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7.1℃
  • 구름조금강릉 23.8℃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20.8℃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6.5℃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6일까지…코로나 피해 152만명 직권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영세사업자 대상
해외 앱 서비스 등도 예정신고·납부…위반 시 가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이번 예정고지에서 직권 제외된다.

 

국세청은 8일 2021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예정신고(97만 명) 보다 약 41만명 감소한 수치다.

 

개인 일반과세자(88만명)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인 경우 지난 4월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152만명은 직권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33만명,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이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7월 26일)까지 예정신고분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

 

해외 앱 개발자, 해외기업 등이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국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경우 간편 사업자에 등록하고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올해 1∼3월까지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 경영난이 큰 사업자의 경우 신청을 받아 최대한 징수유예 등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등은 오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 받으며, 신고대상 법인 16만명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받는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끝나면,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에 착수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