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연도·지역별 250만가구 공급과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해 도심에 주택 공급을 촉진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3일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인수위는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에 따라 연도별·지역별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된다. 250만가구 공급주택은 층간소음 기준과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으로 지어진다.
또 1기 신도시에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된다. 인수위는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에 주택 공급 촉진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인수위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과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면서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임대리츠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촉진과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도 확충할 계획이다.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한다”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과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가구 공급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 정비방안 마련 ▲주거급여 단계적 인상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실시간 청약이 가능한 주거복지 실현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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