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11.1℃
  • 구름조금광주 16.5℃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13.5℃
  • 구름많음제주 15.4℃
  • 맑음강화 14.0℃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2.6℃
  • 흐림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도시개발 소규모화…기존 도심 인접지에 입지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2~3월까지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개, 159.08㎢였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다.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되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km)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 1.44㎢를 지정하여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을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 4.73㎢가 신규 지정돼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50.8%(250개), 환지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 상업, 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입지 현황별로는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부터 5km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km 이상~10km 미만이 23.4%(115개), 10km 이상~20km 미만이 14.0%(69개), 20km 이상은 1.8%(9개)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2km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