실현 여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상쇼핑몰을 이용한 실내공간정보를 육성하면 보다 한 차원 높은 금융•유통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도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면 지능형 자동차 개발이 가능하고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육성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공간정보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 공간정보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을 통한 창조경제 살현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생산한 공간정보를 공유•개방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및 민간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환경•산림•토지•해양•지하•대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한 공간정보 공간정보를 공공은 물론 민간과 함께 공유•개방하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공간정보시장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과학적으로 투명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의 정책결정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기반 고도화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고품질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유통 및 표준화 체계를 개선하여 공간정보 창의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것이다. 

공간정보산업의 전략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가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이다. 이는 업무기반의 표준화된 공간정보를 생산•유통하여 공간정보의 품질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이다. 이는 공공기업•개인이 창의적으로 공간정보를 다른 정보기술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간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서비스 강화이다. 이는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주택•복지•교통•안전 등 다양한 행정 분야와 민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플랫폼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 및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제공(Tim O’Reilly, 2009)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공간정보 융합기술 R&D 추진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추진이다. 

다섯 번째는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고, 활용분야도 확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이다. 이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융•복합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확립이다. 공간정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정책 조정기능 강화, 융•복합정책 수행체계 정비 등 추진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전략별 추진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이며 두 번째가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간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서비스 강화,  네 번째가 공간정보 융합기술 R&D 추진, 다섯 번째가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이다. 또한 이러한 공간정보 산업을 연구개발하고 이끌어갈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 또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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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geographic information, 空間情報]란? 
한 장소나 현상의 위치,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 지상, 지하, 해양, 대기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는 비연속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연속되는 요소로 구성될 수도 있다. 공간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위도와 경도, 그리고 지도상의 좌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간 위에서 비연속적인 정보는 점, 선, 면 등으로 표현된다. 

연속적인 정보는 고도 또는 높이나 강우량과 같이 끊어지는 부분이 없는 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종류는 지형정보, 기상정보, 측량정보, 토지정보, 건축정보, 교통정보, 지하정보, 지상정보 등 다양하며 이러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수집,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자 공간정보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미래 중요한 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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