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19.6℃
  • 구름조금대전 18.0℃
  • 구름많음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4.5℃
  • 구름조금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7.8℃
  • 구름조금고창 19.1℃
  • 흐림제주 15.6℃
  • 맑음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16.4℃
  • 구름많음금산 17.8℃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5.3℃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속 대응…시공사교체‧매각 방안도 검토”

사업장 60개 중 양호한 곳 정상 추진
HUG 분양보증 통해 분양계약자 보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28일 정부·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태영건설의 PF사업장 60곳 가운데 양호한 사업장은 정산 추진토록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유사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가능과 정산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재구조화‧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PF 연대채무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이날 오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정부는 분양계약자 관련해 태영건설이 분양을 진행 중인 사업장 22곳은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도록 하고,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으로 시공사 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과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는 우선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금리인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결정·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