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받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13일 수사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이하 ‘경찰’)는 이달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말 경찰은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광화문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을 펼쳐 서류, HDD, 노트북 등 증거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말에는 이호진 전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이호진 전 회장이 병보석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억여원 이상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광그룹 계열사 임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임원을 두 곳 이상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해 이중으로 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CC가 계열사에 공사비 8억여원을 부당 지원하고 법인카드 8000여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3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및 공동성명(이하 ‘네이버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노하우의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에 대한 지분 매각은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는 곧)네이버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노력 기술·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0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회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주·사용자·정부에 대한 감사는 표했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구성원에 대해선 어떠한 배려나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회사의 입장은 많은 구성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이어 세정당국까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유통업계 이목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10일 ‘필드뉴스’는 세정당국 및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쿠팡과 국내외 계열사 및 거래처간 부당거래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는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5개 조사국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법인 등에서 역외탈세 혐의 등이 포착될 때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초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본거래‧국제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공격적 조세회피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을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난 2022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철강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와 군산공장 신모 공장장을 상대로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2022년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게차에 실린 철강에 부딪혀 쓰러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의 한 종류인 환봉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환봉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는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노동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모두 사망했다. 여기에 올해 4월에는 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이용자 22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스크린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9일 개인정보위는 전날인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게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골프존은 앞서 작년 11월 말경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뒤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골프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돼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 이용자 및 임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까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더불어 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일 만65세 이상 고객의 국유재산 활용을 돕기 위해 '캠코 국유 시니어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코 국유 시니어콜센터'는 전자계약, 국유재산 포털 사이트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인 ‘시니어 전용 콜센터’로 현재 대부 중인 고령 고객들에게 선제적인 전화 상담 및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캠코는 올해 6월부터 대부계약 갱신도래 예정인 총 1618명의 만65세 이상의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 및 계약 서류 설명 등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시니어 맞춤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령 고객과 상담 중 응급상황이 인지되는 경우, 지역의 응급관리요원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등 독거 어르신을 위한 예방적 돌봄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남희진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우리 사회에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변화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유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6일 캠코양재타워(서울 강남구 도곡동) 20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재정법학회(회장 강주영 제주대 교수)와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캠코가 ‘국유재산’을 단일 주제로 처음 개최했으며,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돼 국·내외 국유재산 연구·관리 인력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제1·2세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위탁 제도의 현황과 과제(강호칠 캠코연구원 부원장) ▲독일에서의 국유재산의 현황과 법제(신정규 충북대 교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공유재산 현황과 과제(이지원 서귀포시청 법률지원TF팀장)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3세션 종합토론에는 정해방 한국재정법학회 고문을 좌장으로,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날 논의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현황, 쟁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오늘 논의된 수준 높은 아이디어들을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8일(수)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 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코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비드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대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강좌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공매 전문 강사와 함께 △공매 기본이론 △공매 재테크로 내 집 마련하기 △공매를 통한 노후 준비 및 은퇴설계 △전세사기 예방법 등 배달강좌 참석 대상에 맞춰 실용적인 공매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캠코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협업으로 개최되는 이번 ‘부산 공매 배달강좌’는 5월 7일(화)까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bfc.or.kr)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온비드 공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배달강좌를 선보이게 되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공매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S등급을 획득해 9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한층 강화·격상돼 실시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이 시범 적용됐으며, 그 결과 796개 기관 중 캠코를 포함해 15개 기관(1.9%)만이 S등급을 달성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캠코 全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1년여 동안 근로자 4명이 숨졌던 세아베스틸에서 지난 16일 또 다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고용노동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소음기 배관 하부 절단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총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 사고 소식을 접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